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누가 해야 하는가? 516 군사쿠데타, 육사 5기와 육사 8기 + 박정희가 정치를 시작했다. 1961년부터 1979년 18년간, 결국 쿠데타 세력들끼리 총기를 겨누고 싸우다가 비극으로 종식되었다.
박정희는 크게 세번 거짓말을 했다. 한번은 1961년 516 군사쿠테타 이후,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63년 10월 대선에 출마했다.
두번째는 1963년 대선 당선, 그 후 4년 후 1967년 재선 이후, 1971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듯이, 박정희도 대통령 3선이 가능토록 법을 고쳐, 결국 1971년 대선에 출마했다.
두번째 거짓말이었다.
세번째 거짓말. 1971년 김대중 후보를 겨우 이긴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 대통령직이라고 했다가, 다시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 이것이 세번째 거짓말이었다.
윤석열 검사는 정당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주체는 누군인지도 불분명하다.
1973년 민주주의 정치는 실종되고, 박정희 유신체제 반대세력들을 제거하겠다는 박정희 신년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50년이 흘렀다. 2023년 한국의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인생사가 각자도생이 아닌 적이 있었는가? 각자도생이라는 정치적 패배주의적 단어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무슨 거창하게 '한국의 민주주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도 꼰대스럽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물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적어도 국회, 정당이라는 전문 직업가들은 이 민주주의 실체를 물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K-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간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세계화는 19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한국 민중,노동자, 시민들의 힘이지, 정치권이 잘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노조 한다고, 노조 혐오주의를 조장하며 '노조=북핵' 위험 요소라고 말하는 검사 윤석열은,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직한 검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국 헌법과 노동법에 적시된 '법치' =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 활동을 할 기본권을 무시하는 윤석열은 어느 시대 '민주주의자'인가?
윤석열에게 경제적 민주주의 실천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1987년 이후 절차적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라도 무시하지 말고, 탄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1973년 1월 1일자 경향신문 1면. "유신 저해 요인 과감히 제거", 즉 박정희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겨우 6년 후, 1979년 박정희는 자기 부하 김재규에게 사살되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부산 마산에서 반-유신데모가 체제 위협적이라고 발언하며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박정희의 충복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는 김재규의 충언을 무시했다.
오히려 차지철은 캄보디아 사례를 들며, 마산 부산 데모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제안했다.
2023년도 강경파들이 또 나올 것이다.
박정희 붓글씨. 국력 배양, 10월 유신. 결국 박정희도 10월 26일에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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