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유러피언 꿈"과 LH 땅투기, 메모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마틴 루터를 언급해서 뭐하랴? LH 간부들이 왕버들 심고, 세종시에 개집짓는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독서 ‘유러피언 꿈’ 내용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서재에서 공부했다는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유럽의 꿈 The European Dream”이었다.  LH 사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값 폭등을 보면서, 1) 자기집을 소유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나 욕구를 윤리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에 따르고자 했다면, 노무현의 ‘유러피언 꿈’에서 제시된 것처럼, 토지와 주택을 ‘소유’보다는 ‘이용권, 주거권’ 정책을 펼쳤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교육-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몰려드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었다.

 

토지와 주택정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장이 제 6장 “소유 이데올로기의 발명”이다. 로크,헤겔,루소의 ‘소유’개념, 1797년 “the public land act 공공 토지법”부터 1916년 “the Grazing Homestead Act”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미국과 유럽의 토지와 주택 소유의 역사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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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개인주택과 상업 비즈니스 등 개인 소유권은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 목표, 전통적 관행과 균형을 맞춘다. 미국처럼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들이 마음대로 ‘도시 외곽으로 주택과 빌딩을 건설해나가는 스프롤 sprawl’을 하지 못하게끔, 유럽인들은 이웃개념, 공동체 개념을 도시에서도 구현하려고 애쓴다.

 

2000년 9월, 지역계획을 위한 유럽 장관 회의 (CEMAT: the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Regional Planning) 개최함. 목표는 장기적, 대규모 균형잡힌 공간 개발을 통해 생태적인 환경과 문화적 유산들과 경제사회적 개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캐나다 대도시에서도 집들이 다닥다닥 열지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로우 하우스 row houses” 양식이다. 한국 도시의 아파트 기능처럼, 용적율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든 건축양식이다. 예를들어 실제 독일 베를린의 칼 막스 거리에 가면 이런 집들로 가득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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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6장에 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50% 이상이 ‘단독 주택’이 아닌 플랫(아파트)에 살고, 프랑스도 41%.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68%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54%, 독일은 43%, 네덜란드는 44%, 스위스는 30%정도가 자가 소유자임.

 

(참고. 리프킨이 정확히 지적하진 않았는데, 스페인의 경우 자기 집 소유자가 83%가 넘음.주거형태로 플랫이 많음)

 

European government policies favor apartments over houses and encourage renting rather than ownership. In Germany, Italy, and Spain, more than 50 percent of families lives in flats, and in France, 41 percent live in flats. Home ownership throughout most of Europe is significantly less than in the United States.

 

While 68 percent of Americans own their homes, only 54 percent of the French and 43 percent of Germans own their homes. In the Netherlands, only 44 percent of households own their own homes, and in Switzerland, less than 30 percent of households own their homes.(Only in the U.K., Italy , and Spain is home ownership as high as in the U.S.)

 

Jeremy Rifkin, “Inventing the Ideology of Property”, The European Dream.(New York: Jeremy P.Tarcher/Penguin). 2005. Pp.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