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4. 21:56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

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서독 1950년대부터 시작, 계절(건설, 농업노동자), 이전 transfer (노동량이 급락한 직종, 부문 노동자), 주기적 cyclical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 기간은 처음에는 12개월에서 지금은 24개월까지 가능.

---- 아래는 4월 3일자, 신문기사 내용 번역 요약_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STW:short-time work: Kurzarbeit)로 대량해고를 막고, 숙련노동자를 보호한다. 코로나19로 생산량이 줄어든 회사는 노동자를 집에 쉬게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돈을 출자해 회사와 노동자를 돕는다. 노동자는 원래 임금의 3분의 2수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는, 당장 부도직전에 있는 항공사 루프트한자, 비엠더블유,폴크스바겐-다임러와 같은 자동차 회사이다. 2020년 현재, 독일 노동자 50만이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TW) 보호를 받고 있다. 2008년 금융공황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은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다. 2009년 독일 경제 5% 감소했을 때, 연평균 110만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실시했고, 연방정부는 100억 유로를 부담했다. 이로인해, 2009년말 실업률은 7.6%에 그치고, 이는 2008년보다 더 낮은 수치였다.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동안, 235만 독일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요 예산은 100억 유로 이상이다. 하지만 독일 노동청 260억 유로 저축 중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위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였지만, 코로나19 위기에는 식당, 컨설팅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은 유런연합 EU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한다. EU 집행위원장 독일 출신 우르슐라 폰 더 레이옌은 1천억 유로를 준비중이고, 이 기금의 25%는 독일이 감당할 예정이다.


유로 국가들이 상호 출자해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대신, ‘노동 단축 프로그램 ‘을 사용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대량 해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Germany is using a familiar weapon to prevent massive layoffs


PUBLISHED FRI, APR 3 20201:28 AM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makes a press statement on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COVID-19 at the Chancellery, in Berlin on March 22, 2020.


MICHAEL KAPPELER


Almost half a million companies in Germany have sent their staff on short-term working schemes — known as “Kurzarbeit” — to trim their payroll costs with immediate effect. 


Never before, not even in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has the number of these applications jumped so rapidly.


Short-term working worked well as a tool to prevent massive layoffs during the last crisis. It sends people home or slashes their hours substantially, but keeps them officially employed with the state funding around two-thirds of their salary.


Essentially, workers get as much as two-thirds of their pay even if they don’t work. And the company is not burdened by staff costs in times of severe economic stress.


“Kurzarbeit is a great tool both for employees and employers as it gives the former income security and the latter more security for planning the next months when the economy really contracts,” Stefan Schneider, chief German economist with Deutsche Bank, said in a phone interview.


It is a proven tool from the last crisis. When German economic output contracted by 5% in 2009, an average of 1.1 million workers were affected over the year, costing Berlin around 10 billion euros ($10.9 billion). But by the end of that year, the unemployment rate stood at 7.6% — lower than it wa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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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05:50

What is a pandemic?

This time, the government expects some 2.35 million people to be drawing “Kurzarbeitergeld” — a short-term allowance — which could cost the Federal Labor Office more than 10 billion euros. But Germany, traditionally frugal with its cash, is well-equipped to deploy these funds and has saved during the good years. Even the Labor Office itself has built up reserves of 26 billion euros, which now can be used to support companies and employees.


“Unlike in the last crisis, where predominantly industrial companies were tapping the scheme, now it’s also small service companies like restaurants and consultants who make use of Kurzarbeit,” explained Schneider.


The who’s who of the German corporate world have sent staff on shorter working hours — the likes of Lufthansa, BMW, Volkswagen and Daimler have all made use of the labor market instrument to keep their well-trained staff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is time it could also get used by other countries.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has floated the idea of introducing the scheme in other countries, backed by as much as 100 billion euros which the Commission would have to raise. 


Of course the funds would need to be guaranteed by EU member states — meaning Germany might have to shoulder as much as 25% of that bill.


