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또 비례출마, <직종, 직능 대표제> 취지에 어긋나. 민주당 당원투표없이 비례공천,이재명 사당화 우려

by 원시 2024. 3. 5.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폐해. 1만 4천여개 직종의 대표자들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노사모 ), 최혁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3 명이 '새진보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보도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한국에 있는 1만 4천여개 직종들, 직능 대표자들 중에 배출되어야 한다. 이런 비례대표 취지를 고려하면,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용혜인,한창민, 최혁민 비례후보들은 어떤 직종과 어떤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지 불분명하다.

 

위성정당이라는 '반칙' 이외에도, 이러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후보군 선출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회불신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불과하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진보정당을 표방했지만,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공모(共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혜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2024년 기본소득당 용혜인은 또다시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공모 (共謀)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민주당이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명부를 당원들의 투표를 생략하고,  전략공관위가 후보 심사 후, 결정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상호 등이 이재명의 사천, 사당화를 우려하고 있다.

 

 

 

 

 

 

언론보도 한겨레.

 

기본소득당 용혜인, 또 위성정당 비례 후보로 출마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참여한
새진보연합 몫 3명에…한창민·최혁진


기자임재우


수정 2024-03-05 10:41


새진보연합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용혜인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을 선출했다. 세 후보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새진보연합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세 후보는 8일 당무위와 이후 전국 대의원 대회를 거쳐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 야권 정당이 모인 선거연합정당이다.

용혜인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데 이어 또다시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됐다. 

 

용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해 희망의 정치를 펼쳐달라는 말씀과 지역구로 출마해 낙선을 각오하더라도 도전하고 쟁취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씀 모두 옳은 말씀이었다”며 “오늘 저의 결단은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 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그동안 광주와 수도권 등 지역구 출마를 고민해왔다.




또 다른 비례대표 후보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단체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으로 정의당에서 부대표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경제비서관을 지낸 최혁진 전 비서관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해 새진보연합의 2호 인재로 영입됐다.



4일 공식 창당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 30명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가 4명의 후보를 내고, 나머지 20명을 민주당에서 채우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정치선거

위성정당 몫 비례 순번 ‘밀실’ 결정…‘이재명 사당화’ 재점화
기자

이우연
수정 2024-03-04 21:09



더불어민주당이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상호 의원(4선, 불출마)이 4일 “왜 이런 자의성이 개입될 방식을 결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명횡사’ 지역구 공천 파동에 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으로도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2020년 총선 때 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년 전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비례대표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 투표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전략공관위의 심사로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 방식은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적었다. 

 

이어 “당원들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번 지도부가 왜 이런 자의성이 개입될 방식을 결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달 25일, 전략공관위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맡도록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7∼8일 서류심사, 9∼10일 면접심사를 거친 뒤 최고위 보고를 통해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받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해 순번을 정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한겨레에 “지금 그런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며 “민주당 후보 간 순위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정한 뒤 최고위를 거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이러한 결정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비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양한 계파가 나뉘어 있는 중앙위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략공관위와 최고위가 순번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추천 분과위원 중에는 ‘2021·2022 이재명론’ 공저자인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이 포함돼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대하며 정착시켜온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사당화의 절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0847.html

 

위성정당 몫 비례 순번 ‘밀실’ 결정…‘이재명 사당화’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상호 의원(4선, 불출마)이 4일 “왜 이런 자의성이 개입될 방식을 결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

www.hani.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