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한 인수합병 기법을 한국에 들여왔고, 금융권을 교육시켰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설명을 잠시 보다. 10명의 한국계-미국인 이름을 소개했다. 마이클 김 (김병주, MBK 파트너스 대표) 이름과 칼라일 그룹이 눈에 들어왔다.
조국 교수 일가의 사모펀드 약정액은 76억이기 때문에, 9조~10조 사이의 약정액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다.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 했지만,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된 홈플러스는 많이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다. 물론 <카트>와 <송곳>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하기 이전 홈플러스 이전 홈에버 (이랜드 소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2013년 홈플러스 일반노조 투쟁을 다뤘다.
이 홈플러스 소유자가 한국 토종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이다. MBK는 마이클,병주, 김으로 알려져 있고, MBK 파트너스 대표는 김병주이다.
김병주는 초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서 인수합병 경영기법을 배워 한국에 들어와 2005년에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5년 김병주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6000억원에 매입, 업계 (PEF private equity fund)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당시 김병주 경쟁상대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명사 사모펀드 기업 KKR(콜버그-크래스비-로버츠)였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류현진이 미 ML에서 사이영상 받은 것으로 칠 것이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루벤슈타인(David Rubenstein)이 1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모펀드 기업이다.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 보좌관을 했었다.루벤슈타인은 1989년 전 미국방장관 칼루치(Carlucci)를 영입했고, 이후 칼라일 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칼루치는 조지 부시 I, 전 국미장관 제임스 베커, 전 국방장관 럼즈펠드 등이 칼라일 그룹맨들로 만들었다. 미 공화당 정계은퇴자 부활 공장장이 바로 칼라일 그룹이었다.
칼라일 그룹은 미 국산복합체 ‘유나이티드 디펜스’ 소유자이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조지 부시가 국방비 예산을 급증시켜 의회를 통과하자, 칼라일 그룹은 유아니티드 디펜스를 주식상장시켜, 1천 100만 주식을 팔아, 2억 370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
2001년 911 이전, 오사마 빈 라넨가 역시 칼라일 그룹의 투자자였고, 조지 부시가 친분이 두터웠다. 정치,군대,방위산업이 하나로 뭉쳐져있고, 칼라일 그룹이 그들의 돈주이자 아지트였다.
칼라일 그룹이 어떻게 2001년 911 전후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는지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칼라일 그룹의 비지니스 비결을 보면, 이번 조국 논란에서 문제가 된 5촌 조카 조범동과 (주) 익성 부사장의 사업 방식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1) 미 의회: 2001년 6월 국방예산 11% 증액 통과, '자주포, 크루세이더 the Crusader ' 개발 지원 발표
2) 2001년 8월, 칼라일 그룹 소유 '군수업체'인 유나이티드 디펜스 첫 배당금 2억 8천970만 달러 분배
3) 2001년 911 테러 발생
4) 조지 부시,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군수산업 주가 솟구쳐
5) 5주 후, 칼라일 그룹이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식을 상장 준비
6) 미 의회, 대테러 전쟁으로 향후 몇 년간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 유나이티드 디펜스 에게 호재
7) 11월, 칼라일 그룹은 유나이티드 디펜스로부터 9천 200만 달러 이윤 취득
8) 12월 3일, 미 의회 the Crusader 지원 예산안 통과
9) 12월 4일,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가 공개 상장
10) 1천 100만주, 2억 3700만 달러 어치를 주식시장에서 판매,대박 터짐.
한국 1위이자 아시아 1위 사모펀드 운용사가 칼라일 그룹 출신, 김병주가 회장인 MBK파트너스다.
칼라일 그룹의 포트 폴리오였던 유나이티드 디펜스 인더스트리(United Defense Industry)가 2001년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낸 배경에는, 군부-정계-(관료)-군수자본이라는 철의 3각 동맹이 있었다.
1)~10)까지 우연의 일치처럼, 모든 것이 딱딱 제 때에 이뤄졌다.
이것이 칼라일 그룹이 돈 버는 공식이었다.
2. 사모펀드 기업(PEF)은 회사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다. 사모펀드 #론스타 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제한적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 변양호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
3. 회사를 매입해서 가치를 높여 3~6년 이후에 되팔아 이익을 내는 이러한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LBO) 경영방식이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p.591) 에 보면,985~98 기간에 는 인수합병 (M&A)은 그 규모가 275억 달러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긴축통치’ 이후, 코리아 바이아웃 열풍이 풀어, 1999년~2010년 사이에는 4035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그 전 기간에 비해 15배나 폭증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팔아먹다니' 그것은 1997년 이전에는 한국인의 일상이 아니었다. 충격 자체였고, 생활태도를 다 바꾸게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업의 매입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험이 발생함을 뜻한다.
