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http://bit.ly/2OFrifP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2019.07.31. 06:20 

[TOM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02명에 비해 8718명 적었다. 

자영업 폐업은 2017년 1888명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6830명 줄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합친 총사업자도 폐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신규 자영업자는 2017년 5만9076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만2954명이 늘어나 새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에서도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자영업 4대 업종에서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1만2929명 적었고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5723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 지표도 문 정부 들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자영업자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7년 –4.1%p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p 낮아졌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66.9%)은 업종별 사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사업자를 나타내는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난해 11.0%로 떨어져 역대로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2%에 비해 –1.2%p 하락했다. 

4대 자영업종에서도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은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국세청의 사업자 통계 결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국세청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폐업 증가에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여준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최저)

지난해 객관적인 통계나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부 경제학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통계('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아예 무시한 채 일부 지역적 사례나 의견을 들어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증 증거도 없이 ‘자영업자의 비명’, ‘자영업자 죽을 맛’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고 단정해 버리고, 나아가 ‘자영업 폐업이 100만 넘을 것’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 폐업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는 통계 그래프도 나돌았다.(☞관련기사: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그리고 자영업 폐업에는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격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자영업 폐업 증가의 원인을 아무런 실증 분석도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단정해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아예 실증 통계를 간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 폐업 쓰나미'나 '자영업 폐업 100만 넘는다'와 같은 주장은 결국 허위이고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