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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백악관 “핵 공유 아냐”… 괜히 부풀리다 또 머쓱해진 대통령실
입력 2023-04-29 00:00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이 어제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의사가 없고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통령실이 전날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 측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오자마자 한국 측 설명을 반박한 것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연습’을 언급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아니다”라고 잘라 말해 불거졌던 논란을 연상시킨다. 당시엔 용어상 혼선이 낳은 해프닝 정도였지만 이번 경우엔 양국 간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 엇박자가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으로선 대북 확장억제 공조에 대한 한국 측의 지나친 의미 부여가 자칫 미국에 대한 더 많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오해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지는 한미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사용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운용하는 핵 공유 체제의 핵기획그룹(NPG)을 모델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간엔 공유할 핵, 즉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이 없고 향후 배치할 계획도 없는 만큼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한미 협의체의 명칭도 ‘기획’이 아닌 ‘협의’로 결정됐다. 우리 정부도 이런 한계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의 북핵 대응을 나토식 핵 공유 체제와 비교하며 기대감을 부풀린 게 사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도 “나토처럼 핵무기를 한국 땅에 가져다 놓진 않겠지만 그 협의의 깊이,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다.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히 국내 핵무장론을 다독이기 위한 여론 무마용이었겠지만 방미 성과를 과시하려는 속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만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후속 협의 등을 통해 내실을 채워 넣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이다. 괜히 성과를 부풀리려다 있는 성과마저 깎아내리는 셈이 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