97년 이후 해고의 자유, 노조 파괴의 자유는 ‘노동력의 유연성 flex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자행되었다.
노동자들은 매각되는 회사와 매각하는 회사 이 두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지만, 한국 법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반대였다. 당시 법원 판결문은 대부분 해외자본 편이었다.
노동자들로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탄날 지경이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 새 회사와 두 군데, 그리고 법정싸움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4. 로버츤의 논문에 따르면, 저 10명의 한국계-미국인, 미국 사모펀드 기업에서 ‘차입매수 LBO ‘ 경영기업을 배운 10명이, 한국으로 귀환해서, 미국-영국식 사모펀드 기법을 도입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권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그 주요한 경영기법들은 ‘바이아웃 buyouts’, 레버리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 와 페이퍼 컴퍼니 활용 탈세기법 등이었다. 이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병주 (마이클 김)이고, 그는 미국 사모펀드사 칼라일 그룹 출신이다. 어피니트 에쿼티 파트너스 출신인 이철주, KKR 출신 조 배 (Joe Bae). 모건 스탠리 출신 스콧 한 (Scott Han) 등이다.
2005년에 한국 사모펀드 회사 숫자(PEF)는 15개였는데, 2018년 금융위 자료를 보니 501개로 증가했다.
(최근 일)
5.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노동자들과의 관계
(1)어두운 측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존 이미지대로)
2015년 이후 3년간, 업무 간소화란 이유로, 현장직원들 20~30% 인력감축시킴. 이는 인력부족으로 매장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2) 2019년 설 이전,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1만 4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사실 사모펀드기업의 경영 기법의 역사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홈플러스 이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한 노동자 권리 인정인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6. 한때, 진보정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혹시 장하성-김상조 팅커 브라더스(Tinker-Brothers)가 이 사모펀드가 재벌총수일가 전횡을 저지하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8년 금융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목을 썼던데,
KKR,칼라일 그룹, 김병주 MBK 파트너스가 실제로 해온 일이 '일자리 창출'이었는가를 고려해볼 때,
팅커 브라더스가 야생 불독을 자꾸 '애완견 불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7. 조국 교수를 진보적 인사로 간주한 사람들은 조국 교수에게 물은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의 업무이고 한국 법원의 일이다.
조국 교수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그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라고 해명을 덧붙인 김상조 교수는, 자신을 금융전문가라고 말했다. 사모펀드회사(PEF)를 통해 조국 교수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의 지위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다. 조국 교수가족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이다. 김상조의 설명은 PE,PEF규정만 반복한 빈껍데기다.
사모펀드는 '돈주'다. 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CPP)처럼 대형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다.
아예 차라리, 박근혜처럼 캐나다 연금 플랜(CPP)처럼, 사모펀드 (PEF)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2090년까지 연금할 요도 없게 하자고 하던가 (물론 박근혜안은 없던 것으로됨)?
박근혜 안을 수용하면 솔직하지만, 박근혜와 차이가 없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걱정은 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8. 사모펀드가 PE, Private Equity 번역어인가? 말이 복잡하다.
PE (사적 증권/사적 주식) 단어 그 자체는 , 어떤 회사에서 소유권, 이자 등을 대표해주는 주식이다. 보통 시중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한다. 그러나 PE 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지 않고, 거래되지도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의미는 '주식'과 같은 뜻이다.
PE는 사실,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증권사, 은행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가? 진짜 확실한 인맥이 없으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도, 하루만에 물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남들이 다 하고, 불법이라도 보기 힘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상가주택도 매입했다. 국민들은 '펀드 투자' '주택 상가구입'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정책적으로 헷갈린다. 그래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모펀드가 혁신경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존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먹은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믿었을까?
9.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일하면서 돈벌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런 일상 경제활동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칼라일 그룹에서 칼루치, 조지부시 1, 루벤슈타인에게 배운 정치-군사-방위산업 3각 동맹이 '사모펀드' 경영기법이라고 배운 MBK 파트너스 마이클 김 (김병주)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우리 대안의 경제활동, 살림살이를 생각해본다.
칼라일 그룹 소재지는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 중간에 있다. 칼라일 그룹에서 백악관 쪽으로 걸어서 15분, 의회까지 걸어서 15분~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로비하기 딱 좋은 위치이긴 하다.
