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부활 방식 (3) 뉴라이트 H씨 논리 : "개발 독재파(점진적 민주화론자)"와 "민주파 (급진적 민주화론자)"가 화해와 상생

◎ 이름: 원시

◎ 2001/3/30(금)

박정희가 라면 값을 통제한 이유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고, 한국의 근대화의 주인공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이다.

1. 왜 박정희는 라면값을 통제했는가 ?

뉴라이트 하XX의 주장을 거칠게 주관적으로 요약하자면,

1) 박정희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결합" 이다.

2)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대안 (박정희 모델의 극복까지 포함한 대안) " 경제 활동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다 넘겨주고, 정 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경제영역만 담당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 책은 전체적으로 옳다.

3) 정치적 평가: 지금은 박정희를 필두로 한 "개발 독재파(점진적 민주화론자)"와 "민주파 (급진적 민주화론자)"가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뉴라이트 H씨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경 제는 박정희였다는 환상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지표를 보면, 박정희 집권기간 후퇴한 적이 없다. 18년간 내내] 60년부터 80년대까지 군부 정권과의 투쟁의 전 국민적 합 의점 (야당까지 포함한)은 '형식적 일반적 민주주의' 권리들의 쟁취였다. 삼헌개헌한 것 취소 하라.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하라. 직업군인은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내용이 정치경제적으로 '사회 정의' '분배의 형평성' '평등' 이념의 구현까지 확대 심화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배가 부른 다음에, '정신'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제 어떻게 '그 배를 불리는가 ? 어떤 방식으로 배를 부르게 만 드는가 ? 그 배가 불렀다고 하는데, 진짜 배가 부른 것인가 ? 소다를 많이 쳐서 부풀린 것 은 아닌가 ?'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구조에서 정의실현이라는 것은 70년 대에도 80년대에도 지금도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법률적으로 상당 히 중요한 문제[삼성의 변칙적 재산 증여 논쟁 등]이고,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지도력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배 부르는 과정'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요청된 다.

1960년대 박정희는 원화를 평가절하, 즉 환율을 인상 (255원: 1 달러)함으로써,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애초에 안착화시킨다. 생산성과 기술이 낙후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를 18년 내내 정착시켰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라면가격도 통제한 것 은 노동자의 엥겔지수가 높아지면, 임금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2. 독일 차관의 담보: 재독 한인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

 1964년 박정희가 서독의 수상 에르하르트를 만나서, 공산국가의 반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는 남한이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차관을 요청했다. 이 차관을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는 국내 은행이 없어, 박정희는 서독 한국 광부,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 어 올 수 있었다. 그 재독 한국 가스트 아르바이터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독일에서 돈을 빌어 올 수 있었을까 ?

 (서독에 인력수출된 한국인 간호사들. 크루프 병원 근무자들 ) 

박정희 집권 기간 남한 경제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했지만, 노동자들의 임 금 성장률은 3 %에 그쳤다. 그리고 72년 8.3 긴급조치 [사채 동결 조치]로 3분의 1의 이자 를 기업들에게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자본주의 역사에 보기 드문 사례를 남 겼다. 이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혼합형태인가 ?

계획경제를 채택했다는 점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유사하지만, 소유권 문제는 철저히 다른 형태를 취했고,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73년 박정희는 현대[탱크, 해군함정], 삼성[항공], 대우[장갑차], 삼양화확[방독 면], 한국화약 [수류탄-> 나중에 최루탄], 금성전자[통신]를 배분함으로써, 재벌을 키우기 시 작했고, 79년 유신이 끝날 무렵,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할 때, 삼성물산 대우실업과 같은 종합상사가 가장 번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유구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케인주의적 경제정책의 핵심중에 하나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에 개입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는 노동자의 복지 후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갈등의 핵심을 유연화 혹은 분산시킨다는 점 이다. 그런데 박정희 집권 말기에 YH 노동자들의 데모에서 보여지듯이, 한국에서는 노동자 들의 후생복지는커녕, 실업 보험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년간 10% 경제성장율 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3% 임금인상율을 적용시켰는가 ? 그 많은 부는 다 어 디로 갔고, 그 부를 창출하는데 적어도 일부였던 그 노동자들은 지금 다시 무엇을 얼마나 얻었고, 얼마나 '질'이 높은 배를 부여잡고 있는가 ?

3. 김대중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에 충실하고 있는가 ?

2001년 3월 20일자 [한겨레 21] 경제란을 보면, "현대그룹 채권단이 지난 3월10일 긴급회 의를 열어 마련한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 3사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략 이렇다. ‘현대전자 에 대해 14억5천만달의 수출환어음(DA)과 5억3천만달러의 수입신용장(L/C) 한도 사용을 연 말까지 보장해준다.

또 현대전자의 일반성 여신(일반자금대출, 당좌대출, 수출입금융) 3천여 억원도 만기도래 때 1년 연장한다. 현대건설에 대해선 건설업 특성상 동절기중 발생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에서 해외지급보증 4억달러를 지원한다.

또 현대석유화학에 는 올해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시설자금 대출 등의 여신을 6개월간 연장하고 부동산을 담보 로 1150억원의 신규자금을 6개월간 지원한다.’"

경제는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현대가 다시 부도날 경우, 중소기업은 연쇄 부도를 낳고, 4-5만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어 사회불안 세력이 된다. 그리고 현재 금융구조 조정이나 은행의 인수합병 조치 역시, 부총리 진념의 진두지휘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유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던진다. 그것과 차입경영과 차이가 무엇인가 ?

거시 경제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금융권에서 돈을 빌어 오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 소유권의 문제인가 ? 효율성의 문제인가 ? 자기자본비율의 문제인가 ? 민족 자본 대 해외자본의 문제인가 ? 재벌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 딜레마에 봉 착하는데요 ? 대우 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에서 옳은가 ? 좋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 거시적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 ?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때, 정치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 ? 

4. 새마을 운동의 후과 계량분석, 정량 분석 방법을 동원한다면, 박정희 집권 이래로 지금까지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았는지, 그 액수를 추정할 수 있는가 ?

'부채 탕감'으로 대표되는 농촌 문제 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민들이 왜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가슴 졸이고 살아야 하고, 국회선거 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 놈의 빚 갚아준다는 소리 없는가를 귀기울이고 살아야 하는가 ?

"하면된다"드만, 농민들은 "해도안되는" 제 2류, 3류 국민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에 서 파 심으라고, 파 심으면 돈 번다고 파 심으면, 파 값이 똥값이 되고, 이번에는 "뽕나무다 뽕나무" 그러면, 뽕은 어뚱한 놈이 다 따먹고, "그냥 파가 아니라, 양파다 양파" 해서 양파 심으면, 전라도에서 강원도까지 다 양파로 쑥대밭을 만들고... 그랬다. 이게 실상이 아니었는 지. 농산물 수입 결정시, 새마을 운동할 때처럼, 농민들에게 협조나 토론을 구했는지 되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