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싸드배치 찬성 옹호하려다 손석희 앵커에게 혼난 박지원

1. 박지원 손석희 인터뷰 배경 설명

언변이 좋은 박지원 국민의당 후보가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어버버버버' 하면서 최악의 인터뷰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 정부가 가장 정치적 성과로 내세웠던 '햇볕정책'을 김대중 후계자를 자처하던 박지원 대표가 스스로 왜곡시키거나 '유보' 해버렸기 때문이다.  

두번째 박지원 대표는 "싸드 배치가 북한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지하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손석희 지적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반복했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협),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호주의, "눈에는 눈,이에는 이" 와 같은 입장을 손석희 앵커에게 답변했기 때문이다.

세번째, 국민의당 내부에는 '개성공단' 을 치적으로 내세워는 전 통일부장관 정동영 의원이 있다. 그리고 별명도 "개성-동영"이다.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과 안철수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 어렵다고 손석희 앵커에게 답변했다. 

이 모든 급작스런 당론 변화가 대선을 앞두고, 현재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 눈치보기, 표 끌어모이기 작전 아니냐는 손석희 앵커의 합리적인 '지적'에 박지원 대표는 "어버버버"하고 말았다.

결국 손석희 앵커가 지적하듯이, 김대중 햇볕 정책 핵심은 한국 동맹세력(미국 일본)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좀 더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대북, 대미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박지원은 트럼프를 추종할 수 밖에 없다는 '종속적' 지위를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미국 트럼프에 대한 의존적 태도는 김대중 햇볕정책의 정신이 아니다. 이게 손석희 앵커가 남긴 박지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싸드배치 찬성"에 대한 비판이다.

[참고] 손석희 앵커가 언급한 김대중 햇볕 정책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1993년 7월 9일, 김대중은 새로운 대북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국구상"을 발표했다.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이다." 북한의 유엔가입과 교차승인 등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자. 기존 한국정부의 대북강경론은 북한의 강경파만 키우고, 협상파를 죽인다는 단점을 제시하면서 경제교류와 상호원조 체제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하면 북한과 유럽 및 미국 일본과 외교 수립, 팀스피리트와 같은 한미동맹 군사훈련 중지 등을 맞교환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했다.

2. 박지원 대표가 밝힌 국민의당 입장

- 개성 공단 재개 유보

- 금강산 사업 재개 유보

- 미국 트럼프 정책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3. 손석희 앵커와 박지원 대화의 논리적 전개 요약

손석희에게 혼난 박지원

안철수 싸드찬성 옹호하다가, 손석희에게 꿀밤먹고 가는 박지원

가장 중요한 논점은 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싸드배치 반대” 입장에서 갑자기 “찬성”으로 말바꾸기를 했는가이다. 

박지원 "햇볕정책-사드,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생각"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52914&pDate=20170411

1) 손석희 비판 [절차적 민주주의 위배]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가 맘대로 “싸드배치 반대” 당론을 바꿔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 

박지원 답변 : 안철수 후보의 희망사항이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싸드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 총회를 열겠다. 

2) 손석희: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싸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는가? 

박지원 답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합의해서 이미 싸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 싸드 배치를 철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으로 바꿨다.

3) 손석희: 일본 전쟁 위안부 문제와 싸드배치 문제를 비교, 일본 위안부 배상 문제도 일본정부와 박근혜정부가 합의한 것이므로 한국인들이 수용해야 하는가? 

박지원 답변: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문제이고, 싸드배치는 안보 문제이므로 서로 성질이 다르다

위안부 문제는 파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당> 당론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4) 손석희 비판: 북한이 핵개발하고 미사일 실험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왜 갑자기 싸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다는 논거로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지속”이라고 했는데,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박지원 답변: 최근 들어서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가 더 극성맞다.

손석희 비판: 싸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핵개발 미사일 실험은 했다. (다시 말해서 싸드배치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막아내는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다) 

박지원 답변: 요즘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빈도수가 늘어서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똑 같은 이야기 반복)) 

5) 손석희 반론 : 실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싸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을 묶어 두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박지원 답변: (엉뚱한 이야기를 주로 함) 보수층이 국민의당을 지지해서 반갑다. 문재인은 국민의당이 적폐세력인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연대한다고 하지만, 연대하지 않았다. 

6) 손석희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려고 애쓰다. 국민의당은 2016년 7월 경, “싸드 배치는 국익에 도움보다는 잃는게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그런데 2017년 대선이 임박해서 당론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것은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답변: “ 손석희 앵커가 우리 국민의당을 늘  회색적으로 보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손석희 : 순간 열이 받은 표정 노출 “저는 (국민의당을) 늘 회색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7) 박지원 화제 돌리다. 논점 이탈. 

“우다웨이와 오늘 대화를 했다. 중국은 X 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당 입장은 X밴드 레이더 문제만 해결해주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 ‘싸드는 방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보복도 막을 수 있다.”

