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이 현 민주당에서 현 국민의힘으로만 바뀌었다.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무소속-> 새정치연합(본당) ->민주당과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탈당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다시 탈당 -> 무소속 -> 국민의당으로 옮기며 선거용 철새당을 만들었다.
안철수의 정치개혁은 내용이 공허하다. 선거제도 개혁에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과 같은 낭비적이고 무책임하고 정당정치를 무효화하는 선거전 후보단일화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오세훈과 안철수는 정책도 유사한데, 당만 다를 뿐인데, 후보단일화만 선거내내 언론에 등장한다. 정책대결은 실종되었다. 후보단일화만 보도하는 언론 행태도 문제지만, 정치제도 개혁에 전혀 관심없는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는 한국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87년 군부독재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만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를 폐지하고, 유럽국가들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간의 경쟁 협력 체제’인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1차 투표에서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공허한 ‘후보 단일화’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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