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이탄희 불출마하는 이유. 길없는 길을 가고자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절박하다.
2. 이탄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47석)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장하는 이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경합하는 곳이 49곳인데, 이 지역구의 무당층이 12%이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말바꾸면 오히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무당층의 외면을 받기 쉽다.
3. 권역별 병립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소탐대실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양당 290석 의회가 된다.
지난 민주당 180석 얻고도,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예) 비정규직 유최안씨,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씨, 신림동 반지하 사망자 홍수지씨, 삶을 지켜내지 못했다.
180석 거대 정당 민주당이 한 일이 없다.
4. 민주당 의총 분위기는 언론보도와는 다르다. 병립형 회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 대표와 연동형 문제로는 직접 토론하지 못했다.
5.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민주당 이탄희,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병립형 회귀 반대.
https://youtu.be/6om0he8L2ls?si=0f2bv6AOnsygaJIF
이탄희 "정계은퇴 아냐…정치개혁 위해 끝까지 싸울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메일보내기2023-12-15 09:30
'길 없는 길' 선거제 개혁 위해 백의종군 불사
정계은퇴 선언은 아냐…지역구엔 죄송한 마음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탐대실…구조개혁이 관건
정치개혁 약속 지키는 것이 분열 명분 막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 (민주당 의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열렸습니다. 선거제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는데 이번에도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여전히 무게추가 병립형으로의 회귀 쪽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멋지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여전히 당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요. 이 말에 대해서 멋없게 이기면 총선에 이긴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 엊그제 기자회견을 연 후에 오늘 첫 인터뷰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이탄희> 네, 이탄희입니다.
◇ 김현정> 그제 속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유리한 지역구 버리고 험지로 가겠다. 당이 원하는 어떤 곳이든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왜 굳이 이번에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습니까?
◆ 이탄희> 저는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벼슬을 내려놓고 계속 싸우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쟁점이 선거법인데요.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법이 아니고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주로 그 이야기가 됐는데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증오 정치에서 문제해결 정치, 연합 정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정치개혁 비전이고 그 비전을 우리가 놓는 순간 더 이상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정치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지킬 수 있는 정치를 하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하나 더 내려놓으면서 나는 이것을 외치겠다. 진정성을 믿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이탄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총선 불출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혹시 당에서 이탄희 의원 지금 이 험지, 이곳에는 이탄희 의원이 꼭 좀 뛰어줘야겠습니다라고 선당후사 하십시오. 지금 와서 뛰십시오라고 한다면 뛰실 수도 있는 거죠?
◆ 이탄희> 저는 제가 말한 걸 지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싸울 거고요.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말은 지킬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여기서 이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이제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가지고 하나의 대오로 통합해서 싸우자, 계속 그렇게 제가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는 눈앞의 것을 보고 계속 달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판사 탄핵할 때도 느꼈는데요. 이런 어려운 개혁 과제를 이행할 때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눈앞의 일에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 김현정> 백의종군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총선에 불출마할지언정 그것이 정치를 안 하겠다, 정계 떠나겠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 이탄희> 아닙니다.
◇ 김현정> 어떤 역할을 그럼 앞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정치를 위해서 난 계속 정치 개혁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 이탄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눈앞에 당장 발등에 불러 떨어진 이 정치 퇴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굳이 불출마 선언하지 않고도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좀 안타까워하는 지지자들, 팬들 또 지역구분들 많습니다.
◆ 이탄희> 일단 저희 지역 분들과 당원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지금도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약 점검팀도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국민 정치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의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당이 통합된 하나의 대오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당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총선 치르게 하는데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병립형 회귀 주장하는 분들의 이 대의명분은 멋지게 지는 것보다 멋없더라도 이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약속 파기지만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 왜냐하면 야당이 승리해야, 민주당이 승리해야 그리고 의석수가 많아야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실 테니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주장 같거든요.
◆ 이탄희>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멋없게 지는 게 최악이고요. 선거의 본판은 지역구입니다. 47석 비례대표에서 몇 석 잃고 얻고 이거 따지다가 253개 지역구 중에서 지금 경합 지역이 49개입니다. 49개의 경합 지역은 적극 무당층, 반드시 투표하는 무당층 12%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여기서 구도가 흔들려서 선거를 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저는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멋있게 이기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원들 앞에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했는데 멋있게 이기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약속 지키면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
◆ 이탄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되돌리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가 아니라.
◆ 이탄희> 멋없게 지면 최악인 거죠.
◇ 김현정> 멋없게 질 가능성이 지금 있단 말씀이세요?