Instead of going down the way of “corona bonds,” issuing joint debt instruments across the euro zone, solidarity could come instead via this instrument to prevent massive job losses in countries like Spain and Italy which have been worst affected by the virus so fa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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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20. 4. 4. 14:23

민주당의 불안조장 정치 (Angst-Politics)

415 총선 특징은, 통합당과 민주당이 87년 유월항쟁으로 만든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누가 더 잔인하고 교묘하게 파괴하느냐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86들은 통합당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대중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마치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반북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형성하고, 관제 데모를 동원한 것과 거의 똑같다.


사실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도덕적 퇴락, 즉 정치적 새옹지마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서구 신정치, 뉴레프트 68세대의 자본주의에 급속한 통합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부패 dialectical degeneration’이다.


87년 유월항쟁을 통해 절반 쟁취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리버럴 민주당 386들은 2020년에 괴뢰도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린하고 있다. 정치적 방향타를 상실한 자들은 AI 안철수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정치적 허무주의와 유아독존에 안주하고 있다.


한 때386 세대 나름 이론가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산업혁명”에서, 급진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토리가 휘그가 되고, 휘그가 토리가 되는 웃픈 역사적 사실이다.


1688년 제 2차 영국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여 명예혁명이라고 알려진)에서, 제임스 II는 미스터리하게 왕권을 순수히 내주고, 오렌지 윌리암에게 왕권을 내줬다.


그런데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토리와 휘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크리스 힐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당파는 기가 꺾기고, 휘그파의 급진성은 탈각되었다. 그 결과 차세대 토리가 휘그파의 급진 언어와 행태를 흉내내고, 차세대 휘그파가 올드 왕당파의 언어와 행태를 재현했다.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다.


1688년 이후 영국 정치의 혁명적 시대는 끝이 났다. 1688년 이전 50년간 격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용한 시대가 도래했다. 왕권신수설을 주창한 토리즘 (Divine right Toryism) 은 죽었다. 그러나 물론 1688년부터 1750년대까지 왕권 복권을 위한 반란들도 있었다.


자코바이트(Jacobite)가 그들이다. 1688년 왕권을 내준 제임스의 라틴 이름 자코부스(Jacobus)에서 따온 자코바이트(Jacobite)이다. 1715년 자코바이트 반란 항쟁은 주로 파산한 북쪽지방 지주와 스코트랜드 하이랜드에서 발발했다.

1745년 자코바이트 반란은 군사적 성공도 거뒀지만 그 자코바이트 세력은 외국 침략 군대였지, 영국 반란은 아니었다.


(참고: 자코바이트 1745년 반란: 1745년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가 주도, 1688년 영국혁명 당시 왕권을 내준 자기 아버지 제임스 스튜어트 복권을 위해 일으킨 반란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동안에 벌어졌고, 당시 영국 군대가 유럽 대륙에 원정을 가 있었을 때였다.


찰스가 1745년 스코트랜드 하이랜드 글렌피넌에서 8월 19일 반란을 시작했고, 군사적 승리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1746년 4월 컬로든 전투에서 반란군은 패배했고, 찰스는 프랑스로 도주했다.)


왕당파 토리만 죽은 것은 아니었다. 영국 왕정과 영국교회와 싸우며, 영국 의회주의를 쟁취하려 했던 지주계급을 대변했던 휘그파(the Whig)도 변질되었다.


1685년은 급진파의 마지막 조직적인 반란이었다. 휘그파의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 Shaftesbury 와 몬머스( Monmouth) 계승자들도 1688년 이후로는 휘그파에 영향력을 별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세력, 토리 왕당파와 휘그당 급진파의 패배는 중도파, 소유계급, 타협파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기와 일치했다. 휘그 소수특권 지배층(올리가키)과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의 등장이 그것이다.


휘그와 토리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긴 했지만, 역사적인 의미 이외에는 점차 퇴색되었다


휘그당이 점차 거대 비지니스 정당(산업과 무역)이 됨에 따라, 토리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자투리 (fringe)’를 아주 잘 이용했다.


