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비례대표'에 대한 관점, 병립형으로 회귀에서, 위성정당 창당, 비례의석 1석 축소를 비판한다.
거꾸로 가는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 팩트. 비례 47석에서 1석을 줄여 46석이 되었다. "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요구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바뀔 때까지 바꿔야 하는 선거제도.
1. 한국 민주주의 발달,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석으로, 비례 250석, 지역 25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15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 때문에,의석 숫자 증가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정치학자, 시민단체, 민주노동당부터 녹색당,정의당,노동당에 이르는 진보정당의 선거 개혁 캠페인으로, 이제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석 비율, 그리고 한국경제구조의 복잡성과 이해갈등의 복잡화를 고려했을 때, 직종 직능 대표 비례대표 250석으로 증원 등에 대한 여론은 과거 15년~20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2. 우리 일상의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동물당'이 총 150석 중, 국회의원 3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생활상을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어민 국회의원 대표를 기억하는가? 거의 없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친정 엄마, 시어머니, 고모 이모였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깻잎, 상추, 미나리, 딸기, 고추, 배추 재배하는 노동자들,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디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노동자들이거나 이주 결혼 노동자들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이자스민 1명 뿐이었다.
3.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꾸자.
총 인구의 0.0035~0.004%를 차지하는 법조인이 국회의원의 14~15%를 차지해 과잉 대표하고 있다. 법률 제정은 국가에서 '변호사'를 국회에 따로 고용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법학자들을 고용하면 된다.
1988년 13대 당시 전국구(비례) 의석은 75석이었다. 2004년 56석, 2020년 47석까지 줄었다.
민주당과 국힘의 담합으로 2024년 1석을 더 줄여, 46석이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천사 (1948년부터 2012년까지)
88년 비례 75석, 92년 62석, 96년 46석, 2000년 46석, 2004년 56석, 2008년~2012년 54석, 2020년 47석, 2024년 46석
정개특위서 ‘비례 1석 축소’ 쓴소리…“민의보다 밥그릇 먼저”
입력 2024-02-29 15:13
심상정 “양당 막판 담합 강력히 규탄”
“비례대표 덤 아냐…대표성 보완 목적”
재획정 요구 표결…16명 중 반대 2명
2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쓴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1석 축소를 전제로 한 선거구 재획정 요구서에 반대한다”며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 양당이 서로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며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은 매번 자당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왔다”며 “17대에서 56석이었던 걸 18대 때 54석으로 줄고 20대 때 또 47석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제도에 비례대표를 둔 것은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나.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진저리가 난다”고 쏘아붙였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엄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 제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구 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많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회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의 비판’에 관한 질의에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해당 시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부득이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비례의석 1석을 감석하는 안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요구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또한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등 5곳에 특례구역을 지정했다.
비례대표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
2024.02.29 15:36
손영하 기자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재획정 요구서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획정위안에는 전북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인 것이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획정 요구서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상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 여야 유불리 및 지역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거대 양당 땅따먹기에 비례 의석 또 줄었다
전북 '10석' 유지 대신 비례 47석→46석으로... 심상정 "민의보다 밥그릇 먼저인 양당 진저리"
24.02.29 17:53l최종 업데이트 24.02.29 17:53l글: 박소희(sost)사진: 남소연(newmoon)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비례의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양당 담합 규탄" 목청 높인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비례의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지역구 유지'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또다시 제도가 퇴행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29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석수를 254석으로 늘리되 비례 의석 하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전북 의석수를 현행(10석)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진저리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례 의석 비중이 15.7%"라며 "지역구와 비례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 의석을 줄여왔다. 17대 56석, 18대 54석으로 줄고, 20대 또 47석으로 줄었다"며 "우리 선거제도에 이렇게 비례제를 둔 것이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나. 소선거구제만으론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 의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머리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서 비례 의석을 또 줄이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럴 거면 정개특위에서 뭐하러 시민 70%가 비례 의석 증원 찬성한 공론조사를 했나? 정치학자하고, 법학자 57%가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라고 한 전문가 조사는 왜 했나?"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건 당명은 각자 달라도 제 기득권 지키기에 계산기를 두드릴 땐 마치 한 몸, 하나의 당 같다"며 "양당의 짜고 치는 밥그릇 싸움에 농락당하는 건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비례 의석에까지 손을 대야겠나. 부끄럽지 않나"라며 "기득권 사수, 텃밭 사수에 올인한 양당의 야합을 국민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진보연합 신지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은 "야합"이며 "거대양당의 유불리 때문에 다양한 국민을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 축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정개특위 국민 공론조사에서 국민 70%가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오늘 거대양당의 담합은 이 국민의 요구를 역행한 것이다. 매우 부당하다.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의 땅따먹기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