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 균등의 의미와 그 한계.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 노회찬의 발언 평가

노회찬 호빵맨에게/ 사소한 거

by 원시 posted Mar 18, 2008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교육 불평등과 가난 대물림 조장하는 교육을 비판하면서, "결과의 평등은 아닐지라도, 교육기회의 균등은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보통 결과의 평등 혹은 평등한 결과 (행위 행동의 결과도 공평하다)는 좌파나 사회주의자들 입장이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기회의 균등'은, 보통 사회주의자나 정치적 좌파들이 형식적 기회균등의 문제점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진보신당은 "결과의 평등, 평등한 결과, 대등한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

결과가 100% 동일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진보신당은 결과가 동일하도록,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 일했으면, 업무 조건, 노동 조건, 휴식 조건 및 기타 제반 여건들을 최적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 노동자들, 사무실 직원들, 공무원들이 7시간 노동을 반영하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러한 사회제도나 시스템을 만들겠다. 최대한 '동일한 결과'를 낳은 그런 법, 제도, 사회관행, 사람들 의식변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

두번째, 기회균등에 대해서는 조금 엄밀해질 필요가 있다. 보수당 한나라, 자유당 민주 모두 "기회의 균등"은 이야기한다. 아니 누가 초등학교, 피아노 학원, 또 서울대 하바드 대학 가지 말라고 했는가? 다 기회는 열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에 노회찬 호빵맨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출발점이 다르다. 100 미터 경주하는데, 알고보니까 홍정욱? 같은 사람은 100미터 출발선이 0이 아니라, 35 미터더라.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두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은 보수, 자유, 진보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정치적 좌파들은 형식적 기회균등이 실질적인 기회부여나 공정한 게임규칙이 아님을 비판해왔다. 새로운 진보당, 진보신당은 기회의 균등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제 물질적 여건들, 주변 환경들, 도구들, 물적 인적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계급재생산 문제는 쉬운 정치적 과제가 아니다. 보다 세련되고 징검다리 전술이 없으면,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