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8. 26. 15:58

헌법을 유린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일삼는 범죄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7년 만에 법정구속


최은진 입력 2018.08.23. 21:59 -

[앵커]


과거 유성기업 노조파괴 활동을 기획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심종두 씨 등에 대해 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 년 2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되기까지 7 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유성기업이 노조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제공한 자문 보고섭니다.


업무복귀를 유도하는 과정에 향우회 등 이른바 '키맨'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절차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불법적 노조 파괴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은 3년 여 뒤 법원 명령을 받고서야 유성기업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모 전무는 다시 2개월 뒤 기소됐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기자회견/지난 13일 : "노조 파괴 주범 심종두를 엄정 처벌하라!"]


법원이 직장폐쇄 7년 만에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사로서 법령을 더 준수해야 함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과 자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도성대/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 "너무 늦게 구속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단초가 돼서 유성기업의 사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0년 발레오 만도 노사분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심종두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