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 20%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기관, 대은행의 경영주와 피고용 노동자 평균 연봉 차이가 20배~30배가 난다면 모를까, 한국의 공무원 연봉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규직 노동자(사기업), 정규직 공무원을 욕심꾸러기 귀족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철수 후보 공약처럼 현행 공무원 월급 20% 절감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든 나라가 어디 있는가? 월급 연봉 삭감책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한국은 지금 노동시간이 전세계적으로 1,2위, 실질적으로 따지면 1위에 해당하는데, 노동시간을 감축시켜서 청년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한다. 임금 삭감이나 4대 보험 불이익이 없는 '노동 시간 단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안철수는 졸렬한 포퓰리즘 수준도 안되는, 국민을 노동자들을 어디 원숭이로 아는 것 아닌가? 

공무원 월급 절감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는 것은, 세대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노동자 사이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다. 



(2009년 자료: OECD 국가 공무원 직급별 연보수, 한국은 19위로 후순위에 속한다) 






安 "청년, 투표 안하니 지원법 저조…어느 당 찍든 투표해야" 


최종수정 2016.03.30 오전 10:42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치킨마루에서 진행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6.03.27 jc4321@newsis.com


"공무원·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


국민의당,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등 '청년만세' 공약내놔 


【서울=뉴시스】박주연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7일 청년정치참여와 관련, "근본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의 한 치킨전문점에서 지역구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다 투표참여율도 낮으니 정치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법안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주된 이유는 청년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어느 당을 찍어도 좋으니 투표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8세가 투표권을 못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 뿐"이라며 "비정상인데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학적 이유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학생까지 투표권을 갖게하자는 정도는 아니어도 고3정도가 투표권을 가지면 청소년을 대변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며 "미래세대 청년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8세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총선이 지나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자리잡으면 3당체제가 정립될 것"이라며 "그때 제2의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0년동안 매년 전체 예산의 1% 이상, 4조원 정도를 청년세대의 미래에 추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대학교 교육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며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 인재를 만드는 교육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정치인)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느냐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대선) 전에 그것을 내세운 적은 없었고, 5년 전에는 완전 반대방향의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양극화와 관련, "한국은 소득격차가 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며 ▲좋은 일자리 부족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상적 일자리 구조의 정상화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근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 측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안 대표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pjy@newsis.com

Comment +2

  • 공직생활 30넌 2017.04.14 22:22

    자식 키우면서 목돈 한 푼 없이 지금이야
    좀 살만하니 너무 합니다..
    선거에 좋은 성과 바랍니다.

  • 9급공무원 2017.04.17 21:05

    9급 교육공무원 월급 얼마인지 아심?
    20%삭감하면 최저임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