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긴축독재와 다른 처방, IMF 코로나19 위기 극복 - 국가 재정으로 노동자 임금 지원하고, 기업파산을 막아라.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교육 의료 고용 복지비는 삭감되고, 노조권리 역시 축소되었다. 해외 초국적 자본은 한국기업들을 값싸게 사들이는데 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 노조권리 축소, 노동자 해고 자유를 맘껏 누렸다. 당시 IMF 배후 실권자나 다름없었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클린턴 정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은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생활태도를 바꾸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해야한다고 신자유주의 채찍을 가했다.  

이러한 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실이었던 IMF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철근 껍질을 벗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 19위기가 닥치자, IMF 포럼 팀이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을 위기 극복 대안으로 제출했다.    

IMF 블로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보수당 집권당이 발표한 제안들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재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IMF 블로그 제안들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번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산업은 ‘선택적인 국유화’를 할 것, 과거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급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두번째는 ‘격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사기업의 파산과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실 사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공영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동원해, 가계에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해주고, 기업체에는 대출만기, 금융부문에는 유동성 지급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지불능력 정책을 써서, 가계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실업수당과 식권을 제공해주고, 기업체에는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업계에는 자본투하와 신용보증 정책들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2. IMF 블로그 번역 정리 

 

코로나 19 위기는 굉장히 특수한 성질의 위기다. 마치 전쟁같고, 실제 많은 측면이 전쟁과 유사하다.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 중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음식, 배달, 공적 자원 담당 근무자들도 과로 노동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집에 갇혀서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후방에 ‘숨겨진 군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생산 활동에 전혀 나설 수 없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평상시보다 더 활발해지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는 전쟁보다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전쟁과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역할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위기 회복 시간은 어떤 위기극복책을 사용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19위기 극복 정책은 두 가지 국면을 구별해야 한다.

첫번째 국면은 ‘전쟁’이다. 전염병은 최극에 달했다.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축소기간은 최소한 3개월~6개월 지속될 것이다. 

두번째 국면은 전후 복구이다.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부분적 집단 면역성이 생기고, 재발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일상생활을 덜 파괴하는 퇴치방역 수단을 사용하면, 코로나 전염병은 극복될 것이다. 경제활동 중단-제약이 다 해소되면, 경제는 정상화된다. 경제회복 속도는 어떠한 위기극복 공공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고 원활하게 위해서는, 

1) 노동자 실직을 피하고 고용유지할 것 2) 월세자와 집주인 모두 주거권을 보장할 것

3) 기업 도산을 막을 것 4) 무역과 통상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감소하더라도 정부 추가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자본도피 (capital flight) 위험을 안고사는 저소득, 신흥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들 국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전시 공공 정책:

다른 경기하락과 달리,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생산 하락은 수요가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 때문에 발생한 생산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총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지금 당장 총수요 촉진책을 써서는 안된다. 총수요 촉진책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필수 산업분야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시험과 처방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충하자. 정기 건강 검진, 식량 생산과 분배, 필수 사회공공기반시설,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를 전 사회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정책들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한 재정투하, 최종 재화생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산업 부문 자체의 전환, 선택적 국유화 조치들을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의료용 마스크 확보, 미국의 ‘방위산업 법’ 실행 조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수품 배급제, 가격 통제, 사재기 금지 조치 등도 위 정책에 해당한다. 

 

(*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부 정책: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2) 코로나 19 위기로 타격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을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 정부보조 병가 휴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일 수 있고, 해고도 막을 수 있다.

실업 수당량과 실업수당 기간을 모두 늘려야 한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

3) 대규모 경제활동 중단은 막아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대출자와 차용자 사이 관계망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호관계를 형성해야만, 코로나 19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경제활동은 상호신뢰 속에 재개될 수 있다. 

기업폐쇄는 산업조직의 노하우 손실, 장기적 생산 기획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붕괴는 경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는 적정 조건을 달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도 임금보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미 EU 국가들은 정부보조 규칙들을 완화시키면서 사기업에 직접 돈을 투하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 19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부실한 사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거나 확장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더 깊게 개입한다. 위기 타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투명한 정부 집행과  명료한 ‘일몰 조항 (sunset clause)’이 필요하다. 

가계, 비즈니스,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정책( 융자 제공, 각종 재무 의무 연장)과 지불능력 정책( 정부가 실물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표 참고)

서로 주고 받는 ‘상쇄’가 필요하다.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지원과 대출을 받는 대기업은 노동자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기업 간부 CEO의 수당,배당,자사주매입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주주들은 그 비용을 치를 것이지만, 이로 이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간단계 조치는 그 (부도 위험) 회사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2020년 이전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 중앙은행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관련 금융권이 대출과 신용보증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화시켰다. 

타격을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과거 납세한 ‘세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정책들은 국제적인 무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협력이야말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 코로나 19 통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건강 의료 상품과 과학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은 서로 막지 말아야 한다.    

표 참고:

1.유동성 (liquidity) 정책

1) 가계: 주택융자, 등록금 대출 지불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2) 비즈니스: 대출만기 연장. 사회보장세 납세 연기 . 단기 기업 어음/채권 (CP)구매: 중앙은행의 직접 현금 조달: 신용 보증

3) 금융권 : 금융기관들(은행,신용협동조합,연금기금,보험,증권사)에 유동성 지급: 시장 유동성 보존정책

2.지불능력 (Solvency) 정책

1) 가계: 현금 지원=현금이전, 실업수당 제공. 학교급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식권 제공

2) 비즈니스: 자본 투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과거 판매에 기초한 직접 지원 (손실보전)

3) 금융섹터 : 자본 투하.  정부 신용 보증

격리에서 ‘회복’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 빚 (국가 재정 채무)와 국가 통제 하의 경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제 1 국면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면 경제정책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되면 수요를 촉진시키는 국가재정 정책들은 점차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게 책정되었다. 상품 생산과 분배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와 회복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공공 채무 비율은 적정규모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 국면에서는 이자율과 총수요는 낮게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부양책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동안에 도입된 예외적인 조치들로부터 탈출 또한 앞당길 것이다.

