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임기 내 24번째 거부권 행사.

 

1987년에 만든 제 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4번째’
입력 : 2024.10.02 10:46 수정 : 2024.10.02 10:51유새슬 기자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재가

재임 중 거부권 행사한 법안 총 ‘24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