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당선시키면, 비례대표 의석 분배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5석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1석으로 낮춰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문턱 조항 5%에, 지역구 3석 당선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50석 중에 정당 득표율 0.68%면 1석이 부여된다.
한국의 경우, 비례 의석이 전체 의석의 16%인 47석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1) 지역구의 경우 5석에서 1석으로 낮추고, 2) 정당투표율 3%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뉴질랜드 연동형 특성 요약.
1. 뉴질랜드는 의원 숫자는 120명이다. 총인구가 512만 정도이니, 인구 4만 2천명 당 의원 1명이다. 한국은 인구 5174만 명에, 의원 300명, 인구 17만명당 의원 1명이다. 뉴질랜드에 비해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총 120석 중에 지역구는 70석, 비례는 50석 (42%)정도 된다. 선거결과에 따라 약간 변화가 있다.
2. 비례대표 문턱 조항 (1) 정당투표율 5%, (2) 지역구 1석 이상 (예를들어, 정당투표율은 2%에 그쳤지만, 지역구에서 1석을 얻은 정당은 5%가 아니더라도,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얻음)
3. 지역구 후보가 정당명부 후보도 될 수 있음.
비례의석 배분 방식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생뜨-라그(SSainte-Laguë) 공식
4. 제 1당이 120명의 과반을 차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 1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연정 대상 정당을 찾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정당에 1표, 지역구 후보에 1표, 1인 2표제 연동형이다. 뉴질랜드 연동형 특질은 정당투표가 정당의석 숫자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2023년 총선에서 1당이 된 국민당은 정당명부에서 38.08%를 획득했기 때문에, 전체 의석 숫자는 48석이 된다.
(1) 계산 방법. 17개 정당 중에, 의석분배 자격 조건 (문턱조항 3%)을 갖춘 정당은 총 6개이다. 11개 정당의 투표율을 빼고, 조정하면, 국민당의 총의석 수는 48석이 된다.
그런데 국민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43명이다. 그래서 비례의석 숫자는, 총 의석수 48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43명을 빼면 5인데, 이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된다.
2023년 10월 14일. 최종 결과.
뉴질랜드 의석 배분 계산기. https://elections.nz/stats-and-research/mmp-seat-allocation-calculator/
MMP seat allocation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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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993년 이후, 뉴질랜드 총선 결과와 연립정부 수립
1993년 국민당 정부 (총 99석 중 50석 차지)
1996년 120석 제도.
국민당 + 뉴질랜드 퍼스트 연립정부. (44 + 17 = 61석)
1999년, 노동당 49석 + 동맹 10석 + 녹색당 7석 = 64석
2002년, 노동당 52석 + 진보 2석 + 미래연합 8석 + 녹색당 9석 =61석
2005년. 노동당 50석 + 진보 1석 + 뉴질랜드 퍼스트 7석 + 미래연합 3석 +녹색당 6석
= 67석
2008년, 국민당 58석 + Act 5석 + 미래연합 1석 + 마오리 5석 = 69석
2011년. 국민당 59석 + ACT 1석 + 미래연합 1석 + 마오리당 3석 = 64석
2014년. 국민당 60석 + 마오리 2석 + 미래연합 1석 + Act 1석 = 64석
2017년, 노동당 46석 + 뉴질랜드 퍼스트 9석 + 녹색당 8석 = 63석 연립정부.
2020년. 노동당 65석 + 녹색당 10석 = 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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