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43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로, 해고 방지 , 코로나 19 위기 34조 7455억원 준비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2020. 4. 4.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휘그가 토리가 되고, 토리가 휘그가 되었던 영국역사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415 총선 특징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87년 유월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누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느냐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86들은 통합당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반북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형성하고, 관제 데모를 동원한 것과 거의 똑같다. 사실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퇴락, 즉 정치적 새옹지마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서구 신정치, 뉴레프트 68세대의 자본주의에 급속한 통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부패 dialectical degeneration’이다. 87년 유월항쟁.. 2020. 4. 4. 신자유주의 긴축독재와 다른 처방, IMF 코로나19 위기 극복 - 국가 재정으로 노동자 임금 지원하고, 기업파산을 막아라.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 2020.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