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비율 늘려야 한다. 한국 30% . 공적 행복을 위한 토지 계획 수립 힘들게 만든 이유다. 토지 국채를 발행해서 국공유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국공유지 비율을 30%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농지와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야 하고, 다른 국채처럼 중앙/지방 정부가 '(토지) 채권'을 발행해, 토지 매입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1.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토지 소유율은 41%, 각 주정부 토지소유율은 48%로, 국공유지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나머지 11%만이 사유지이다. 한국 국공유지 비율이 30%임. 싱가포르 81%, 타이완 69%, 미국 50%, 스웨덴 40%보다 낮음.

 

문제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 폭등하는 토지 가격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세와 관련해 위헌시비에 휘말린다.

 

 

2. 한국 토지 소유 특징.  

 

상위 0.1%의 땅 값이 전체 토지가격의 17.8%를 차지함. 나머지 69% 땅값은 전체토지가격의 1%임. 도심 위치에 따라 땅값이 하늘과 땅차이임. 상위 1% 토지가 전체가격의 52.8%를 차지.

따라서 상위 1% 이내 땅 소유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래 표 참조) 

 

 

 

 

참고 기사 : https://bit.ly/3dqHFIn

대한민국은 토지공화국?...서형수 ＂비금융자산 중 토지가 55%인 7489조원 차지＂

대한민국은 토지공화국?...서형수 "비금융자산 중 토지가 55%인 7489조원 차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4 09:48:20

 

 

국토부 자료, 상위 0.1%가 총액의 17.1%, 상위 10% 90.1% 각각 차지 서형수 "공시지가 현실화율 올리고 공공용지도 공시대상 포함해야"

 

 

토지는 가계의 순자산이나 국가의 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며 실제 그 비중도 압도적이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비금융자산 1경 3552조 가운데 토지의 자산 가치는 7489조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가계의 비금융자산 6082조 가운데 토지가 4313조원으로 71%에 달할 정도다. 특히 토지의 가격은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토지의 소유 집중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1000분위로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이하 총공시가액')의 5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 토지가 총공시가액의 90.1%를 차지해 면적기준으로 대부분의 토지자산이 극히 일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40%는 총공시가액의 99.0%를 차지했다. 전 국토 면적(9만 5483㎢) 중 사유지가 70%(6만 6917㎢)이고 이들 사유지가 총공시가액의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유지는 30%에 불과했다. 전 국토 면적(9만 5483㎢) 중 국유지는 30%(2만 8566㎢) 수준으로 국공유지 비율이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국토 면적 3353만 1209지번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이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면적이 총공시가액의 17.8%, 1.0%면적이 52.8%, 10.0%면적은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의 집중도 분석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위면적당 지가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공시가액의 99.0%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40.1%면적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0%의 땅을 모두 합쳐도 총공시가액의 1.0%에 불과했다. 땅값의 대부분이 소수 면적의 땅에 편중돼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전 국토 면적(9만 5483㎢) 중 국유지는 30%(2만 85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공유지 비율이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0%(6만 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 중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1000분위 구간별 누적가액은 상위 0.1%면적이 17.3%, 1.0%면적이 51.8%, 상위 10.0%면적은 88.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총공시가액의 99.0%는 상위44.4%면적에 분포했다.

 

▲서형수 의원실 제공.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의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액 7439조원(2017년 12월말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시지가 총액 5098조원(2018년 1월 1일 기준)은 2341조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수준(64.8%, 정부발표 기준)과 미공시토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전례 등을 활용한 자료로 토지가격을 매겨 시가를 반영하는 반면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4일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단위면적당 1000분위 공시지가 분석을 통해 토지면적별 공시가격과 총공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