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가압류의 현실 보도.
165,918 views Premiered Sep 15, 2023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3,160억. 30여 년 동안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은 돈. 이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 이들 대부분은 한 달 월급 2~300만 원의 하청노동자들.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기업들이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노동자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큰돈을 물어야 하는 걸까?
답을 구하기 위해 추적 60분은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을 만나보았다.
■ 220억 손해배상...이젠 혼자 남았어요
추적 60분이 만난 하민수 씨(가명). 현대차가 제기한 2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피고인이다. 2010년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25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법원의 판결과 다르지 않았다. 하청업체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현대차가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점거의 대가로 323명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확정된 금액은 원금 80억에 이자 144억. 1년에 이자만 40억. 회사와 사전에 합의를 한 동료들은 모두 떠났다.
홀로 남은 하민수 씨는 300년을 살아도 갚지 못하는 돈이라고 말한다. 담당 변호사마저 소송 취하를 위해 특별채용에 응하라고 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는 이루고 싶었다고 말한다. 220억의 짐을 짊어진 김춘택 씨의 이야기를 추적 60분이 들어보았다.
솔직히 하나는 이루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 뭔가 하나를 꼭
-김춘택, 현대차 손해배상소송 당사자
■ 그들은 왜 ‘폭력노조’가 되었나?
기업들이 막대한 액수로 손해배상소송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손해배상소송을 ‘사측의 불법을 지우는 지우개’라고 표현한다.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순간 불법의 화살은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향하기 때문이다.
사측의 불법 파견, 부당노동 행위가 아닌 노조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2021년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중노위 판정에도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노조가 파업을 했음에도, 당시 여론의 관심은 파업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택배노조를 비난하는 댓글을 추적 60분이 만난 택배기사가 직접 읽어보았다.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 이 회사에 들어온 지 21년... 월급은 80만 원
2003년 21년차 조선소 용접공이였던 김주익이 크레인 위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21년 차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 회사.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자 가압류와 정리해고로 대응한 회사. 김주익은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라며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추적 60분이 김주익의 누나 김외숙 씨를 직접 만나보았다. 그녀는 지금도 김주익 씨의 어려웠던 생활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조선소 노동자의 삶은 어떨까? 이들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 추적 60분이 거제로 향했다.
그거 갖고 형님 우리가 어찌 삽니까
우리 올케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故 김주익 씨 누나 김외숙 씨
■ 죽음 가까이서 살아가는 이들...자꾸 멀어지는 해법
서울대학교 김승섭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노동자 중 2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있다. 그는 이토록 높은 수치가 흔치 않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소송 금액, 그리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지게 되는 상황이 주는 고통 때문에 벼랑 위로 몰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추적 60분이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파업의 실체를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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