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 설명, 탄핵 피하면서 임기내 '개헌'

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년 4월)에 ‘개헌’을 한다.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개헌’을 하게 되면 탄핵도 퇴진도 다 회피하고, 박근혜 임기 ‘종료’가 된다. 

[박근혜 단기 목표 달성] 박근혜 3차 담화문 이후 탈출구 요약: 박근혜가 탄핵을 무력화시킨 다음, ‘개헌’정국을 만들어 박근혜 마음대로 ‘임기를 조금 단축시켜’ ‘임기를 종료’한다. 

비박 (황영철) 비판 1) 박근혜 말과 약속은 신뢰를 잃었다. 실제로 4월에 퇴진한다고 말로 약속해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뒤엎을 수 있다. 이제 의미없는 1차~ 100차 담화 발표이다. 

비판 2) 12월 2일, 9일, 19일, 25일이 되어도 국회에서 탄핵 안건 올리지도 못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박근혜-새누리당간, 비박 새누리당과 야당들과의 2중, 3중 타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대안] 박근혜 탄핵 아니면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들은, 새누리당 ‘비박’의 탄핵 찬성표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 (비상시국위)을 압박해서 박근혜 4월 퇴진과 '개헌'을 연계시키지 말고, 즉각적인 '탄핵 표결'을 하도록 만든다.

만약 비박이 비협조적이면, 12월 2일~9일 사이 국탄핵의결이 설령 되지 않더라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플랜 B] 탄핵이 부결되면, 임시 국회를 열어 다시 범죄 항목을 수정 첨가해서 ‘탄핵’ 의결하면 된다. 국정조사와 특검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는 더욱더 불리해질 것이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7794&pDate=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