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 '비엔나 공공주택' 소개. 2021.oct.15. TBS '임차인 천국' 비엔나의 비결...“고품질 반값 사회주택”

좋은 자료.

 

국내 언론은 비엔나 공공주택 (비너 게마인데 바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ON세계] '임차인 천국' 비엔나의 비결...“고품질 반값 사회주택”
최형주 기자hjchoi20@tbs.seoul.kr

 

2021-10-15 09:54

【 앵커멘트 】

독일 베를린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10년 새 80%나 오르면서, 최근 주민들이 대형 부동산 회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24만 채를 몰수하자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주요 도시 곳곳에서 집값 폭등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세입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빈의 주택 정책에는 토지와 주택을 공적 개념으로 보는‘사회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몇몇 특정인에게 토지 개발의 불로소득 수천억 원을 안겨줬다는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ON 세계] 최형주 기자가 지난 9년 동안 빈 부시장으로 주거정책을 담당해온 마리아 바실라코우에게 '성공 비결'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 기자 】

루프탑 수영장, 사우나, 테니스장, 유치원과 병원까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주택

빈 시민 5명 중 3명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런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도 없다 보니 입주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 현장음 】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죠."

 

【 현장음 】
"의사들이 15명이나 있고, 상점,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고…5성 호텔 같죠. 수영장은 항상 깨끗하고 사우나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일부 사회주택은 예술적 건축미를 뽐내기도 하고 관광객들의 명소이기도 한데요.

지난 9년 동안 빈 부시장으로 도시개발, 주거정책을 책임져온 마리아 바실라코우.

TBS와의 인터뷰에서 빈 사회주택의 성공비결은 미혼모, 고령층, 이민자 등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통합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리아 바실라코우 (부시장)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사회주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개방된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층은 고가 매물로 시장에서 매매되고 나머지 층에 있는 집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주택으로 모두 같은 품질이기 때문에 어떤 집이 임대주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 하위 80% 시민이라면 모두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주거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는 100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해 주택 부족과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오스트리아 주택 4채 중 1채는 이런 사회주택입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70년대에 많은 고층 사회주택 건설이 시작됐는데 건물의 디자인과 질이 떨어질 때 저소득층과 연결되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교훈을 얻게 됐죠. 그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사회주택 제도를 민간 주택 프로젝트와 함께 계획하고 통합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에 착수했습니다."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사진= TBS>

빈에 있는 사회주택은 50만 호.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25%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도 시가 일정 부분 투자해 비영리 단체인 협동조합 등에 맡겼습니다.

시의 재정 투자 여부가 엄격한 기준과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질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비영리 주택 조합은 각자 자신의 건축가와 계획자를 선택해서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준은 친환경, 건축적 품질, 편리함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유럽 도시 중 집세가 낮은 비엔나의 평균 임대료는 런던, 파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반값 임대료가 가능했던 건 비엔나 시가 '택지 비축' 제도로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빈 정부는 부분적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막대한 양의 토지를 확보한 후 비영리 기업, 주택 기업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매우 적극적인 토지 정책이 있습니다. 빈은 토지 가격을 통제하고 매우 저렴한 대출로 구성되는 건설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이 건설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자금 조달이 제공됩니다."

유한이익 주택법 (Limited-Profit Housing Act)에 따라 수익은 건물 보수와 신축에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정부의 공적 보조하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 중 80%는 사회주택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면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비 문제로 여러 나라가 사회주택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최형주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비엔나 #사회주택 #임대주택 #공공주택 #임대료 #집값 #집세 #월세 #건설 #주택 #토지 #투자 #OECD #TBS

▶TBS 뉴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Na1pqFZGbo

 

2018.07.24 번역글 소개한 온라인

국제
2018년 07월 24일 17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7월 24일 17시 29분 KST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비싸지 않은 공공 주택 천국이다

서울이 배워야한다.

Adam Forrest On Assignment For HuffPostHuffPost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비싸지 않은 공공 주택

RAFAEL_WIEDENMEIER VIA GETTY IMAGES


우베 마우흐는 비엔나에서 산지 30년이 넘었다. 52세의 오스트리아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우흐는 비엔나 북부에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아파트에 산다. 지방 정부가 녹음이 우거진 뜰 주위에 지은 여러 저가 아파트단지 중 한 곳이다.

마우흐가 사는 침실 하나 짜리 아파트의 월세는 300유로로, 그의 소득의 10%에 불과하다.

“아주 좋다. 난 여기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 창밖에 녹지가 있다는 게 좋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좋은 집이 이렇게 싸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한다.”

저렴하면서도 매력적인 주거공간들을 갖춘 비엔나는 공공주택의 국제적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를 ‘공공 지원 주택’이라 부르는데, 비엔나의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주택을 지방 정부나 비영리 주택 협회가 임대해주는 형식이다. 미국의 공공 주택 프로젝트는 인기도 없고 자금 지원도 부족한 반면, 비엔나의 제도는 진보적 정책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설계면에서도 선두에 서있다.


