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7. 19. 15:12

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율을 높이는 게 임금주도 성장의 한 면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 성장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부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진보정당이 문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판적 협력노선을 취했다고 본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가 결국 자본가의 투자율 증가로 귀결된다는 주장) 모델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도하차 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의 정치적 의미는 다름 아닌 한국의 특수성, 즉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를 받아들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이 신자유주의 독재체제가 더 강화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1차적으로 '낙수효과'라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치적 실천 조건들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 언론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들이다. 이들 중에,정치적 조건은 과거 1945년~1975년 사이 유럽의 복지국가 황금기에 형성된 '노사정 '타협,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한 것이다.


자본가의 투자율과 노동자의 임금 상승(복지 증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가의 양보와 타협이다. 당연히 노조와 노동자들의 타협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 재벌, 금융가들, 건물주들이 무엇을 시민들에게,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양보했는가?


그 양보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켰는가?


실질적인 양보를 자본가 금융가 건물주 땅주인들에게 받아내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국내 투자 증가" 부탁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글로벌 자본 투자 시대에, 그러한 부탁은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산업(GM 대우), 조선업(빅 3 삼성,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철강 (포스코), 중화학, 빅 5 근간 제조업중 4개가 흔들리고 있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그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임금)주도 성장의 기초 토대인 '고용' 빅 4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답이 이미 빤히 정해져 있다. 정부, 노조, 노동자들, 자본가들이 양보안을 내서,실업을 최소화하고, 산업 폐쇄를 방지해야 한다.


노동자 인수건, 노동자 지분 증가건, 노동자 임금 감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노동경영 참여 확대건, 정부의 세금 감면이건, 자본가의 신규 투자 약속이건, 이것은 불황이나 경기침체서 기본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진보정당도 다같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계급간,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법이나 자유한국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고, 노사정 위원회를 다시 파행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누가 얼마나 양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는 '노동자'를 욕심꾸러기, 한국경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들로 묘사나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 하지 못한다. 북한을 자유롭게 버스타고, 1만원 내고,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평양이나 여행이 가능하면 모를까.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행복의 한 단면이 뭐냐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 자긍심의 요소가 뭐냐고, 일한 보람이 뭐냐고? 다들 말한다.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해외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다"




http://news.jtbc.joins.com/html/803/NB11664803.html?cloc=jtbc|news|outside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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