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아베 ‘위안부’ 정치적 협상 문제점. 가해 주체가 빠졌다.

이번 외무부 장관 협상으로 아베 일본 수상은 역사를 지웠고, 피해자들은 역사를 '되돌려 기억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역사 망각과 기억 투쟁이 다시 교차한다.

민주화 운동으로 불리는 80년 광주항쟁도 사실 역사적으로 그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1980년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쏴라고 명령한 책임자(전두환)는 지금도 ‘법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아베 협상도 본질적으로 광주 문제와 동일하다. 일본 아베 수상이 사과는 했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사과하는 ‘입법’ 절차나 ‘행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 표명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 박근혜-아베 협상은 80년 광주 문제처럼,  가해자 규명은 실패하고 있고, 단지 피해자들만 남았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유감’만 표시하고서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뿐이다. 이번 10억엔 기금도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다. 더군나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와 소녀상' 철거 및 이전을 댓가로 10억엔 제공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성 역시 의문시된다.  
 
무엇이 필요한가? 비참한 전쟁 성노예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제 ‘법률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아베 협상문은 그것을 빠뜨린 채, 성급하고 조잡하게 일본의 ‘10억엔’ 제공만 부각시켰다.  박근혜-아베는 왜 이렇게 서둘러 ‘졸속 봉합’을 했고, 그 협상의 문제점과 진정한 해법을 고민해보자.
 
1. 아베 수상의 ‘사과’는 진실했는가? 갑자기 아베 부인은 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가? - 외교의 토대인 도의적 차원 결여 

이번 사과 이전에 아베 수상은 2차 세계대전 시기 아시아 여성들의 성노예 착취를 부정했고, 그것은 소위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에서 아베는 한발짝 물러서서 종전의 호전적인 ‘우익 역사관’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 아베 수상이 한국 위안부들에게 사과한 날, 그 부인은 14명의 전쟁 범죄자 묘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수상은 외교적 제스처를, 그 부인은 일본 내부 우익들의 환심을 사려는 영리한 역할 분담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노예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한 여성들의 국가들, 한국, 중국, 북한, 타이완, 필리핀의 입장에서 이런 아베와 그 부인의 영리한 이중 플레이는 ‘아마추어’ 외교로 해석될 수 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이번 협상은 무엇이 빠졌는가? - 아마추어 외교 박근혜, 힘 과시 아베 수상  

박근혜 정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정리했다.  성노예 착취 피해자들(위안부)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법제화’ 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두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박근혜-아베 협상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의회’에서 성노예 착취 근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데, 아베-박근혜 협상은 이 두가지를 다 누락시켜버렸다.  

만약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본 아베 수상이 가해자 국가 책임자로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과정과 진정어린 직접적인 ‘사과’와 같은 정치 행위 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아베-박근혜 협상은 두 보수적인 정부 차원의 ‘동의’는 될 지 몰라도,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 ‘동의’는 될 수 없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을 보면 아베의 '외교 승리'처럼 보인다. 30일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면, 아베는 '외교적 승리 및 성과'로 이번 협상을 자평했다. 아베가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이번에는 한국 외교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고 말했고 2) 그것을 미국이 평가한다는 절차를 밟았다. 3) 지금까지 한국이 움직여 온 골대를 고정화시켜 간다는 것이다

3. 근시안적 문제 봉합 : 한국-일본 정부 두 주체간의 밀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박근혜-아베의 성급한 협상이 다른 아시아 나라 피해자들에게 미칠 악영향들
이번 한일간 협상문에서 아베는 이 전쟁 성노예 문제를 ‘일본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finally and irreversible)’ 협상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피해자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한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아시아 국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들도 경청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졸속 합의’가 미칠 악영향 역시 생각했어야 했다. 

잘못된 역사적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해서 한일간 외교나 통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 두가지는 양립할 수 있다. 애초에 이번 성노예 착취 사과 문제는 10억엔과 같은 ‘금액’과 교환되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무역거래와 같은 성질이 아니다. 

2015년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 합방 때 약소국, 1965년 한일기본조약 시절 가난한 한국이 아니다. 10억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성노예 근절 문제는 최소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명 수준’과 정치적 외교적 윤리적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 평화로운 공존을 실천하는 한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4. 아시아 평화공존에 대한 비주체적인 태도
그런데 왜 이렇게 ‘성노예 착취’를 부정하던 아베는 입장을 바꾸고,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타결했는가?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미국의 대 동북아 및 대 중국 외교 정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오바마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파워와 북한의 핵개발 및 지속적인 핵실험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일본-미국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아시아-환태평양 지역 재-균형화 전략: 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전쟁 성노예’  문제를 두고 민족적 감정 대립이 지속된다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쓸데없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고, 아베가 ‘수정주의적 역사관’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종결한 것이다.

5. 아시아 시민 불복종이 필요하다, 아시아 시민 연대 끈을 만들자.  

앞으로 한국, 일본, 아시아 국가들의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시민들은 졸속 한일협정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한다. 진정으로 아시아인들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는 20만이 넘는 전쟁 성노예를 동원했다. 일본 아베가 말한대로 미래세대에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더 이상 피해 당사자 국가들에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일본이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할 때만이, 일본은 진정으로 아시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미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성노예 노동착취당한 여성들의 국적은 다음과 같다 (조선 Korea, 중국, 필리핀, 버마,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인도네시아, 이스트모르(동-티모르),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 400명 ) 


(사진: 이번 한-일 외무부 장관 협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





(아베 일본 수상은 이번 협상은 '최종적'이고 '뒤로 되돌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 후손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비해 한국 희생자들은 '후손들에게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결사적으로 싸우겠다'고 했다.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945년 8월 8일 버마 랑군이다.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10대 여성처럼 보이는 여자는 중국인이다. 연합군 장교가 이 여자를 인터뷰했고, 이 여성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 '위안부', 즉 성노예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한다) 

Rangoon, Burma. August 8, 1945. A young ethnic Chinese woman who was in one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s "comfort battalions" is interviewed by an Allied officer.

박근혜-아베 두 정부 수반 간의 협약으로 전쟁 성노예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아시아 나라 피해자와 희생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알자지라 언론 보도: 이번 한-일 외무부 장관 협약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정치적 역사적 사안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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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유난 라멩이라는 곳에서 생존한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 좌측에서 웃고 있는 남자는 중국 군인이다. 사진은 킹엔다이)




Korean comfort women who survived and were protected in Lameng, Yunnan
Korean comfort women who survived and were protected in Lameng, Yunnan. The man on the left is a Chinese soldier. (Photo by Kingendai/AFLO)



라멩 (중국 유난 성)이 어디쯤인가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니, 버마와 중국 그 근처였다. 

이번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 부끄럽다. 







위안부 (comfort women) 라는 용어는 전쟁 성노예(wartime sex slaves) 착취를 에둘러 표현한 말이다. 


참고 기사:

http://en.people.cn/n/2015/1229/c90000-8997020.html

http://www.bbc.com/news/world-asia-33754932

http://www.bbc.com/news/world-asia-35188135?SThisFB

http://bit.ly/1Tq7Ywx (일본 시민단체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본인이 직접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1304/1 (한국 외무부, 미국 존 케리 대화 내용까지 공개 : “양국 지도자의 용단”이라는 케리 장관의 평가를 전하며 “한일 간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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