비교정치학 방법.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외부의 강제와 명령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획하는 의미의 ‘free initiative’가 한국의 진보정당원의 기초 사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민주당 최고 이론가 최병천이 백년대계에 실린 ‘결선투표하면 남미국가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결선투표’ 반대 논거로 삼은 적이 있다. 

한국에 마라도나와 메시가 없는데,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한국에 지중해도 없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하는 아프리카 보트 난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탈리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증명해보라!

위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비교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 알러스데 맥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이다. 그가 두 나라의 정치를 비교하는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Is a science of comparative Politics possible?) 모든 문화를 관통하는 법칙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이다. 
 
이탈리아와 한국,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정치적 주장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교 항목들은 무엇인가? 비교하는 ‘제도들과 법’의 역사들은 어떻게 다른가? 비교 정치학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에 충실히 답하지 않고서, ‘잘못하면 이탈리아 된다, 잘못하면 아르헨티나, 멕시코된다’ 이런 식 주장은, 공포와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협박과 공포조성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튜브 시대에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다큐멘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작업은, 비교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최대한 그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문헌들을 공부하고 자기 관점으로 다시 배열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세번째는 비교하는 당사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틀 안에서 해석된 정치적 주장들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 두 나라는 똑같다. 마치 무슨 ‘보편적인 법칙’이 작동하는 것처럼, 혹은 그런 경로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마치 철도 궤도를 따라가서 서울역에 정차하는 기차처럼.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한국이 이탈리아처럼 된다’는 주장은, 특정 진보정치가들이 ‘민주노동당, 정의당은 스웨덴 같은 사회복지국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전자는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 ‘나쁜 쪽 방향’이고, 후자는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 ‘좋은 쪽 방향’인가? 

 

 

 

 

이재명 “브라질 추락은 검찰 독재 탓…한국, 자칫 아르헨 될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6 13:172024년 3월 26일 13시 17분 

최재호 기자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과 관련해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더 퇴행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하고 저는 살아남기를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라면서도 “우군이 맞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인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후 정국 구상에 대해서 “일단 살아남은 후 무엇을 할지 생각하겠다”며 “지금은 정말 한 표, 한 석이 아쉽다. 절박하게 국민들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 판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주로 써왔던 작전이 선거 막판에 가서 엄살 작전, 큰절하고 ‘살려주세요’ 이래서 결집을 노린다”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공약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판한 데 대해 “소양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야 그거 수위가 올라가서 댐 넘칠지도 몰라’ 이 얘기하고 비슷하다”며 “13조 원 가지고 물가 걱정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 되는 걸 안 하겠다는 건 황당한 얘기다. 결국 하기 싫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재판 불출석에 대해선 “다른 재판부들은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검찰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라며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40% 넘는 현역 의원이 교체된다는 점에 대해선 “저도 사실은 엄청 불안했다. 그래서 공관위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점들 때문에 더 세게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했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한동훈, 이재명 ‘국힘 선택시 아르헨’ 발언에 “해괴한 얘기”
뉴스1
업데이트 2024-03-26 15:50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과 울주지역 후보들과 함께 울산 북구 호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3.26.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아르헨티나와 같이 정치 후퇴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정권이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9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은 나라의 예시”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의 호계시장을 거리인사차 방문해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수로 말한 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 되는 거냐.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란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제발 정신차리란 말을 하고 싶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울산 북구 박대동 후보와 함께 서서 “이곳 울산 북구는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산업을 이끈 곳임에도 그에 걸맞는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박대동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발전에 걸맞는 대접을, 혜택을 돌려 드리겠다.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저희를 선택해달라. 시민 편익을 최대한 높이는 지원과 함께 그렇지만 재정 건정성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울산 발전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한 건 지난해말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울산 지역 후보인 김기현 전 대표와 박성민·권명호·서범수 의원 등과 함께 거리인사에 나서면서 힘을 실었다. 이날 자리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남구갑 현역 이채익 의원도 자리했다.

앞서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한 위원장은 울산에 이어 경남 양산, 부산 사하구 일대를 연달아 방문하며 텃밭인 PK의 표심 다지기에 나선다.

(서울·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