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이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가상 자산. 최악의 위험성을 고려치 않았다.

왜 이재명 제 2의 대장동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2~3군데 더 하자고 했는가? 국민들이 다 '돈' 투자하면, 국민주식처럼 1000조 가상자산 (증서)를 나눠주고, 신도시 개발이익을 투자비율대로 나눠주겠다. 이 구상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대장동 '성남의뜰' 범단이 1000배 수익을 갈취한 것을 '중립화'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성남의뜰 이사회' 범단처럼 '돈' 투자하시오, 라고 이재명이 외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의 공약인 '기본주택' 건설에 국민들이  '돈' 투자해, '가상자산' 증서 (일종의 증권 securities 성질)를 받게 된다.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정부가 되면, '블록체인' 보다는 '증권화'가 된다고 한 의원이 지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 가상자산 (증권)이 투기 수단이나 새로운 금융상품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주택을 담보로 만들어낸 '금융 파생상품'인 MBS,CDO,CDs 등의 가격 폭락으로 2008년 금융공황이 미국 월가에서 발생했다. 과연 이재명 표 '신도시 주택 개발 투자에 기반한 가상자산 (혹은 정부 발행 증권)'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AIG 등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없는지를 검토했을까?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결국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재명 표 '1000조 코인 발급'의 의미는, 온 국민이 성남의뜰 범단 구성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과 성남시처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 디지털 기축통화와 싸워서 이기자는 이재명과 김병욱 (의원)의 주장을 보면, 2008년 이전에 한국 금융자본주의가 미국 월가 '파생상품 derivatives' 기법을 배우고, 한국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된다. 

 

이재명과 김병욱이 '부동산' 실물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자는 구상은, 주식시장과 다른 '금융 파생상품' 도구들 (instruments)을 개발해낸, 1990년대 중반 미국 보카 라톤 회의 구상과 유사하다. 

 

김병욱은 박근혜처럼 '사모펀드'의 규제를 다 없애자고 했다. 투기꾼들의 양성화 정책이라고 했다. 과연 신도시 개발 이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돈' 소유자들은 누구인지, '가상 자산' 설계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 '파생금융상품'과 유사한 폭탄을 내장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 

 

결국 신도시 개발에 투자할 '여유 자본'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 '청년 아파트 (건설원가 아파트)'처럼 똑같이,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상 자산'의 '뇌관 잔치'에 오를 자격이 있다. 

 

 

[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입력 2021-11-23 20:00-

민주당 가상자산안 전문가 의견문
"부동산, 가상자산 전환해 실물가치 기반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미국 주도 디지털기축통화 경쟁에 나서면 G2 도약 발판"
"1000조 개발이익 기초 가상자산, 美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대항마"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발행ㆍ거래 주체는 블록체인청"
선대위, 에너지까지 연결시킨 가상자산 공약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기구 신설을 검토하며 제도화 작업에 착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큰 그림’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큰 그림’은 부동산 등 실물가치로 만든 가상자산을 발행해 메타버스상의 디지털기축통화로 나아가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투데이가 23일 단독 입수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전문가 그룹 의견문을 보면 이 같은 디지털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 담겨 있다.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견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디지털금융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당당하게 뛰어들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이어 디지털패권 경쟁에서 G2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송 대표 제안으로 이 후보가 제시한 정책구상과 연결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 블록체인 기반을 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다.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본지 기자와 만나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며 “미국이 디지털기축통화 패권을 잡으려 결제망을 짜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이 각기 약 1600조 원, 700조 원 정도다. 우리나라가 1000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계는 달러 지위 위협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민간 주도로 디지털화폐 선점에도 나서고 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청’이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블록체인청 신설을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건의하고 있다”며 “임면권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단 형태로서 가상자산 발행·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송 대표는 18일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청 신설을 주장하며 이 후보와 공약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아직 공약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구체적 공약으로 만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진흥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 후보가 특별히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맞다”고 했다. 나아가 에너지까지 블록체인과 연결시키는 공약도 구상 중이다. 이 후보는 앞서 국민 누구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력망을 까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전문가는 “이 후보 측에서 에너지도 블록체인과 연결시키는 공약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입력 2021-11-17 17:12
김윤호 기자 구독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전담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6일 출범된 데 이어 17일에는 이 후보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에 기본주택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 심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등이다.

그는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는 두 가지다.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수요도 상당하다.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올라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공포”라며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라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논란만 이어가는 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기본소득·주택·대출 기본시리즈를 전담할 기본사회위가 꾸려졌다. 우원식 의원과 함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고문을 맡는 형태다. 최 교수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강 교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린다. 두 인사 모두 기본소득론자다.

이날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돼 기본소득·주택에 동시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최 교수가 전날이 발인일이었던 모친상 관련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져 미뤄졌다.

종합하면 당장은 정기국회를 통해 기본주택을 가시화시키고 기본소득은 집권 후 시행할 공약으로 마련하는 양상이다.

