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부 수반으로서 안정된 지지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의 경우, 48.56%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51.44% 유권자는 윤석열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과반수가 넘는 유권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승인'을 없애기 위해서, 2차 결선투표를 치르게 해, 50% 이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탄생시켜, 통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3)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1차 전에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후보들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표 심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 후보들이 아니더라도, 소수 정당 후보가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 정당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준석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은 환영한다.
다만 2022년 대선에서 이준석은 윤석열 선거운동원이었고, 대통령 당선에 공헌을 했다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킬러문항'이라고 한 점은 자기 모순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https://youtu.be/8Kk5cQqYtNY?si=RmhRPSKFujnP1d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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