2018 사모펀드 체계 개편_금융위원회.pdf
2018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발표.pdf
2018 사모펀드 발전방향_금융위원회 위원장 발언.pdf
20180927_사모펀드발전방향_금융위원회.pdf
페이스북 댓글 자료.
Comments
Nakjung Kim 읔. 역사적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여쭤보시면 으스스스스...해집니다. 지금 조국 교수의 투자 규모가 Carlyle Group 이나 KKR 규모는 아닙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가 고용을 늘린다 (그러니까 그린필드가 많다는 것입니다.)고 하면서, 2018년에 전문투자형 PEF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 의 구분을 폐지하는 안을 냈습니다. 최종구 후임은 아시다시피 은성수 위원장입니다.
1) 제가 회의적 시각을 갖는 이유는, 토종 사모펀드를 키우자는 논리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홍콩,뉴욕 월스트리트와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론' 의 연장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사모펀드 Lone Star 를 허가해준 김석동 - 최종구 - 은성수, 모두 전형적인 행정고시관료-친월스트리트 정책입안자들입니다.
최국태 선생님께서 한번 이 주제를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문재인 정부에서 구호로만 외친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 금융'으로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상호호혜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에 대한 예측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두 패러다임간 상충요소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일단 선전하는 내용을 하나 붙입니다.
질문하신, '사모펀드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것은, 누구 관점에서 봐라보느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과연 사모펀드가 최종구 등이 선전하는대로, '고용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급전이 필요한 제조업 사장들에게도 좋은가?' 이것은 앞으로 자료도 더 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이익 창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는 지금까지 사례들이 많고, 생산투자보다는 투기성에 가깝거나 '브라운 필드' 투자가 많았다는 것' 은 문제점입니다.
최종구,은성수 위원장은 장미빛 미래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기존의 '신용협동 조합' 운동이 순기능을 해오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자 '상업은행'과 동일해져, 내부 비판이 많았습니다.
제조업,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채 시장'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협동적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신용협동 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과연 '신용협동조합 (신협)'의 초창기 역할을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모펀드를 엄청나게 장려해야 하고, 지난 10년간 social economy 를 외쳐오신 분들이 사모펀드 GP, LP되어 활동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Nakjung Kim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2018년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링크 -> http://bit.ly/2nCghk5 열리는지 한번 보시길요.
사모펀드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역사가 아직 짧기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kjung Kim 2020.07.21.
가장 결정적 계기는 금융위가 2014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듬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 수 있다.
1) 당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됐다. 사실상 개인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2) 자산운용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엔 10억원까지 대폭 줄었다. 이처럼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진입 장벽이 낮아진 뒤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서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https://bit.ly/2DsUm6N Nakjung Kim 2020 feb 21,
노조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장을 팔아 1조 9천억원을 벌어 들였고, 배당금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을 가져갔다. 이들은 “MBK는 이를 통해 인수 당시 차입금 4조 3천억원의 53%인 2조 3천억원을 회수했다”며 “매장을 매각하고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임차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영업수익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2위의 대형마트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1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홈플러스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MBK는 약속과 달리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3조원이 넘는 돈을 빼갔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비를 줄여 배당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된 후 구조조정, 인력감축으로 4천여명의 직원이 줄었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강제전배와 인력돌려막기, 통합부서운영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17일 당사자들의 거부에도 강제전배를 발령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경영실패와 실적부진의 책임을 모두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홈플러스 몰락의 감독은 MBK이고 주연은 경영진”이라며 “투자금 회수와 배당수익 극대화를 위해 MBK가 임일순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내세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 인건비 축소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0979 
Nakjung Kim 2019.8월 2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조국 사모펀드에 대한 답변: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청와대 핵심 인사를 모셨으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청와대 민정수석이 7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식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만약 주식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투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인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어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펀드는 간접 투자고요. 실제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GP 그러니까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것의 운용 내역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입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어차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일반론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론적으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펀드 회사가 그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그 부분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그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보냈을 거고요. 다만 거기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인데요. 저도 금융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사모펀드의 투자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가 기재되는 것인지, 그건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만약에 그 사모펀드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GcgDGjad8o Nakjung Kim 단독] 조국 조카, 민정수석 임명날 ‘사모펀드-공공사업’ 엮어 부정거래 시도 정황
등록 :2019-09-30 19:01
투자방식 설명하는 녹취록 입수
조국 민정수석 임명된 2017년 5월
5촌조카, 서울와이파이 사업 추진업체 논의
“완력 통한다는 가정 하에…
입구를 터줄테니 돈만 넣으라
사모펀드 통해 6개월내 정산 가능
증자 형태로 상장사 M&A 하면 돼”
전문가 “무자본으로 기업 인수하고
이익 남기는 부정거래 논의로 보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11일, 조국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구속)씨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던 컨소시엄 업체를 방문해 주식 상장 방식 등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공공사업을 묶어 무자본 인수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나서려 했던 정황이다. 특히 조씨가 조 장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30일 <한겨레>는 조씨가 2017년 컨소시엄 관련자 서너명에게 투자방식 등을 설명하는 녹취파일 일부를 입수했다.
