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1. 4. 11:56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여우와 두루미로 끝날 것인가? 


남탓 하면 둘다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은 다시 만나야 한다. 촛불혁명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동지였다. 꼭 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추위에 떨었지 아니한가? 


정치적으로 미숙하면 “정치 못해먹겠다”는 재현될 것이다. 지난 10월 문재인은 친구 민주노총을 청와대 만찬회에 초대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초대를 거절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측은 비비꼬여갔다. 12월 30일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구속되었고, 한상균 전 위원장은 사면되지 못한 채 감옥에 있다. 현 주소다.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의 친구 초대 꼴이다. 여우는 친구 두루미를 초대해 자기가 먹던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맛있는 여우 음식을 먹지 못했다. 여우가 말했다 "안 먹는 거 보니,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가보다"


다음 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만찬회에 초대했다. 두루미는 자기가 먹던 목이 길쭉한 화병에 음식을 담았다. 여우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우는 그 긴 화병 겉만 혀로 핥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두루미 여우가 만찬음식 전부를 먹진 못할지라도 절반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음식 담을 그릇을 바꿔야 한다.



두번째, 문재인 정부도 민주노총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치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 성과를 내놓아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납득할만한 정치를 해야 한다.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청와대 만찬 결렬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노총도 모두 시민들에게 박수 받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했다. 민주노총도 '촛불혁명'이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실천이라고 찬양했다. 그러나 양 측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정치적으로 성숙된 민주주의 정치 실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특히 청와대 측은 '우리가 민주노총을 초대했으니까 할 일은 다 했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만찬 결별 이유를 보면, 만찬 초대 주최자로서 청와대의 '민주주의적 실천'이 부족해 보였다.  


만찬 결별 이유 <1> 민주노총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을 민주노총 동의없이 만찬회에 일방적으로 배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2> 청와대가 민주노총 지도부와 타협없이, 자의적으로 산별노조 위원장들과 접촉해 만찬회를 조직해버렸다. 

<3> 노-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대표자 간담회가 더 중요한데, 청와대는 2부 만찬회에만 신경을 썼다. 따라서 청와대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민주노총을 진정한 파트너로 고려치 않고 동원가능한 조직으로 간주했다. 


촛불 시민들의 눈에는 이러한 만찬 결별 이유들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정치적 무관심으로 끝날 것이고, 과거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보여준 것처럼 결국에는 보수파들만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를 것이다. 


세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과 대선 이후, 민주노총과 노동계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대표자로서 노사정 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과 허심탄회하게 만나야 한다. 좋건 싫건, 옳건 그르건, 아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민주노총 조합원들 대다수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투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전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의 석방을 탄원했다. 당선 되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는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연말에 구속되었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별히” 사면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공적인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에 신뢰를 줘야 한다. 일단 대화부터 재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현 노사정위원장인 문성현씨의 부하조직이 아니라, 각각 발언권이 있는 대등한 노사정 위원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문재인 정부가 '공평하고 균등한 대화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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