박지원 논리적 비약 시작 “ 국민의 당은  외교적으로 X밴드 레이더 문제를 군사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8) 손석희 비판 “결론적으로 싸드 배치 찬성으로 국민의당 당론을 바꿨다” 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는가?

박지원 답변: 이리 저리 돌림. “호남 중진과 안철수 후보와 밥을 먹다가, 국민의당은 집권이 목표니까 안철수 후보가 싸드찬성을 원하니까, 당에서 안철수 후보 희망사항을 지지해주자”

이게 박지원 입장이었다.

그런데 안철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차기 정권에서도 싸드배치를 철거할 순 없다” 고 말했다. 

9) 손석희 지적 : 안철수 후보는 싸드배치 찬성 입장은 향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지원: 화제를 돌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전략적 모호성” 주장하다가 이제 다시 싸드 반대로 바꾼 것 아니냐.

10) 중요한 주제 등장 : 손석희 “평상시에 늘 주장해 오셨던 햇볕정책하고 싸드 배치 찬성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 “

박지원 답변: “배치되지 않는다.  햇볕정책도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안보와 직결된다” 

11) 손석희가 햇볕 정책의 목표를 다시 설명해 주다. “원래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책을 불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는가?” 

박지원 답변: 엉뚱하다. “우리는 UN 안보리 제재를” 언급하다.

손석희 다시 비판하다.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싸드배치를 한다는 것은 햇볕정책을 폐기하자는 말인가?”

박지원 답변 “그렇지 않다. 한미 동맹 속에서 북한과 전쟁을 막고, 무력도발보다 대화로 해결하자. 남북 관계 개선은 6.15 정상회담 정신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9.19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손석희 앵커가 다시 박지원 논리적 문제점 지적 “북한의 입장을 설득해야 하는데, 북한이 박지원과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냐?”

박지원 답변: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답변이었다)

“중국이 UN 안보리의 북한제재를 지켜주면 북한이 이 압력을 받아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12) 손석희 비판 “개성 공단은 다시 문을 열어야 하는가?”

박지원 답변: 재개해야 한다. UN 안보리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 할 수 없다. 재고가 필요하다. 

손석희 “안철수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지적

박지원: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으로 본다. 제재 국면이니까 그렇다. 제재 국면에서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13)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지원 답변에 수긍을 못하는 손석희 앵커가 다시 질문했다.

문제 핵심은 2017년 2월부터 지금 4월까지, 그 이전에 비해서 북한이나 미국에 엄청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갑자기 국민의당 입장이 변했냐? 

박지원 답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다”

손석희 지적 “트럼프 정부는 1월에 출범했지, 지금이 아니다”

 

박지원 “트럼프가 출범했을 때는 대북정책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손석희 지적 “대통령 선거 할 때 이미 트럼프가 대북정책은 발표했다”

박지원 답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오히려 손익개념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조금 더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할지 몰랐다. 미국 국무성과 한국이 함께 해야 한다”

14) 손석희 질문 “3월에 금강산 사업 재개를 해야 한다고 박지원 대표가 말한 적이 있다”

박지원 답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입장이다. 금강산 사업 재개도 유보해야 한다”

손석희 질문 “언제까지 유보됩니까?”

박지원 답변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가 자력으로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가 지금 현재 없다.  UN의 안보리에 포함되어 있다”

15) 손석희 앵커 다시 김대중 “햇볕 정책” 방법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면서 박지원 대표의 입장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듯한 한국 외교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다

“김대중 햇볕 정책은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으로 북핵 문제나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이었다. 

박지원 반론하다 “손석희 앵커가 잘못 알고 있다. 김대중 햇볕정책은 튼튼한 한미동맹에서 출발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빌 클린턴을 미국에서 만나서, 설득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클린턴 메시지를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손석희 앵커 다시 정리 “ 그런 논리라면, 북한 관련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한국이 미국에 종속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박지원 답변 “한국 대북정책은,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간 문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에게 주도권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빌 클린턴을 설득했고

이제 대북정책의 운전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앉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겠다, 이렇게 합의했다.

16) 손석희 정리 “국민의당과 박지원, 안철수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다”

박지원 답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그게 북한이 사는 길이다”

17). 손석희 집요하게 다시 묻다 “싸드 배치 찬성론인가?”

박지원 답변 “아직 찬성을 한 것은 아니다”

손석희 지적 “지금 북한 미국 상황을 고려한다면 햇볕정책은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냐?” 

박지원 답변 “미국 정책도 고정된 것은 아니다.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8). 손석희 비판 “국민의당 1차 경선 광주에 전북 이리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동원한 국민의당 비판”

박지원 답변 “왜 JTBC 뉴스룸이 국민의당에 가혹하냐?”는 논조로 답하다. “민주당도 그랬다. 우리 국민의당만 한 것 아니다”

손석희 앵커가 정색을 하고 비판하다 “민주당이 그런 사실이 있으면 JTBC 뉴스룸이 취재해서 보도하면 될 일이다. 특정 정당을 편애하거나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JTBC 뉴스룸, 2017. 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