마우흐가 사는 플로리드스도르프 구역의 한 ‘카 프리’ 공공 주택의 경우 보통 주차장이 있을 공간을 자전거 수리점, 어린이 놀이 구역, 카셰어링 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엔나 남부 오벌라에 있는, 공공 지원금을 받는 실험적 개발지역에서는 가정 난방에 인근 온천수를 사용하고 빗물을 변기 내리는 물과 정원에 주는 물로 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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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사회민주당이 장악한 지방 정부가 비엔나 전역에 고밀도 건물을 짓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비엔나에는 공공 주택이 널리 퍼졌다. 공용 녹지 공간이 있는 6~8층 아파트가 보통이었다. 현재 세후 소득이 연 53225달러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비엔나의 보조금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연소득 중간값은 31500달러 정도다.

비엔나 지방정부에 의하면 현재 비엔나 시민 중 62%는 공공 주택에 살고 있다. 월세는 규제를 받으며 세입자의 권리는 강력히 보호된다. 반면 미국의 공공 주택 거주율은 1% 미만인데, 이들은 거의 저소득 가정, 노년층, 장애인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비싸지 않은 공공 주택
WIENER WOHNEN/STADT WIEN
비엔나의 주택 의원 카트린 갈은 공공 주택은 저소득층과 ‘광범위한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라 말한다. “비엔나가 특이한 것은 집 주소만 봐서는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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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의 공공 주택 등의 워킹 투어 가이드인 유진 퀸은 9년 전 런던에서 비엔나로 이사했다. 그는 애정담긴 목소리로 비엔나의 뜰에서 열리는 ‘그릴 파티’ 이야기를 한다. 공공 주택 주민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서로 알게 된다고 한다.

“여기 사람들은 공공 주택의 공용 공간에 익숙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아주 편안해 한다. 다른 주요 도시들처럼 사람들이 월세에 허덕이지 않으니, 창조하고, 공부하고, 지역사회 일에 참여할 시간이 생긴다.” 퀸의 말이다.

비엔나가 시민들에게 준 긍정적 영향은 주목받고 있다. 올해 비엔나는 9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오스트리아 비영리주택연합(GBV)의 주택 경제학 담당인 에바 바우어는 거주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웰빙에 필수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비엔나의 보조금 지급 주택 규모 덕분에, 비엔나는 전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생활비가 낮은 편에 든다. GBV에 의하면 정부 보조금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내는 평균 월세는 시의회 세입자 경우 470달러, 주택 협회 세입자의 경우 600달러였다. 월세를 내기 힘든 주민의 경우 매달 보조금도 나온다. 비엔나 세입자들은 소득의 평균 27%를 월세로 지출했다.

반면 StreetEasy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뉴욕 월세의 중간값은 2015년 기준으로 27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뉴욕 소득 중간값의 58.4%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공공 주택이 중요한 우선 순위로 취급된다. 자금원은 소득세, 법인세, 직업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내는 주택관련 분담금이다. 갈 의원에 의하면 비엔나의 연간 주택 예산은 7억 달러이며, 5억3천만 달러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예산은 낡은 아파트 개조 및 아파트 신축 등에 쓰인다.

바우어는 비엔나에서는 매년 아파트 13000호 정도가 신축되며, 이중 3분의 1 정도는 정부 자금으로 충당되고 주택 협회가 위탁받는다고 한다.

“공공 주택은 인기가 높다. 입주 전까지 몇 년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택 협회 세입자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비엔나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짓고 인기의 요인이었던 품질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과제다.” 바우어의 말이다.

1990년대에 개발자들 간의 경쟁 절차가 도입되어, 건축가와 변호사 등 주택 전문가들이 패널을 맡아 새로운 공공 주택 단지 건축 비딩을 심사한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품질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비싸지 않은 공공 주택
WIENER WOHNEN/STADT WIEN
비엔나는 공공 주택 개선의 모범 사례이지만, 오스트리아 역시 최근 몇 년 간 정부 지원을 받는 난민들의 유입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받았다. 12월 선거에서 우파 연정 정부가 다선되었고, 난민들에 대한 수사 때문에 공공 자원에 대한 압력이 커졌다. 코스모폴리탄 대도시인 수도 비엔나조차 예외일 수는 없었다.

“공공 주택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 강하다. 하지만 우리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난민들이 공공 주택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있다. 그러니 [비엔나] 모델에도 아직 위험이 남아있다.” 비엔나의 건축가 안드레아스 룸프후버의 말이다.

파라다이스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미국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현저하다.

미국의 공공 주택 부문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주거지로 악화, 격하될 때까지 버림받았다. 최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를 찾은 주택 도시 개발부 벤 카슨 장관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지 않도록 공공 주택 내의 삶이 너무 ‘편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비엔나 사람들은 공공 보조금 주택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는 부자들만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서는 안된다는 낡은 이념을 지니고 있다. 이건 중요한 이념이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 비엔나 말고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마우흐의 말이다.


원문 기사.

https://www.huffpost.com/entry/vienna-affordable-housing-paradise_n_5b4e0b12e4b0b15aba88c7b0

The City That's Built An Affordable Housing Parad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