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자금] 조우형,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사

언론보도 자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서 ‘대장동’ 지우려는 검찰
2023.09.10 21:13 입력
이보라 기자
조우형, 특수목적 법인 통해 대출 알선 수수료 챙긴 사건

검찰 “대장동 대출은 수사 본류 아니라서 수사 안 했다”

조씨, 대장동 시행사서 수수료 받아…검 주장 설득력 약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본류(대상)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수사 본류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이곳에 불법대출한 사안인데 대장동 대출 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형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만든 SPC를 통해 대장동 시행사 측에서 불법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측 SPC를 통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대장동 대출 건은 SPC를 통한 불법대출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이 남는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조씨 공소장을 보면, 이강길 당시 씨세븐(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는 2009년 8~9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조씨를 소개받았다. 이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 기법) 대출을 받기로 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뮤지엄과 에이디디앤씨 명의 법인계좌로 2009년 11월~2010년 3월 총 10억3000만원을 보냈다.

조씨는 2021년 10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만든 SPC로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한 뮤지엄과 에이디디앤씨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세운 SPC이고, 자신이 이름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이었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에서 입건을 피한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대장동 시행사 측에 1155억원의 PF 대출을 끌어다주고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조씨의 알선수재 범행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차명 SPC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검 중수부는 2009~2010년 6100억원이 대출된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SPC와 2007년 770억원이 대출된 용인 상현동 아파트 시행 SPC 등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자들은 기소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씨 혐의에 대한 수사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별개 단서로 조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대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살펴보다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을 발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주요 수사 단서가 ‘금융자문수수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에 금융자문수수료 300억원을 끌어왔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SPC에 불법대출한 건이 주요 수사 대상이었고 대장동 사업장은 그 SPC에 포함이 안 됐다. 대장동 대출 건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조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된 것”이라며 “당시 (대검 중수부) 관계자나 수사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조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계좌추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2. 뉴스타파

 

https://bit.ly/3RmpSYm

 

브로커 조우형, 대검 중수부의 100% 수사 대상이었다

홍주환
2023년 09월 1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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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자금책이자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어야 할 범위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우형은 최근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대화 음성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이후 사건이 없어졌다는 게 음성파일 속 김만배의 발언이다.
검찰은 조우형이 단순 참고인에 불과했다고 설명한다. 애초에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우형은 단순한 대출 브로커가 아니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 법인'이었다. 그런데 조우형은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했고, 지분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실토했다. 조우형은 대주주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이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당연히 조우형을 수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우형과 관련된 회사들만 유독 대검 중수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뉴스타파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등을 바탕으로, 부산저축은행과 조우형이 합작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 사업장' 4곳을 찾아냈다. 
조우형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당연한 '수사 대상'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을 직접 운영했다. 
뉴스타파가 여러 판결문과 검경 수사 자료, 조 씨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파악한 결과,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의혹을 받는 회사 4곳을 운영했다. 각 회사명은 ▲더뮤지엄양지 ▲뮤지엄 ▲벨리타하우스 ▲에이디디앤씨다. 
2021년 11월 24일 조 씨는 검찰에 출석해 "'더뮤지엄양지'에서 시행했던 발트하우스의 지분에 대해 제가 5%, 부산저축은행이 95%를 소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뮤지엄양지'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다.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형 타운하우스 발트하우스를 지어 팔았다. 타운하우스가 유행하던 시기여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21년 11월 24일자 조우형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조사에서 조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더뮤지엄양지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이라면 더뮤지엄양지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인 셈이다. 
위 진술조서를 보면 사실상 조우형은 스스로 더뮤지엄양지가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인 차명 사업장이라고 실토한 셈이다. 
정영학도 부산저축은행-조우형 관계 알았다 
정영학 회계사도 '더뮤지엄양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정 회계사는 올해 3월 16일 검찰 조사에서 '더뮤지엄양지'에 대해 "더뮤지엄양지에서 조우형이 공동대표로 돼 있었는데, 약 27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인데..."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16일자 정영학 회계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정 회계사는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차명 의혹' 회사인 더뮤지엄양지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 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법률상 '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 회사에 대한 대출'은 불법이다. 
실제 '더뮤지엄양지'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현행법상 은행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줘선 안 된다. 대주주가 차명으로 세운 회사에 '셀프 대출'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조우형과 정영학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더뮤지엄양지'는 부산저축은행 소유였고, 부산저축은행은 여기에 돈까지 빌려줬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중점적으로 수사하던 '차명 SPC 불법 대출' 형태 그대로다.
그렇다면 '더뮤지엄양지'와 조우형은 당연히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더뮤지엄양지'를 포함해 조우형과 연관된 차명 의혹 법인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조우형 수사했다면 대장동 부실 대출과 300억대 불법 사용도 적발됐을 것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문제도 함께 묻혔다. 일각에선 대장동 대출은 담보가 충분한 '정상 대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법인에 쪼개기 대출을 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09~2010년 대장동 업자들은 저축은행 대출금을 마구 빼내 썼다. 겉으론 정상적인 담보를 설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뒤로는 돈을 빼돌린 것이다.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뒤늦게 적발한 대출금 불법 사용 액수는 총 345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10억여 원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을 문제가 없는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장동 저축은행 대출금은 원금만 383억 원, 이자를 포함하면 2천억 원에 이른다. 대장동 개발로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지만,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작진
취재 봉지욱 홍주환 변지민 박상희
촬영 이상찬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