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두관 주장에 대한 평가.
김두관 핵심 요지 : 준연동형으로 '연합 정당 정치'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기반 만들자.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채워주는 제도이고, 원내 과반을 내어주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최병천 버튼을 앞세워 공포 공갈 정치 실행)에 대한 김두관의 비판임.
2. 과연 이재명의 병립형 회귀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확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아성 쌓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의 명분도 없는 단식, 절대 지지자들의 통곡을 자아내는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직 자리가 검찰의 '스파링 파트너'로 변했다.
국민의힘의 조국 사태 이전 11% 지지율까지 떨어진 무능 정당이었다. 이재명 역시 무능 대결을 펼치고자 하는가?
3. 김두관 주장 요약.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47석) 제도 하에서도 민주당 총선 승리는 가능하다.
그 이유는, 1) 지역구 253석에서 민주당과 국힘이 박빙일 경우, 야권 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비례대표 47석은 야권 연합 차원에서 다른 정당들의 몫이 되어,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
3) 연합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2020년 위성정당 만들어 반칙해서 만든 180석으로도,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패배 이유는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연합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약속을 여러차례했는데, 말바꾸기를 하면 안된다.
5)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낙연 등 탈당 가능성.
6) 병립형 회귀는 이준석 신당을 도와줄 것이다. 이준석은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비판할 것이다.
(* 6번 사항은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고, 이준석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임)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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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면 이기고 국민을 배신하면 집니다.>
내일 의총을 한답니다. 75명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결의를 무시하고 병립형 야합으로 쐐기를 박겠다는 것 같습니다.
분당 위기의 당을 구하고 야권연합으로 정치도 개혁하고 선거도 이기는 길을 버리고, 당을 분열시키고 야권후보 난립을 자초해, 기어이 지는 길을 가겠다고, 우리 서명파 의원들을 설득할 것 같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고장난 기관차가 내리막길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하지만 절대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한 몸을 던져서라도 저 고장난 기관차를 막아 세우겠다는 것을 우선 밝힙니다.
병립형은 민주당 배신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배신이며,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입니다. 이런 일을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운동기간에 의원총회까지 열고 국회 계단 앞에 서서 선언까지 했던 정치개혁 약속이 어디 보통 약속입니까? 한 나라의 운영체제를 혁신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번복된 말바꾸기와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 언약이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대국민 공약을 어기면서 총선에서 이기길 바라십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연동형이 현실을 모르는 명분론이라구요? 병립형이 이기는 제도라고요? 정말 누가 현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립형은 지는 제도입니다.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은 분열됩니다. 민주당이 분당되고 야당이 난립하면 수도권 박빙지역은 백전백패할 것이 뻔합니다.
병립형은 이준석 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여권연합'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병립형 야합을 '정치개혁 약속을 팽개친 국민배신'으로 규정하면 야당심판,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양당심판'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연동형이 이기는 제도입니다. 뛰쳐나가려는 세력들의 탈당 명분을 없애고 하나된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 약속을 지킨 민주당을 국민들은 몰표를 던져 응원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과반 이상을 얻고 우호적인 야당도 비례의석을 얻어 다당제 정치개혁과 함께 연합정치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입니다.
야합의 명분으로 원내 제1당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원내 1당을 해서 대선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 빼았긴게 불과 지난해 일인데 벌써 잊었습니까?
정권의 지지율이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유리한 정세에서, 압승이 가능한 선거를 대혼란으로 몰아 넣고, 분열과 패배와 고립이라는, 악수 중의 악수를 두는 바보짓을 멈출 것을 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당 지도부가 반대파가 나가서 신당을 차려도 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져도 이번 기회에 다 내쫓고 이재명 친위대로만 의석을 채우겠다는 판단으로 병립형 야합을 시도한다는 말도 그저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이익을 뒤로 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폭주하는 병립형 기관차에서 모두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 앞의 달콤한 유혹에 못이겨 소탐대실로 집권을 포기하는 역사적 죄악을 짓지 말고, 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지키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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