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100세 어르신 김형석 교수의 건강을 희망합니다만,그의 '이념'에 대한 정치학적 편견과 ‘미국=열린사회’로 간주하는 친미적 우익적 입장은, 보수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스타일 ‘정의 구현’에는 전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해석할 때, '천국'을 지상으로 안착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칭송했다. 이런 급진적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박종홍 철학과 교수는 보수적 헤겔의 ‘윤리적 독일국가론’을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박종홍과 궤를 같이 한 김태길, 김형석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 체계는, 전두환을 사형 언도했던 윤석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 노동전문가는 한국에 1만명도 넘는다. 어떤 관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경제 과외교사 둬서 성공한 역대 대통령이 있던가? 거의 없었다. 경제과외교사들을 많이 보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이제 한국 권력은 기업에게 넘어갔다”와 “노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였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정승국의 ‘유연안정성 모델 (네덜란드)’도 이미 노무현 정부가 2002년에 외쳤다. ‘우리는 네덜란드식으로 간다’와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가 네덜란드식 (플렉서큐리티 Flexicurity=노동유연성 + 일자리 유지의 합성어)을 초창기 내세웠으나, ‘어메리컨 스탠다드’와 삼성경제연구소 문건을 수용하고 말았다.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식’을 반성하고, 제레미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을 다시 주장했다. 

 

비교정치나 정책에서 해외 사례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고 본다. 정승국 교수가 추천한 티모 바이스하우프트(Timo Weishaupt)와 같은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실천적으로 간취해야할 것은 그가 주로 연구한 UK,독일, 덴마크의 지난 100년간 ‘제도 역사’이다. 한국과의 차이도 다시 해명해야 한다.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해명이 정승국 주장에서는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

 

100가지 예들 중에, 하나의 차이점이란 다음과 같다. 한국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와 같은 '제도적 체험'도 못한 채, 교육과 직업에서 살벌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없는 ‘저성장’ 기조가 한국경제의 특질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서유럽국가들은 신자유주의 30년간 경험하며, ‘사회복지 제도’의 변형을 가해왔다. 좌파와 우파간의 경쟁을 수반하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해법으로 정승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 노조는 욕심쟁이'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 도입' 등을 내세우는데, 진단도 정확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과도한 단순화로 흐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따로 하기로 하자.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IMF 신자유주의 긴축 통치 이후, 서유럽내부 '좌파'와 '우파'의 전투와는 달리, 가장 강도높은 '해고의 자유 =노동유연성', 노조 해체와 탄압,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한국 금융자본제도의 뉴욕 월스트리트화가 진행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구조, 사중구조 문제건간에, 자본-국가권력-노동자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하지 않은 채, 정승국 교수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원인들을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 '호봉제'에서만 찾는 것은 '원인 설명'에서 파편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도 '코포라티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본다.

 

교보의 '호봉제' '직무급제' 논란 문제도 아직 진행중이니,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독일 사례를 정승국 교수가 몇가지 부분적으로 소개하는데, 독일의 노동자와 경영측의 ‘공동결정 Mitbestimmung’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노동시장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한국의 경사노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의 분리되어 있다.

 

윤석열 정치가가 청년실업 문제를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윤석열'과 '정승국'의 공통점이 뭔지 불투명하다. SBS 기사를 보면, 청년실업,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무난한 진단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려면 직진하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이 바보도 아니고, 비판을 하든 타협안을 내오건간에, 윤석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정책과 정면 승부하라. 에둘러 빙빙 돌아가지 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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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2018.Feb.3.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주장임. 정승국 교수의 글을 주진형 박사(한화,문재인 민주당 대선정책 부위원장)가 자기 생각과 동일하다고 칭찬함.  한화 김승연 회장을 앞에 두고 ‘재벌 총수가 조폭 두목 행태와 비슷하다’ 펀치날려 시원했으나, 주진형의 노동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CEO 입장에 가깝다.

 

정승국 주장 (1) 공공서비스 직종을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지 말라.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돈 낭비,효과없었다.

