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이체 보넨'이라는 주택 사기업 (민간회사)를 사회화하자 ! 소개 Deutsche Wohnen Co & Enteignen
베를린은 어떻게 영원히 월세-광기를 끝장낼 것인가.
지난 몇 년 동안 베를린에서, 월세 폭등과 투기가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월세폭등 광기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사기업 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24만 주택을 사회화하려고 한다. (독일) 헌법 제 15조는 사기업의 사회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사기업 소유의 주택을 사회화한다면, 우리는 베를린 주택의 11%를 당장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자 (투기꾼)의 투기는 이제 그만 ! 싼 값에 대규모 주택 매각 이제 그만 !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은 더 이상 그만 !
우리가 다시 공익을 위한 주택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우리는 주택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 우리 캠페인을 지지하고, 동시에 베를린을 구원해달라. 우리 도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다 !
참고 : 독일 기본법 (*헌법) 제 15조. 땅,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 관련
땅, 천연자원, 생산수단의 사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방식과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땅,천연자원, 생산수단은 공동체 소유 혹은 여러가지 공동경제(공기업 등)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보상에 대해서는 14조 제 3항 제 3문장과 4문장을 적용한다.
(원시 번역)
Grund und Boden, Naturschätze und Produktionsmittel können zum Zwecke der Vergesellschaftung durch ein Gesetz, das Art und Ausmaß der Entschädigung regelt, in Gemeineigentum oder in andere Formen der Gemeinwirtschaft überführt werden. Für die Entschädigung gilt Artikel 14 Abs. 3 Satz 3 und 4 entsprechend.
공동체 소유 주택 (사회주택)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서 전개할 것인가? 다른 나라 사례들도 살펴보자는 취지임. 자기 집이나 사회(국가)소유 집이냐를 떠나, 투기 목적과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식주, 교육과 의료는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2019년 독일 베를린은 5년간 월세 동결시켰다. 베를린 집값 폭등은 2008년 이후 10년간 지속되어, 이 기간동안 2배로 상승했다. 이러한 금융투기꾼들의 주택회사 매입과 월세자 강제 퇴거에 맞서 여러가지 종류의 저항운동들이 발생했다.
그 중에 하나인, 베를린에서 25만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이체 보넨]이라는 사기업을 사회화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소개함. 베를린 시민들 85% 정도가 사기업 소유로 있는 주택에 월세자로 거주함. 20세기에 영국은 지방정부가 사기업보다 더 많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고, 독일은 사기업(민간 기업)이 더 많은 게 특징임.
한국과 달리, 스위스와 독일은 집 소유자 비율이 유럽에서 적은 편에 속함. 전세 제도는 없고, 월세 제도만 있음.
위 번역 내용 출처:
https://bit.ly/3tIijMf
Deutsche Wohnen enteignen!
Ok Hand aufs Herz, wer sich heute am liebsten die Decke über dem Kopf ziehen will - we get it. Vom Bett aus unterschreiben und morgen wieder die Welt retten 💜💪🏼💜
www.dwenteignen.de
Wie Berlin dem Mietenwahnsinn ein Ende bereitet. Für immer.
Nach Jahren der Spekulation und der explodierenden Mieten in Berlin fordern wir ein Ende des Wahnsinns: Wir wollen durch einen Volksentscheid etwa 240.000 Wohnungen von Immobilienkonzernen vergesellschaften. Die Möglichkeit dafür schafft Artikel 15 des Grundgesetzes.
Die Vergesellschaftung würde elf Prozent der Wohnungen in Berlin nicht nur sofort sichern, sondern auch für immer erschwinglich halten. Keine Spekulation mehr durch Finanzinvestoren. Keine Hausverkäufe im großen Stil zu Schnäppchenpreisen mehr. Keine Zwangsräumung mehr von Leuten, die sich ihre Wohnung plötzlich nicht mehr leisten können.
Nur wenn wir uns wieder in Richtung gemeinnütziges Wohnen bewegen, können wir die Wohnungskrise beenden. Unterstütze unsere Kampagne und hilf dabei, Berlin zu retten. Unsere Stadt ist eine Stadt für alle!
집은 기초필수품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 회사, '도이체 보넨'를 사회화하자 !
반응형
'도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거이후, 토지-주택 정책 민주당-국힘 흐지부지 '도로묵'될 가능성 (0) | 2021.03.27 |
|---|---|
| 국공유지 비율 늘려야 한다. 한국 30% . 공적 행복을 위한 토지 계획 수립 힘들게 만든 이유다. 토지 국채를 발행해서 국공유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0) | 2021.03.27 |
| 노무현 "유러피언 꿈"과 LH 땅투기, 메모 (0) | 2021.03.24 |
| 신도시 투기목적 토지보상 '엄벌책' 써야한다. 1) 차등화, 투자금 이하로 5년-10년으로 분할방식. 2) 투기꾼 원금 몰수라는 엄벌책을 쓸 것인가? (0) | 2021.03.17 |
| 전북 LH 현직/전직, 가족,친척,동네주민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 매입, 40억 넘어, 2018년 1월 전후, 임야도 매입함. (0) | 2021.03.17 |
|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는 '제 3기관 (인권위)'나 감사관이 아니라, 특검과 같은 기관이어야 한다. (0) | 2021.03.16 |
|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결정 요소 '부동산 정책' 1위 2위 합쳐 53.4% (0) |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