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조우형 수사 무마. 신학림-김만배 대화록. 한국일보 보도. 김만배 "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냐" 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적 문제들, 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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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만배 - 박영수 특검 - 남욱 변호사. 대장동 부패 카르텔

 

김만배 "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냐" 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안아람 기자  입력 2023.09.07 01:20 5  5
구속기간 만료로 7일 0시 구치소서 석방
신학림 책값 "1억6000여만원 가치 있어"
"대화 녹취된 지 몰라... 신학림 사과해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0시2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는 최근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0시 2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많은 분들께 우려와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씨는 대선 직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와 박 전 특검이 조씨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김씨가 전화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인터뷰 할 테니 양해하라’고 했다”거나 “‘형(김씨)이 광야로 끌고 갈 거니 모른 척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000여만 원을 제공한 뒤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선 직전 부정한 청탁이 동반된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선 “당시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 전 위원장을 만난 경위에 대해선 “신 전 위원장이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됐다 생각해서 (저를) 찾아왔을 때 오랜 지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대장동 의혹) 사건 속에서 패닉 상태에 있었기에 지인으로서 위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대화가) 녹취됐는지 몰랐다”면서 “신 전 위원장이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1억6,500만 원을 지불한 이유에 대해선 “그분(신 전 위원장)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 책이)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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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김만배 "신학림 책 1억6500만원 가치 있어"
박준규 기자  입력 2023.09.06 18:26 수정 2023.09.07 01:00 8면 2  2
검찰 "증거인멸 우려" 주장했지만 구속 연장 안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올해 2월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됐다.

김씨는 7일 0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허위 인터뷰' 의혹을 해명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해 "책이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책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보도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며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6일 김씨에 대한 구속 심문을 열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일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김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 자금 100억여 원을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횡령)하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7,886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내세웠다.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김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신 전 위원장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주고 증언을 매수하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석방을 주장했다. 김씨 측은 "횡령 사건은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고, 이해충돌 위반 사건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며 "김씨와 스치기만 해도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멸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했다. '범죄의 중대성'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자체가 높은 개연성으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망 우려'에 대해서도 "수원 자택에서 가족들과 보낼 것"이라며 일축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연루된 '허위 인터뷰'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000만여 원을 제공한 뒤 가짜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2011년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와 박 전 특검이 조씨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김씨가 전화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인터뷰 할 테니 양해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김희원 칼럼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있어야 한다

김희원 기자  입력 2023.09.11 16:00 수정 2023.09.11 18:03 30면 62  5

김희원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돈거래·발췌 등 석연찮은 김만배 보도

그렇다고 독보적 탐사 언론 죽일 일인가

언론 위축과 견제 없는 권력이 더 위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2022년 3월 뉴스타파 보도가 거짓으로 몰린 계기는 돈거래다. 대화 당사자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1억6,500만 원 책값 거래가 보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당연하다. 대가성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대화 전문이 의심을 더 키웠다. 언급된 다른 검사 이름을 굳이 생략한 대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조사 대상(조우형씨)을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오해를 의도한 게 아닌지 의심이 솟는다. 뉴스타파 측은 ‘핵심은 누가 커피를 타줬느냐가 아니라 김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한 뒤 수사가 무마됐는지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가 있으나, 세부적 사실이 본질적 진실과 무관하지 않다. 선거 사흘 전이라는 보도 시점도 실제 여파와 무관하게 석연치 않다.

 

이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문체부와 서울시가 신문법 위반과 등록취소를 검토하며 일제히 뉴스타파 죽이기에 나선 것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극언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여당이 인용 보도한 기자들까지 고발하고 포털 책임을 묻는 건 비판에 재갈 물리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극악스러운 유튜브 채널조차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가 일궈낸 민주화의 유산이다. 하물며 탐사보도에 굵직한 성과를 낸 언론을 이렇게 쉽게 문 닫게 한다면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뉴스타파가 천명해 온 사실 우선의 원칙, 비당파성의 원칙은 비록 이번에 훼손된 면이 있지만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2019년 7월 8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를 줄곧 부인했던 윤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위증으로 궁지에 몰렸다. 뉴스타파는 유일한 수입원인 정기 후원이 급감했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험한 댓글들이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몇 달 뒤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자 ‘사죄드린다’ ‘후원 증액한다’는 참회가 뉴스타파에 쏟아졌다. 여기서 정파적인 것은 뉴스타파인가, 뉴스 소비자들인가.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주류 언론이 자원 투입을 줄여온 탐사보도의 공백을 메워왔다. 2013년 6월 조세회피처 한국인 명단 보도가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특종은 주류 언론의 보도 흐름을 바꿨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가장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했고, 면밀한 팩트체크로 외력이나 음모는 없음을 일관되게 보도해 왔다. 뉴스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어디서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언론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뉴스타파가 ‘너마저 정파적으로 기운 거냐’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소한 뒤 탐사 언론 본연의 역할을 꿋꿋하게 이어가기를 고대한다. 뉴스타파만이 할 수 있는 집요한 취재로, 누구든 세금을 낭비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데에 주저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 언론을 지키는 일은 단지 수십 명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권력 감시와 진실 규명으로 기여해 온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를 자기 문제로 여기기를 희망한다. 언론이 위축될 때 권력이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괴물)’이 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확인되었다. 없어져야 할 언론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가. 권력의 마음에 드는 언론일 것이다.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 hee@hankookilbo.com

 

 

 

"컨소시엄에 하나은행 불렀다" 호반 회장 진술… 곽상도 무죄 뒤집을 지렛대?
입력 2023.08.31 04:30 10면 6  3
산업은행 내부 작성·보고 문건도 확보
"그랜드컨소시엄에 하나은행 끌어와야"
곽상도 소환조사 뒤 공소장 변경 방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이 최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호반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끌어오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소시엄 존재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던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이 진술을 통해 사실상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2015년 3월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만나 호반의 그랜드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을 데려오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하나은행 측과의 컨소시엄 논의는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수사팀은 '하나은행을 데려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의 컨소시엄 쟁점 분석 자료도 새롭게 확보했다. 작성 시기는 2015년 3월 초로, 검찰은 호반그룹이 산업은행을 내세워 만들려던 '그랜드 컨소시엄'의 존재가 이 문건으로 뒷받침된다고 자신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해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키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회장에게 얘기해 막아줬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 수익을 내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①하나은행이 성남의뜰을 이탈해 산업은행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이탈을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병채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4월부터 호반건설·부국증권·산업은행을 각각 압수수색하며 컨소시엄 관련 문건 확보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호반건설 회장의 진술을 이끌어 낸 것인데, 검찰은 이 진술이 1심 법원 무죄 판단 근거(①번)를 바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을 이탈하면 컨소시엄이 실패할 위기에 몰리기에,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 회유 역할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를 대질 조사하며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을 설명한 시점과 경위를 소상히 파악했다. 이들이 2015년 2월 중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갓 물러난 곽 전 의원을 만났고, 그에게 사업을 설명해 대장동 사업 내용을 알렸다고 보고 있다. 컨소시엄이 구성된 2015년 3월 하순은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시기로, 검찰은 그가 지위를 이용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김정태 회장을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혐의 관련 증거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