공직에서 배제된 토리파이 과거 초기 휘그 공화주의( Whig republicanism) 언어들로 정치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버로 (borough: 한국으로 치면, 군이나 시 행정단위) 주민들의 참정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토리파 인물, 사셔버럴(Sacheverell )은 교회와 왕당파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1688년 영국혁명 이전 휘그파 정치적 지도자 세입스베리와 몬모쓰가 카톨릭 교황 반대파 대중들에게 지지를 많은 것만큼이나 인기를 구가했다.


그 샤셔버럴 지지 군중들은 영국 은행을 불태워버리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사우쓰워크 (Southwalk )직조공들 , 전통적인 장인, 영국교회 소속이 아닌 ‘비-영국교회 기독교인들 (non-conformist)는 1709년에 교회와 이러한 왕당파 군중들에 반대했다.


이런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1716년 셉테니얼 법안(Septennial Act. )을 놓고, 토리파들은 왕정과 영국교회 성직자들에 대항했던 구 휘그파와 공화주의자가 환생한 것처럼 발언했다.


이와는 반대로 휘그파는 절대 권력과 특권의 잇점을 칭송하면서, 오히려 반란자들을 비난했고, 대중들을 비웃고, 영국왕실을 칭송했다.


스위프트(Swift) 1681년 처형당한 스테펀 칼리지(Stephen College: the Protestant Joiner)를 가리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18세기 초에, 제임스 II 왕정복고를 시도한 자코바이트는 더비셔 광부들과 몬모스 시대 직조공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더비셔 광부들의 조상은 1649년 영국 왕정에 저항했던 평등파 (레블러스Levellers)였다. 또한 직조공들은 1688년 제임스 II가 왕권을 물려준 오렌지 윌리엄에 협조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8세기 후반, 진정한 급진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휘그파 대부분은 자신들을 ‘토리’라고 불러야 했다.


토리 급진주의는 17세기 패배한 두 계급의 불편하고도 전적으로 부정적인 동맹이었다. 두 계급이란 시골 지주계급과 도시 빈곤층을 지칭하는데, 전자는 부르조아에게 패배했고, 후자는 귀족 지배자에게 패배했다.


18세기 초기 영국 대부분 지방 신문들은 그 독자들이 대부분 ‘토리 지지자’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토리 지지자들은 반정부파였고 정치적 부패를 혐오하고, ‘사회 안정’이라는 신화적인 황금시대를 회고적으로 그리워했다.


Christopher Hill(1967),Reformation to Industrial Revolution



(컬로든 전투: 좌, 자코바이트, 우 정부군대:  Jacobites and Government troops clash at the Battle of Cullod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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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4. 4. 05:04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해야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 19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2. IMF 블로그 번역 정리 


 

코로나 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19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 (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 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 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 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 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배당,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 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표 참고:


1.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신용협동조합,연금기금,보험,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 1 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출처: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Economic Policies for the COVID-19 War



The views expressed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IMF and its Executive Board.


APRIL 1, 2020

This blog is part of a special series on the response to the coronavirus.


By Giovanni Dell’Ariccia, Paolo Mauro, Antonio Spilimbergo, and Jeromin Zettel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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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is a crisis like no other. It feels like a war, and in many ways it is. People are dying. Medical professionals are on the front lines. Those in essential services, food distribution, delivery, and public utilities work overtime to support the effort. And then there are the hidden soldiers: those who fight the epidemic confined in their homes, unable to fully contribute to production.


In a war, massive spending on armaments stimulates economic activity and special provisions ensure essential services. In this crisis, things are more complicated, but a common feature is an increased role for the public sector.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At the risk of oversimplifying, policy needs to distinguish two phases:


Phase 1: the war. The epidemic is in full swing. To save people’s lives, mitigation measures are severely curtailing economic activity. This may be expected to last at least one or two quarters.