출처: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Economic Policies for the COVID-19 War

The views expressed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IMF and its Executive Board.

APRIL 1, 2020

This blog is part of a special series on the response to the coronavirus.

By Giovanni Dell’Ariccia, Paolo Mauro, Antonio Spilimbergo, and Jeromin Zettel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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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is a crisis like no other. It feels like a war, and in many ways it is. People are dying. Medical professionals are on the front lines. Those in essential services, food distribution, delivery, and public utilities work overtime to support the effort. And then there are the hidden soldiers: those who fight the epidemic confined in their homes, unable to fully contribute to production.

In a war, massive spending on armaments stimulates economic activity and special provisions ensure essential services. In this crisis, things are more complicated, but a common feature is an increased role for the public sector.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At the risk of oversimplifying, policy needs to distinguish two phases:

Phase 1: the war. The epidemic is in full swing. To save people’s lives, mitigation measures are severely curtailing economic activity. This may be expected to last at least one or two quarters.

Phase 2: the post-war recovery. The epidemic will be under control with vaccines/drugs, partial herd immunity, and continued but less disruptive containment measures. As restrictions are lifted, the economy returns—perhaps haltingly—to normal functioning.

The success of the pace of recovery will depend crucially on policies undertaken during the crisis. If policies ensure that workers do not lose their jobs, renters and homeowners are not evicted, companies avoid bankruptcy, and business and trade networks are preserved, the recovery will occur sooner and more smoothly.

This is a major challenge for advanced economies whose governments can easily finance an extraordinary increase in expenditures even as their revenues are dropping. The challenge is even greater for low-income and emerging economies that face capital flight; they will require grants and financing from the global community (a focus for a subsequent blog).

Wartime policy measures

Unlike other economic downturns, the fall of output in this crisis is not driven by demand: it is an unavoidable consequence of measures to limit the spread of the disease. The role of economic policy is hence not to stimulate aggregate demand, at least not right away. Rather, policy has three objectives:

Guarantee the functioning of essential sectors. Resources for COVID-19 testing and treatment must be boosted. Regular health care,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utilities must be maintained. It may even involve intrus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key supplies through recourse to wartime powers with prioritization of public contracts for critical inputs and final goods, conversion of industries, or selective nationalizations. France’s early seizing of medical masks and the activation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to ensure the production of medical equipment illustrate this. Rationing, price controls, and rules against hoarding may also be warranted in situations of extreme shortages.

Provide enough resources for people hit by the crisis. Households who lose their incom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containment measures will need government support. Support should help people stay at home while keeping their jobs (government-funded sick leave reduces movement of people, hence the risk of contagion). Unemployment benefits should be expanded and extended. Cash transfers are needed to reach the self-employed and those without jobs.

Prevent excessive economic disruption. Policies need to safeguard the web of relations among workers and employers, producers and consumers, lenders and borrowers, so that business can resume in earnest when the medical emergency abates. Company closures would cause loss of organizational know-how and termination of productive long-term projects. Disrup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would also amplify economic distress. Governments need to provide exceptional support to private firms, including wage subsidies, with appropriate conditions. Large programs of loans and guarantees have already been put in place (with the risks ultimately borne by taxpayers), and the EU has facilitated direct capital injections into companies by relaxing its state-aid rules. If the crisis worsens, one could imagine th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large state holding companies to take over distressed private firms, a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uring the Great Depression.

Greater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s justified by the emergency for as long as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ist, but must be provided in a transparent manner and with clear sunset clauses.

Policies in support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the financial sector will involve a mix of liquidity measures (provision of credit, postponement of financial obligations) and solvency measures (transfers of real resources; see table).

Several tradeoffs will need to be managed. If transfers or subsidized loans are given to a large corporation, they should be conditional on preserving jobs and limiting CEO compensation, dividends, and stock repurchases. Bankruptcy would ensure that equity holders share some of the costs, but would also cause significant economic dislocation. An intermediate option is for the government to take an equity stake in the firm. When liquidity is the problem, credit by the central bank (through asset purchase programs) or other government controlled financial intermediaries (through loans and guarantees) has proven effective in previous crises. Many practical questions arise also in identifying and supporting hard-hi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self-employed individuals. For these, direct transfers based on past tax payments should be considered.

These domestic policies need to be supported by maintaining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which are essential to defeating the pandemic and maximizing the chances of a quick recovery. Limiting the movement of people is necessary for containment. But countries must resist the instinct of shutting down trade, especially for health-care items and the fre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From shelter-in-place to recovery

Promoting the recovery will have its own challenges, including higher levels of public debt and possibly new swaths of the economy under government control. But relative success in Phase 1 will ensure that economic policy can go back to its normal operation. Fiscal measures to boost demand will become increasingly effective as more people are allowed to leave their homes and go back to work.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were projected to be low-for-long prior to the pandemic in most advanced economies. Preventing major disruptions in supply chains should avoid inflation during the emergency and recovery phases. If the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are successful, the necessary increase in the public debt ratio will have been sizable, but interest rates and aggregate demand are likely to remain low in the recovery phase. Under those circumstances, fiscal stimulus will be appropriate and highly effective in most advanced economies. And this will facilitate exit from the exceptional measures introduced during th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