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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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Law from 원시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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