작업에 들어간 기본소득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국민 환원, 또 복지 전달체계에 블록체인 도입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당 핵심관계자는 “복지 누수가 많은 만큼 블록체인을 도입해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송 대표가 고려 중이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송 대표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구체화 중”이라며 “기본소득 또한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 기능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이익 환원뿐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복지 전달에 블록체인 중요”…“‘개발이익 가상자산’도 연장선”
입력 2021-11-15 17:48

1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송영길 대표는 복지 전달체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누수를 보완하고 전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블록체인 도입이 거론된 사안으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지급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송 대표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구체화하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 블록체인 도입은 그에 따른 발언”이라며 “연장선에 있는 게 최근에 송 대표가 이 후보에 제안한 개발이익을 이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발이익 변동성까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담아내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이 후보도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게 당의 전언이다.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서 잘 됐던 정책들을 도약시킬 의견 모아주면 정책으로 연결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민주 정부 4기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개발이익, 코인 배당해 화폐로”…한은 디지털화폐 활용 가능성
입력 2021-11-11 17:40

김병욱 "정부 보안ㆍ투명성 제공"
가상화폐 대항 CBDC 연결돼…한은 "3~4년 내 발행 전망"
정무위원 "발행주체 정부면 본래 의미 블록체인보단 CBDC"
당에선 "아이디어 차원, CBDC일지, 정부 주도할지 아직 몰라"
李 디지털화폐 의지 강해…"가상자산 부인해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에 대해 투자한 국민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자산을 배당하고, 이를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 얘기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에 대해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은이 모의 실험 중인 CBDC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DC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열풍으로 가속화되는 ‘탈중앙화’에 대항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추진 중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 8월 모의실험을 시작한 상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3~4년 내 발행을 전망한 바 있다.
한 정무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개발이익 환원 단위를 가상자산으로 하면 CBDC와 같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 후보의 아이디어 차원이라 CBDC와 연관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민주당의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이 후보와 김 의원이 아이디어를 던지는 차원”이라며 “아예 화폐로 쓰이는 CBDC와는 다를 것 같고, 정부가 아예 판을 깔면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지 여부 등 어떻게 구상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원은 물론 기본소득도 CBDC 방식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의지가 커서다. 그는 “화폐는 아무 의미 없는데 신용을 부여하니 교환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가 부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종합] 비트코인·이더리움 나란히 사상 최고치 경신…가상자산 시총 3조 달러 돌파
입력 2021-11-09 16:16

 

비트코인 20일 만에 신고가 경신…7만 달러 돌파할 것 전망도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호재로 작용
가상자산 시총, 작년 말보다 4배 증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시가총액 기준 1·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장주 강세와 함께 주요 코인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약 3532조 원)를 돌파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만8525.84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는 81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지난달 20일 6만6924.38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다. 이더리움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48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난달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라는 호재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코인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도 한 달 사이에만 1조 달러가 불어나 3조 달러를 돌파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4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에서 비트코인은 40%, 이더리움은 20% 정도를 차지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와 카르다노, 밈 코인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등의 인기몰이도 전체 시총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폭락했던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비트코인 채굴 능력)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말까지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더리움은 최근 ‘런던 하드포크(이더리움 블록체인망 업그레이드)’로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하는 메커니즘이 도입된 이후 최근 일주일간 신규 생성된 이더리움보다 소각된 이더리움 양이 더 많았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공급 측면에서 그만큼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더리움은 ‘탈(脫)중앙화 금융(De-Fi·디파이)’과 대체 불가능 토큰(NTF) 열풍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앞으로 몇 주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가상화폐 헤지펀드 아크36의 미켈 모치는 “비트코인 가격의 7만 달러대 진입이 임박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가격 등락의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꾸준히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경우 중국 정부의 가상자산 채굴 단속 등의 여파로 3만 달러대가 무너지는 등 폭락세를 겪었다. 밈코인의 경우 가치 변동성이 더 크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해킹 사례도 늘어나는 점도 업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더리움, 사상 최고치...전체 가상자산 시총 3조 달러 돌파

입력 2021-11-09 09:17수정 2021-11-09 09:17

• 김나은 기자 구독하기

디파이 주목받으면서 이더리움 주목도 커져
비트코인 등 동반 강세에 가상자산 시총 3조 달러 돌파

시가총액 기준 2위 가상자산(가상화폐) 이더리움(이더)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총 1위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가상시장 시총이 3조 달러(약 3542조 원)를 돌파했다.

 

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63% 오른 4871.51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이더리움의 시총은 5681억 달러로 전체 가상자산 시총의 5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다.

이날 이더리움의 상승에는 이렇다 할만한 이유가 따로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CNBC방송은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최대 20% 안팎의 등락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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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장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출범 등 최근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탈(脫)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CNBC는 풀이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은행이나 중개인의 통제·개입 없이 이용자끼리 컴퓨터 코드로 제어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각종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디파이 서비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이더리움(이더)은 기축통화로 쓰인다.

다만 최근 규제 당국이 디파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곧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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