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노동

노조파괴 '창조 컨설팅' 심종두 7년만에 구속

by 원시 2018. 8. 26.

헌법을 유린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일삼는 범죄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7년 만에 법정구속


최은진 입력 2018.08.23. 21:59 -

[앵커]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활동을 기획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 씨 등에 대해 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 년 2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되기까지 7 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유성기업이 노조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제공한 자문 보고섭니다.


업무복귀를 유도하는 과정에 향우회 등 이른바 '키맨'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절차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불법적 노조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은 3년 여 뒤 법원 명령을 받고서야 유성기업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모 전무는 다시 2개월 뒤 기소됐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기자회견/지난 13일 : "노조 파괴 주범 심종두를 엄정 처벌하라!"]


법원이 직장폐쇄 7년 만에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사로서 법령을 더 준수해야 함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과 자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대/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 "너무 늦게 구속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단초가 돼서 유성기업의 사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0년 발레오 만도 노사분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심종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