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1. 12. 15:25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보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주류 경제학 내부 논쟁들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사회 정치적 법적 문제이고 윤리적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중요한 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생산, 소비, 유통, 교환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근거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는 55%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18%만이 적정하다고 답하고, '높다'라고 답한 비율은 46%, '낮다'는 12%로

전체 답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적정 60%, 높다 24%, 낮다 14%

학생 층에서는 적정 59%, 높다 20%, 낮다 19% (* 높다, 낮다가 아주 팽팽한 접점을 이뤘다)


<과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도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한국, 최저임금 작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1. 최저임금 인상은 적정하다고 보는가? 

적정하다 55%, 

높다, 23%

낮다, 16%,

모른다, 6%


2.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긍정적인 영향 , 45%

부정적인 영향, 28%

영향이 없을 것, 17%

모른다, 10%



3. 최저임금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는가, 불리하다고 보는가?


유리하다, 31%

불리하다, 20%

무관하다, 47%

모름, 2%






 

2.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긍정적인 영향 , 45%

부정적인 영향, 28%

영향이 없을 것, 17%

모른다, 10%







3. 최저임금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는가, 불리하다고 보는가?


유리하다, 31%


불리하다, 20%


무관하다, 47%


모름, 2%







200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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