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6. 9. 00:10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정부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가 "예', 42%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답변했다. 196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많이 내고 있다"가 65~69%를 차지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은 줄어들었고, 대신 "정당하다"는 답변은 1960년대 25%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2%까지 올라왔다.


- 버니 샌더스는 '신 뉴딜 정책'에 기반해서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일자리 5년간 1천 300만개를 창출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버니 샌더스 공약이 너무 "꿈에 부푼 거 아니냐?"는 지적이 힐러리 클린턴 측이나 리버럴리스트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평론가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 버니 샌더스 공약을 실천하려면, 중간층도 세금(소득세, 재산세 등)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을 걱정하거나, 경제성장율을 4~5%로 곧바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역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빈부격차, 인종별 소득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음을 짧게는 지난 12년간, 길게는 레이건 정부 이후 36년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002년 민주노동당 시절, 노동소득(분배)도 아닌, 재분배 (세금) 문제를 가지고, 기성 기득권 (현재 민주당과 새누리당) 정당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 세금 (재분배) 문제를 한국 정치판과 여론에 꺼내어 들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자기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의 출발점이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12년간 그 세금(재분배) 정치 하나도 지금까지 끈질기게 유기적으로 '분배(노동소득)'과 연결시켜내는 정치기획과 실천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남탓도 아니다. 적은 성과를 독점하고 자파들이 가져가는데 바뻐서, 250개가 넘는 전국 군들과 (행정)시 단위 차원까지 '세금(재분배)' '노동소득(분배)' 정치를 급진적인 기획과 실천으로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정치학의 기본이 튼튼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Nakjung Kim

February 21, 2016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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