◆ 이탄희>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대국민 정치 개혁 약속을 지키고 희망을 줌으로써 지역구라고 하는 본판에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1당이 되는 길이다.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접전 지역 49개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만약 여기서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물론 여러 가지 설득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나면 중도무당층 민심이 급격히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탄희>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절충안으로 떠오른 그 방법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병립형은 병립형이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러면 어떤 지역적 안배라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 절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소탐대실입니다. 현대 증오정치 구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거대 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오는 선거 구조를 도입하는 순간 정치의 목적 기능이 상실됩니다.
어떤 지역 균형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합 전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증오정치 구조를 깨는 게 지금의 핵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놓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부분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어제 의총에서 특히 제가 좀 개인적인 제 경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정말 발버둥 치면서 했는데요. 참 뒤돌아보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유최안 씨라든가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씨, 또 신림동 반지하에서 돌아가셨던 홍수지 씨, 황현정 양. 저는 정말 그분들 삶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면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단독 180석을 한들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요, 정치가 기능을 회복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정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능을 회복하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저는 다음 총선에서 정말 멋있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 폭주 심판이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우리의 정치개혁 비전, 비전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 정치, 연합 정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멈춰 있습니다.
이거 재가동해야 됩니다. 또 주거 안정망 확충해야 됩니다. 이거 확충 위해서 공공임대 예산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5조 원 대거 삭감했는데 이거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정치를 위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해야 합니다. 개헌해서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관한 권리 기본권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정책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숨기고 갑자기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서 정치 퇴행을 국민의힘과 손잡고 해야 됩니까?
◇ 김현정> 민주당의 주류에서는 바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이겨야 하고 좀 멋이 없더라도 이겨야지만 제1당으로서 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 이탄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멋있게 지역구 253개 본판에서 이겨서 다음 선거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요. 멋없게 지면 정말 그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라고 있어요. 함세웅 신부, 송기인 신부, 이부영 전 의원, 이런 진보 진영의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엎으면 민주당 신용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도 다음의 운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강하게 이 대표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단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까지도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이 원로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단식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로 이 원로분들, 진보진영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 이탄희> 제가 사실 특히 이부영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 자주 찾아뵙고 말씀도 청하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신군부를 무너뜨렸던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십니다. 영화 1987에 나오듯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감옥에서 갇혀 있는 채로 쪽지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 분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탄희>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 구조가 이대로 퇴행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정말 윤석열보다 더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미국처럼 트럼프가 나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급격히 쇠락할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의장님께도 약속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정치구조 퇴행만은 막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이 단식을 하시더라도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연동형 안 가겠다, 회귀를 택한다면 그럼 진보진영 분열의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탄희> 다음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이 명확하다 그 말씀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목소리 내는 현재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 이뤄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도부, 대표, 586 중진들 다 기득권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하면서 이 비대위 제안 일거에 거부한 것으로 일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이탄희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탄희>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덧붙일 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저도 당의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그야말로 분열의 큰 명분이 됩니다. 명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 김현정> 우선 그러면 단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비대위 전환이라는 이 체제 전환 촉구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이탄희>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의총에서 반드시 결정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호소드렸고 일부 지금 보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의총장에서 병립형 회귀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강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탄희> 소위 말하는 계파를 불문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21대 국회 4년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한 개혁 입법을 했느냐, 대선을 이겼느냐,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느냐.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60%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0%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안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당이 결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의원총회 분위기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전해 듣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는 여전히 회귀.
◆ 이탄희>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의총 실제 내용에 대해서 보도된 기사들은 내용이 정반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또 추가로 나오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의총 분위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호 인재영입식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 이탄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한테 결심, 결단하시라, 촉구를 좀 직접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이탄희> 저는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김현정> 좀 만나자라는 요구도 하셨나요?
◆ 이탄희> 평소에 일 있으면 항상 뵙고 대화하는데요. 최근에 이 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반드시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장에서도 다들 공감을 한 부분이 결국은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 지도부의 결단을 통해서 결정을 해 왔다, 우리가. 그래서 당 지도부가 빨리 입장을 정해 달라. 당이 더 이상 혼란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탄희 의원이 생각하는 그 결단의 마지노선 언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탄희> 저는 계속해서 마지노선은 오늘이다, 오늘이다 외치면서 정말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의원님 오늘 말씀하시면서도 좀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걸 저는 옆에서 보게 되는데 어제 의총장에서도 눈물 흘리셨다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마이크 앞에 서신 게 느껴집니다. 민주당의 상황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