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민주당. "부산저축銀 포함 대장동 특검" , 국힘 "일고의 가치없는 꼼수"

與 "부산저축銀 포함 대장동 특검".. 野 "일고의 가치없는 꼼수"
권오혁 기자 입력 2022. 03. 15. 03:02 댓글 11개

[윤석열 시대]與, 상설특검법 형식 추진 강조
3월 임시국회내 처리 분명히 해.. 국민의힘 "가짜특검 말장난"

與일부 "성평등 업무 여전히 필요"
'여가부 폐지' 놓고 기싸움 예고.. 여소야대 속 국정 가늠자 될듯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화상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대응 방침을 고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펼쳐질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대장동 특검법과 여가부 폐지 문제가 향후 윤 당선인과 민주당 간 관계를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안(案) 중립적” vs “도둑이 수사관 선정하겠다는 것”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아닌 민주당이 앞서 3일 당론으로 발의한 대로 상설특검법 형식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대장동 특검은 여야 모두 주장했고 국민께서도 깊은 관심 가지고 있다. 이 사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상설특검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그건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희 법안은 작년 9월에 미리 다 제출해 놨다. 자기들(민주당)이 한 건 법안이 아니고 수사 요구안이라고 하는 안건”이라며 “선거에 써먹으려는 꼼수로 내놓은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방식의 대장동 특검법을 지난해 9월 따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요구안이 2011년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최종 승인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하고 있다.

여야의 특검안이 수사범위와 형식 면에서 모두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동안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도 아니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추천하는 것조차 못 받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일방 처리할 경우 민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특검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수사 범위에 놓고 실체를 명확히 밝히자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 여가부 폐지 주장에 與 “성평등 업무 여전히 필요”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윤 당선인과 폐지 반대 입장인 민주당의 기싸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 민주당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기존 여가부 안에 있는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은 당연히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정부 부처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며 여가부 확대 개편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걸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책 없는 막가파식 일방통행의 시작”(안민석 의원)이라는 절대 불가론도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에 여성분과가 없는 것과 관련해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와 새 정부 인수위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논의 결과를 보고 저희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