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준위성정당 '비례연합'에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결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투표'가 의석을 분배하는 기준이고, 향후 소선구제를 개혁할 수 있는 진보적인 선거제도이다.
뉴질랜드와 독일이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어떠한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행 불완전한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개혁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었다.
향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 선거제도 개혁 방향.
1) 위성정당 금지하라.
2) 비례의석 할당 조건 '문턱 조항 3%'을 낮춰라 (0.68%~1%로 낮출 것) . 지역구 당선 5석을 1~2석으로 낮춰라.
3) 2020년 '준연동형'은 앞으로 폐기해야 함. 그 이유는 47석 비례를 시혜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양보한다는 입장이 '민주당' 주류입장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선거제도 규칙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야 함.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2024년 총선제도에 대해서, "병립형 회귀반대, 준연동형 준수"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앞장서서 새 총선제도를 만들어야 함.
4) 민주당, 국민의힘 이외에, 현재 모든 신당들에게 '총선 제도 규칙 제정'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해야 함.
5) 연동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없이 뉴질랜드와 독일처럼 최소한 5~6개 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야 함.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2024년 총선개혁안 "지역구 240석에 비례 80석으로 의원정수를 320석"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함.
6) 장기적으로 비례대표:지역구를 250대 25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민주당 국민의힘도 '비례대표'를 0석 가져라고 말해서는 안됨. 2020년 준연동형 협상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임. 연동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대표:지역구' 비율이 가장 중요한 '혼합형 MMP'과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다, 이 2가지 요소가 선거원칙이 되어야 함.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용혜인,민주당,국힘 등이 각종 반칙을 할 수 있음.
" 22대 국회에서도 연대·연합의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 및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봉쇄조항 완화,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과 제7공화국 개헌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면브리핑]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연대·연합 방침 결정 관련 [김민정 대변인]
대변인실 | 2024-02-17 19:55:11
오늘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3지대 통합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준연동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반대해왔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게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녹색정의당의 정강정책 실현과 윤석열 정권심판 및 정치개혁을 위해 중앙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연합 및 지역구 후보 연대 등을 폭넓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정세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소수정당과의 비례연합 추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연대·연합의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 및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봉쇄조항 완화,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과 제7공화국 개헌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및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2월 1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속보] 녹색정의당,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불참 결정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4-02-17 19:56 송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