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자유'의 자가당착. 일제식민지 하 극빈자와 문맹층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다. 윤석열 '자유'개념 해설과 비판.

전북대 대학생과 대화. 윤석열 '자유' 단어 발언 문제점. 

 

윤석열식 '자유'의 자가당착. 일제식민지 하 극빈자와 문맹층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다.  윤석열 '자유'개념 해설과 비판.

 

1. 윤석열이 해석하는 광주 518 항쟁과 자유민주주의

"저는 518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2.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서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윤석열이 말한 자유 개념 해설] 

위 발언을 보면,윤석열이 말한 '자유'는 '사유재산권' 혹은 '사유재산권 사수'라는 뜻에 가깝다.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자유', 즉 토지 지주, 빌딩 건물주, 기업주, 금융자산가, 다주택 부자들, 사회특권층의 '사유재산권'을 윤석열은 '자유'라고 부른다. 

 

이는 1647년~1688년 잉글랜드 왕권과 토지지주계급의 '의회주의'자들 간의 대립, 기독교와 행정권간의 대립과 분리 등을 거치면서 발전된 '사유 재산(당시 토지)' 보호가 '개인의 소유권'으로 정착되었다. 존 로크, 제임스 티렐, 쉐입스베리가 주창한, '왕권으로부터 토지 지주, 잉글리시 젠틀멘'의 사유재산 보호권이 가장 중요한 '자유', 시민의 자유 (civic Liberty)개념이 된다. 영국신사란 잉글랜드 대토지 지주를 지칭한다. 계급계층적으로 표현하면, 존 로크의 '시민의 자유'의 역사적 뿌리는, 그 정치적 리더였던 쉐입스베리 경과 같은 잉글리시 토지지주의 '토지 (재산) 소유권'과 그것의 법적 보호에 있다. 

 

따라서 윤석열의 '자유' 개념을 사유재산가의 '사적 재산권'과 그것의 보호로 해석하면, 윤석열이 말한 내용은 '동어반복', 즉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껍데기 말이다. 왜냐하면 '극빈자'는 '자기 재산, 사유재산'이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자유'를 주창하려고 해도 '수호할 재산=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유(사유재산권)'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유=사유재산권'이 왜 개인 (극빈자)에게 필요한지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사유재산이 없는 사람,극빈자는 재산이 없으니까, 피부로 느끼고 만지는 재산 (자유)이 없다. 또한 지키고 보호할 재산이 없으니까, 그 재산권 보호(자유)도 불필요한 것이다. 

 

[심화 해설 2] 윤석열의 정신적 지주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예크이다. 하이예크의 정신적 지주는 존 로크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정신적 할아버지는 존 로크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2021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1688년 잉글랜드 명예혁명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이예크는 물 떠놓고 존 로크 제사지냈다.) 

 

사유재산 보호 만세. 모든 것은 자본주의 시장 가격의 '합리적? 신호'에 맡겨라. 마치 인간의 운명이 신의 손에 달려있듯이, 그 가격의 시그널은 신의 '손짓'과 '발짓', 즉 신의 손발노동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어다. 

 

장모 최씨나 김건희의 사유재산, 주가조작의 의혹도 다 알고보면, '자본주의 시장 가격의 신호'에 따라서, 그 은혜를 입어서 돈을 모으고 축적한 것이다. 

 

사유재산 보호의 흑 및 백기사,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어떤 역사적 책무같은 거?, 특정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백마를 타고 나타난 것 같은. 

 

[심화 해설 3] 진보정당, 혹은 진중권 혹은 조국 교수가 '나는 좌파이자,사회주의자이다'라고 말했을 때,  좌익과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이란? 글이 길어져서 다음 지면에서, 논해보기로 하자.

 

[해설 4. 윤석열의 변명. 특별 과외 ] 진짜 진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말하고자 했던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관자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가 말한, 의식족, 지예절. 창름실,지영욕일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말, 본래 의도를 자비롭게 해석하더라도, 윤석열의 '자유' 개념과 '극빈자'의 자유개념 부재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해설 5. 자유 개념 = 자유의지, 의사결정의 자율정신, 실천과 행동의 주체로서 자유 정신] 

 

왜냐하면 인류사에서 공동체가 생긴 이래, '자유'라는 뜻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침략하는 타 공동체에 대해 맞서 싸울 때, 식민지 해방투쟁처럼, '내 공동체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운다, 이런 경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부자, 많이 배운자, 좀 덜 배운자, 문맹자'도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싸운다. 극빈자가 무엇을 위해 싸웠나? '공동체의 자유'를 위해, 공동체의 '독립과 자유'의 필요성 때문에 싸웠다. 

 

윤석열의 '자유' 개념에는 노동자의 노동해방의 자유, 극빈자의 '식민 해방 투쟁과 독립쟁취, 민족국가 자유'를 위한 헌신, 사유 재산 축적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 정신, 이런 개념들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유라는 개념은, 인류사에서, 윤석열처럼 '토지 소유, 자본 소유, 자기 재산 소유권', 소유권을 지키고 결사수호하는 '자유'로만 쓰이는 게 아니다. 인류사, 아니 한국 현대 정치사만 보더라도, 선혈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여러가지 '자유 이념들' 중에, 겨우 하나 정도가 윤석열의 '재산권 보호 = 자유' 개념이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뜻 중에, 그 반대 사례는 '노예'다. 개인적 노예나, 공동체의 노예, 특정 국가의 '노예' 국가=식민지 국가, 내 (우리 공동체) 자유로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의지가 애초에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태가 '노예' 상태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사용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 개념에는, 사회 구조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예'와 '노예의식'에 대한 저항과 폐지는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의 자유 개념은 '기업이 맘놓고 이윤을 축적하는 자유'가 선차적이고 '노동유연성을 발휘해, 노동자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본가 경영자의 자유', 노동자가 극빈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지난 100년간 사회적으로 합의해놓은 '최저임금제'를 폐지를 자유이다. 

 

 

 

 

 

 

저는 518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서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