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1. 3.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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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하나도 내지 못하고 실패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산업재해(일터사망) 사건 이후, 청년층과 노동자들로부터 민심을 상실했다. 

 

5) 2019년 8월~2021년 현재, 문재인 정부와 노브레인 민주당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박범계-윤석열 TV드라마를 방영하며 윤석열을 '주연' 반열로 올려놨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집권당에 95%이상 유리한 국면인데도, 조국사태로 2년간 허송세월을 한 문재인정부와 노브레인 민주당은, 반동세력과 무능의 상징인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지지율 역전당했다.
1945년 이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넌센스 정치적 역학관계를 창출해냈다.  

 

[3.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에 주는 정치적 교훈과 함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보다 더 반성해야할 정치적 세력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다.

 

1) 정당 운영의 마에스트로 부족-민주적 훈련과 세련됨이 부족한 지도자들

정의당은 일관성을 갖춘, 심도깊은 진보정당의 '정책 신호'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당내 열띤 토론을 무시해버린  정의당 대표단의 정치적 '답답함'과 '민주주의 결여'는 못내 아쉽다. 이러한 정치적 무능은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왜 활수한 통큰 대중적 민주주의 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했는가를  또 한번 보여줬다.  

 

2) 진득함과 꾸준한 태도 부족.

깊이와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 부족. -일례로, 정치경제 정책의 3대 축인, 세금 (재분배), 노동소득(분배), 자산(부동산,금융자산) 수평화-평등화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 부족. 당원들의 머리와 실천이 결여된 파편적인 정책제시로 그쳤다. 

 

지난 2007년 이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심어준 '강인한 정책정당' 이미지가 없다. 선거때 반짝 몇가지 슬로건을 외부로부터 빌어와서 제시했을 뿐이다. 5천만 인구는 프랑스,이탈리아,잉글랜드,독일 수준의 큰 규모 나라이기 때문에, 진보정책은 10년,15년,20년 정도 숙성된 실천과 연구를 통해 나올 때,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닌다.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국힘 (김종인 등 보수파)이 내세우는 유사-40%짜리 '사회복지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2002~2004년에는 효과가 있었던 사회복지국가 정책들을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진보정당 차별성이 떨어진다.


3) 몇 가지 사례들 

 

(1) 기본소득 논의 문제점.

 

기본소득은 '노동 바깥' 패러다임이다. '임금노동 관계'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인 '현금'정책이다.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정치적 주체들과 결합되지 못한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시혜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 노선과 차별성을 상실할 것이다.  세금, 노동소득, 자산 소득 평등화 수평화를 동반하지 않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제안들은  사회복지제도와 큰 차별성이 없다. 

 

당장에 도시 노동자 중위소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정치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없고, 기존 '잔여적' 사회복지 체제의 보충적 역할이나, 선거용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농민의 '공무원화'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와는 또 다른 구상이다. 보수파 국힘도, 리버럴 민주당도 농민의 '공무원화'는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후 정의 문제.

도전하는 적은 정당으로서 '충격파'가 적은 이유, 당원들의 실천력이 결합되어야 가능.

기후 정의는 우리 일상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다. 정의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하는 대자본 대기업, 고속도로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중국공산당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정의당 당원들이 '자동차 중심' 도로를 바꾸고, 도보자와 자전거 위주로 동네 도로들을, 서울 시내 도로들을 재설계하고 실천해야 할 때, 사소한 이러한 관행 바꾸기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런 실천 목록들은 삶의 터전, 일터에서, 도시 농촌 할 것없이 100~200가지도 넘을 것이다. 적지만 사소하지만 이런 실천사례들을 정의당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가?   기득권 세력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기후정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30년 녹색운동의 역사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녹색연합 제 1세대 운동가가 사무처장을 했던 김제남이다. 녹색당 지도자를 했던 이유진씨도 김제남 전 정의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정부에서 일한다. 

 

30년 전 환경과 기후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였는가? 중화학 공업 등 위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 농약 과다 사용 농민들이었다. 그 이후 가습기 피해자등 일상생활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녹색정치와 노동정치가 분리될 수도 없다. 또한 녹색 정치와 기존 노동정치 패러다임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정의당 토론이 부족하다. 대부분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데, 이는 현실에서 대안적 세력으로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 돈과 권력이 더 크고 빨리 실천이 가능한 집권당으로 녹색운동가들이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일 녹색당도 '우경화' 논의로 20년 넘게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도시 중산층 위주 녹색운동을 경계하자고 한 지도 30년째이다. 솔직하게 이런 갈등들을 드러내놓고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3)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에게 주는 교훈.

정의당의 경우, 5천만의 '공적 행복'에 필요한 수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끌어모으는 노력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하다가 지치거나 못하면 '공무원 관료주의' 탓, 야당 탓, 언론을 다 기레기라 욕하며 언론탓을 했다.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쓰는게 일이다. '공적 서비스' 기획안 A,B,C를 다 써놓고,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A,B,C를 따로 제출한다. 지난 60년 노하우 집단이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다 행정부서가 있고, 이미 부서별 서류들은 구비되어 있다. '직장 해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설득'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만드는 게 '정치력'이다. 

 

이는 정의당이 지방이건 중앙이건 집권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정책적 과제들은, 공무원 (public service workers)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연관된다. LH 사건은 제보부터 터져나왔고,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선행 조사를 해서, 전국 이슈가 되었다. 국세청,동사무소,구청에 땅거래가 10배,20배,30배로 폭증하는데 사전에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해당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은 국세청, 국토부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정의당 안에서,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주제들을, 지방 행정부에서 다루는 주제들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내부에서 논의되는, 맹렬히 토론되는 주제들은 '당내 권력투쟁'과 연관되거나, 국회의원직 누가 되느냐에 국한되었다.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것이다. 가벼운 냄비로는 '라면'이나 요리하지, 대부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는 무겁고 중후하다. 열과 온도 변화를 일정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0년간 민중, 시민, 청년, 노인,여성,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살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왜 진보정당은 발전하지 못했는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에서 한국과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가? 한국이 어렵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진보정당을 하기 제일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성공하면, 중국-러시아-일본-북한-아시아-유라시아-유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어렵다 하지만, 눈 앞 적은 이익만 추구하는 냄비 정치를 폐기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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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03.14.

 

여성 (38.4%)로 남성보다 2%정도 많음. 연령대는 40대 (1972~1982년생)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윤석열이 앞섬.

 

10~30대는 격차가 적고, 50대 이상은 윤석열 지지율이 45~49%임.

 

지역별로는 서울 46%, 충청 47%, 대구경북 53%, 3군데에서 높음. 전라 13%로 낮고, 부산울산경남 34%,강원-제주 36%, 인천경기 33%로 30%대임.

 

블루칼라 층에서도 윤석열이 34%, 이재명이 26%로 윤석열이 앞섬. 자영업의 경우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2배로 앞서 44% 지지율임. 1차 산업의 경우, 30%육박. 가정주부 층은 54%. 학생층은 무승부임.

 

화이트칼라 층은 윤석열이 32%, 이재명이 31%로 거의 무승부임. 윤석열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54%, 중도층은 46%, 진보층은 9%. 잘모름 37%. 이재명의 경우 진보층이 43%이고 잘모름은 9%로.

 

문재인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층의 60%가 윤석열을 지지.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국민의힘 지지자 71%, 국민의당 지지자 62%, 정의당 4%, 열린민주당 11%, 기타정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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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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