Phase 2: the post-war recovery. The epidemic will be under control with vaccines/drugs, partial herd immunity, and continued but less disruptive containment measures. As restrictions are lifted, the economy returns—perhaps haltingly—to normal functioning.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If policies ensure that workers do not lose their jobs, renters and homeowners are not evicted, companies avoid bankruptcy, and business and trade networks are preserved, the recovery will occur sooner and more smoothly.


This is a major challenge for advanced economies whose governments can easily finance an extraordinary increase in expenditures even as their revenues are dropping. The challenge is even greater for low-income and emerging economies that face capital flight; they will require grants and financing from the global community (a focus for a subsequent blog).


Wartime policy measures


Unlike other economic downturns, the fall of output in this crisis is not driven by demand: it is an unavoidable consequence of measures to limit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role of economic policy is hence not to stimulate aggregate demand, at least not right away. Rather, policy has three objectives:


Guarantee the functioning of essential sectors. Resources for COVID-19 testing and treatment must be boosted. Regular health care,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utilities must be maintained. It may even involve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key supplies through recourse to wartime powers with prioritization of public contracts for critical inputs and final goods, conversion of industries, or selective nationalizations. France’s early seizing of medical masks and the activation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to ensure the production of medical equipment illustrate this. Rationing, price controls, and rules against hoarding may also be warranted in situations of extreme shortages.


Provide enough resources for people hit by the crisis. Households who lose their incom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containment measures will need government support. Support should help people stay at home while keeping their jobs (government-funded sick leave reduces movement of people, hence the risk of contagion). Unemployment benefits should be expanded and extended. Cash transfers are needed to reach the self-employed and those without jobs.


Prevent excessive economic disruption. Policies need to safeguard the web of relations among workers and employers, producers and consumers, lenders and borrowers, so that business can resume in earnest when the medical emergency abates. Company closures would cause loss of organizational know-how and termination of productive long-term projects. Disrup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would also amplify economic distress. Governments need to provide exceptional support to private firms, including wage subsidies, with appropriate conditions. Large programs of loans and guarantees have already been put in place (with the risks ultimately borne by taxpayers), and the EU has facilitated direct capital injections into companies by relaxing its state-aid rules. If the crisis worsens, one could imagine th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large state holding companies to take over distressed private firms, a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uring the Great Depression.


Greater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s justified by the emergency for as long as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ist, but must be provided in a transparent manner and with clear sunset clauses.


Policies in support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the financial sector will involve a mix of liquidity measures (provision of credit, postponement of financial obligations) and solvency measures (transfers of real resources; see table).


Several tradeoffs will need to be managed. If transfers or subsidized loans are given to a large corporation, they should be conditional on preserving jobs and limiting CEO compensation, dividends, and stock repurchases. Bankruptcy would ensure that equity holders share some of the costs, but would also cause significant economic dislocation. An intermediate option is for the government to take an equity stake in the firm. When liquidity is the problem, credit by the central bank (through asset purchase programs) or other government controlled financial intermediaries (through loans and guarantees) has proven effective in previous crises. Many practical questions arise also in identifying and supporting hard-hi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elf-employed individuals. For these, direct transfers based on past tax payments should be considered.


These domestic policies need to be supported by maintaining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which are essential to defeating the pandemic and maximizing the chances of a quick recovery. Limiting the movement of people is necessary for containment. But countries must resist the instinct of shutting down trade, especially for health-care items and the fre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From shelter-in-place to recovery


Promoting the recovery will have its own challenges, including higher levels of public debt and possibly new swaths of the economy under government control. But relative success in Phase 1 will ensure that economic policy can go back to its normal operation. Fiscal measures to boost demand will become increasingly effective as more people are allowed to leave their homes and go back to work.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were projected to be low-for-long prior to the pandemic in most advanced economies. Preventing major disruptions in supply chains should avoid inflation during the emergency and recovery phases. If the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are successful, the necessary increase in the public debt ratio will have been sizable, but interest rates and aggregate demand are likely to remain low in the recovery phase. Under those circumstances, fiscal stimulus will be appropriate and highly effective in most advanced economies. And this will facilitate exit from the exceptional measures introduced during the crisi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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