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항쟁 정신 헌법에 실어야 하는 이유. 아직 해결되지 못한 518 광주 진실 (도청 발포자 적시, 암매장 행방불명자, 계엄군 성폭력 범죄) 밝혀야 .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 518 광주항쟁 

 

직권조사 1호 과제인 발포명령자, 암매장설만 꼬리 무는 민간인 행방불명자,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

 

 

언론보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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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답하라 1980’ 외치는 광주, 5·18 정신 헌법에 담아라
입력 : 2023.05.17 20:41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최은홍 열사의 어머니 이금순(83)씨가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다. 5·18의 주역은 무도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시민들이다. 17일엔 그날의 아픔이 밴 현장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어김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올해도 정치인들은 앞다퉈 광주를 향하고, 국민들의 이목도 광주로 모이고 있다. 여야 공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던 대선 약속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5·18은 국내외에서 객관적·사법적·역사적 평가가 내려졌다.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도 진행 중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6일 대국민보고에서 ‘5·18 당시 계엄군 발포가 사실상 전두환 지시였음을 암시’하는 증언을 새롭게 전했고, 계엄군 총격 횟수가 50차례 이상이었음도 공증했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진상규명위의 직권조사 진도는 아직도 미진하고, 올해 말 활동 종료 후엔 이마저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직권조사 1호 과제인 발포명령자, 암매장설만 꼬리 무는 민간인 행방불명자,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 등은 끝까지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43년째 그날의 진실조차 모르는 현실은 참담하다. 1차적 책임은 오롯이 정치의 몫이다.

특히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고, 5·18 정신을 할퀴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지금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표 사는 일’이라고 반대한 김재원 최고위원, 이미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5·18 북한 개입설을 불지피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망언은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다. 

 

말로만 ‘5·18 정신 계승’을 선언하고, 환골탈태한 행동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명의 2030 시의원들이 ‘응답하라! 1980’을 외쳤다. 5·18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5·18이 공격과 외면의 대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며 오월정신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거듭나길 촉구했다.

올해 43주년 5·18 기념식에선 계엄군의 버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광주 주남마을 초등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른다. 베일을 다 벗지 못한 ‘그날 광주’의 진실을 희구하고, 5·18 정신이 온전한 치유·보상·화합·해원으로 매듭되길 바라는 애틋하고 뜻깊은 몸짓들이다. 여야는 이들의 호소에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헌법 정신으로 승화된 5·18은 3·1운동과 4·19혁명을 이어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확장하고, 더 이상의 5·18 정신 왜곡·폄훼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출처. https://bit.ly/3BHyhw9
5·18민주화운동 43주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5·18 정신 헌법

5·18 정신 계승

 

[사설] ‘응답하라 1980’ 외치는 광주, 5·18 정신 헌법에 담아라

 

 

경향신문.

 

국민의힘 광주행,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이유
입력 : 2023.05.18 03:00 수정 : 2023.05.18 03:01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논설위원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는 광주에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 기념식 참석과 17일 전야제 청년대표단 참석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 메시지와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에 이어, 이번엔 어떤 선물꾸러미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5·18 기념은 눈길 갈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5·18에 공들이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국회 공청회에 극우논객을 끌어들여 ‘폭동’ ‘유가족은 괴물집단’ ‘북한군 개입’ 등 ‘5·18 망언’들을 쏟아내며 지탄받았던 것이 불과 4년 전이니 말이다. 

 

최근 극우세력과 결탁한 행보로 중도층에 의구심을 안긴 국민의힘으로선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가 급선무다. 

 

득점하기 어려운 외교정책 후폭풍,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안전하다. 광주에서 돌파구 마련은 영리한 셈법이다.

그러나, 광주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잊을 만하면 터지는 망언 릴레이와 솜방망이 징계다. 1년 전 야당은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지만, 김 후보는 도지사가 되어 돌아왔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던 오세훈 서울시장, 전두환에게 세배한 것이 두고두고 흑역사로 언급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5·18 폄훼가 정치생명엔 아무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최근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작 문제의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3월12일) 직후엔 구두경고와 한 달간 공식활동 중단이라는 ‘셀프징계’로 정리되는 수순이었다. 

 

이후 또 다른 실언들에 여론이 싸늘해지자, 지난 10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미루고 미루다 5·18 일주일 전에야 결정한, 1년 남은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5·18 왜곡·폄훼에 대해 별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상식 수준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며 내란수괴범으로 구속되고 사형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대형사고를 터뜨렸다.

 

 주변엔 5·18 관련 구설에 오른 인물들이 맴돈다. ‘5·18은 폭동’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등 망언을 한 노재승씨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었다가 5월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자진사퇴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5·18왜곡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대체 대통령과 여당의 5·18 인식은 무엇인가.

최고의 시대에 최악의 시절을 지나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5·18은 1995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대법원은 신군부의 12·12군사쿠데타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다.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은 이미 오래전 국민적 합의와 법률적 정리가 끝난, 진실이다. 

 

2011년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그러나 43주년인 오늘까지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과 각종 가짜뉴스들이 활개를 치며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가짜뉴스는 보수정부 시절 극우인사들의 유튜브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가장 흔한 내용이 북한군 개입설과 5·18 폭동설, 5·18 가짜 유공자설, 각종 지역 비하 등이다.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는 것과,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라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남대 5·18연구소장)는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 정치권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에 거의 이견이 없는 만큼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정강·정책에까지 5·18 정신을 반영했다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에 연원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두고두고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쇼 대신 약속을 실천하라.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진정성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