[반론] 그렇지 않다. 한국은 현재 육아와 노인복지가 OECD 하위수준이다. 노인자살율은 1위다. 이게 나라인가? 한국은 세계 최고 학력사회,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인가 자조감이 들 정도다. 그만큼 아이 키우고, 공적 서비스가 필요한 노약자들을 돌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나온 논문들 보면,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임금이 사기업보다 적으니까, 여성이 공무원쪽으로, 남성이 사기업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을 지적한다.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들, 응시자들의 준비기간을 보라. 사회적 에너지 돈 낭비다. 그 돈을 아껴서 공무원 충원하는 발상은 왜 못하는가?

 

(2) 정승국 교수 주장: “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반론] 1990년 개정판 “경제학 원론 (조순, 정운찬)” 책에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다. 이건 순전히 조순, 정운찬 선생이 미국 경제학 교과서 그대로 옮긴 탓이 크다.

 

노동력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특정 학파 경제학 교과서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혹은 맨퀴 등)의 연역가설 방법론을 따르더라도, 1995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뤼거가 뉴욕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이 둘의 상관관계는 미미하거나 영향력이 없거나, 반대 사례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회과학 여러 학과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고, ‘법칙 law’이라는 말은 좌파나 우파가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이다. 다 인간이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합의와 법률과 제도와 떨어질 수 없다. 어떤 시공간 조건 하에서는 정승국 교수 주장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정치가 경제학 교과서보다 100배 빠르고 위급하고 시급할 때가 많다.

 

(3) 정승국 교수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반론] 한국은 1987년 이전까지 어용노조가 많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과보호한 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87년 이후 노조율이 18%정도까지 오르다가, 1997년 IMF 긴축 독재 통치 이후 10%로 감소했다. 97년 IMF 조항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지 삭감, 해고 자유, 해외 자본 직접 투자 가능’이 그 특징이다.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9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유연성(해고 자유)’이 대폭 증가했다면, 일자리는 늘어나야 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미스 매칭’ (기대는 높고, 좋은 일자리 부족), 교육제도와 산업간 괴리 심화, 청년층이 1차산업, 2차산업(제조업) 기피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내부에도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임금-노동조건 격차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4) 정승국 교수 제안 “직업 교육 강화” -> 이것은 당연함.

 

(5) 정승국 주장.  독일 하르츠 개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가 데이터가 없어서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독일 하르츠 Hartz IV 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과 저항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독일 내부 진보정당들은 하르츠 IV 법을 ‘하르츠 제재조치’라고 규탄하기도 한다.인간존엄성 말살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하르츠 법 (1~4 )이 발효된 2003년 이후, 한국도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독일을 배우자’고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경제지표는 악화되는데, 독일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인가?

 

하지만 한국 청년들이 왜 100:1, 200:1 경쟁력을 뚫고 공적 서비스 노동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푸는 게, 정치적으로 논란거리인 독일 ‘하르츠 IV 제재’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건 일의 순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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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국 - 2018.jan 28.

 

 지난 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이다. 좀더 현실에 가까운 고용보조지표로는 22.7%이다. 청년고용률은 42.5%.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나 직업훈련 중인 것도 아닌 NEET는 18.5%에 이른다. 우리나라 NEET가 많은 것은 장기적인 취업준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남부유럽국가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는 떨어지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보다는 높다. 사태가 이러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 고 강조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서구사회를 괴롭혀왔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실행해 보았다. 그리고 엄격한 과학적 평가에 의해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왔다. 당연히 청년실업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적인 룰이 확립되어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째, 청년고용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라도 권고하는 것이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장 청년고용지표를 개선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다. 문제를 근본에서 개혁하려 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책으로서 공공의 힘을 빌리려는 시도는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돈만 많이 들고 쓸 데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둘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과 청년실업의 개선은 양립불가능한, 서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목표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이다.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넷째, 기업의 숙련 수요를 잘 반영하고 통용성 있는 숙련을 공급하는 직업훈련제도의 중요성이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독일식 제도나 그 유사한 제도를 가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청년실업률이 다 같이 낮다.

 

 

 다섯째, 현대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3종 세트, 즉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의 중요성은 청년실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현대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갖게된 독일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섯째 청년노동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은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만이 효과적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2월에는 어떻게 하나 보겠다' 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공약에 명시된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이 발표될까 두렵다. 한 방에, 또는 단기간에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필요하면 국민 앞에 청년실업 문제 개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개혁에 나서는 담대한 정부를 우리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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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노동 전문가' 찾은 윤석열…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