녹취파일에서 조씨는 “돈이 (준비)되면 입구를 터줄 테니 무조건 우리 피이(PE,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로 돈을 넣으라”며 “우리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없는데, (사업권을 따게 되면) 상장사를 하나 사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링크PE를 통해) 블라인드로 돈을 내려받아, 증자 형태로 할 건 하고, 증자된 회사가 다시 컨소시엄으로 돈을 내리면 한 150개(억)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사업체를 매개 삼아 증자 등 과정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조씨는 코링크를 활용하면 6개월 안에 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컨소시엄이 사모펀드(PEF)를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6개월 안에 정산이 다 가능하다”며 “(주식시장) 장내에서 돈이 돌고 나오면 연합 상환이 되는 것이고, 상장사가 그냥 하나 똑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단에 뽀찌(급행료)를 태워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조씨 설명을 직접 들은 사업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씨가 코링크 구조를 설명하며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추진되면 코링크가 운용사(GP)를 맡고 투자자(LP)를 모아 투자하면 주식을 튀길 수 있다고 했다”며 “사업권만 따내고 이후 경영하지 않고 주가조작 등으로 이익만 거두고 엑시트(출구전략, 자금회수)하는 방안을 거듭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는 조씨가 2017년부터 코링크를 실제 운영하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투자를 끌어들여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를 인수하고,
또다른 한 축에는 배터리펀드를 중심으로 익성(본체)과 더블유에프엠(WFM·재료)을 더해 주가조작을 추진했던 정황과 비슷한 구조다.
설명회 당시 한 참가자가 “기관투자자 등이 있는데 그 방법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조씨는 “상장사를 증자 형태로 엠앤에이(M&A·인수합병)를 하면 된다.
그건 뭐, 저희가 밥 먹고 하는 일이다”라며 “뭐 어쨌든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 하에”라고 답했다.
조씨가 말한 ‘완력’의 의미에 대해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이진 않았다. 조심스럽지만 권력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녹취록을 검토한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사채시장이나 금융권 등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주가조작을 하고 또다른 자기 지분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대화 내용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재료로 무자본 인수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려는 시도를 제안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완 이정규 정환봉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society_general/911515.html... Nakjung Kim 토종 사모펀드운용사로 알려진 VIG파트너스가 디쉐어라는 '어학'회사를 인수했다.시장가치 3000억원. 창업자 현승원(34세)에게는 1500억원이 남는 대박. 이 업계에서는 난리났을터임. VIG파트너스는 '중급 바이아웃 전문' 사모펀드운용사이다. 이는 '디쉐어'가치를 높여 다음 다시 4~7년 후에 매각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VIG파트너스는 이 매입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포트폴리오 구매 이후 매각 이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결국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92668271 Nakjung Kim 2017년 아래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대형사모펀드 (*조국 교수 사모펀드는 소규모인 편임)가 합병 인수로 구매하는 과정이나, 그 이전에 이미 해고를 많이 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모편드 PEF 가 비-사모펀드보다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단기,중기,장기간이라는 경영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PEF가 투자한 기업군은 투자 이듬해에 고용을 4.7% 늘렸지만 PEF 투자가 없었던 기업군은 1.0% 늘린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PEF 투자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3.7%포인트 이상 고용을 늘린 것이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7/04/228781/ Nakjung Kim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모펀드가 국내에도 이미 많이 퍼져 전문 운용사 186곳에 시장 규모가 380조원(6월 말)에 이르고 있다. 공모펀드보다 큰 시장이다.
코링크도 이 시장의 일부인데, 여느 펀드들과 다른 점이 있다. 100억원 정도 규모의 펀드 설정 때는 대개 기관투자자를 본류로 삼는 데 견줘 코링크에서는 개인 돈이 주류다.
이 경우 애초부터 확실한 타깃(먹잇감)을 상정하고 있었고, 불법·부당 행위에 얽힐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그런 행위를 설계하고 주도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증권 잡범’이거나 ‘권력형 범죄’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진술보다는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까닭이다. 증거의 핵심은 돈(자금 흐름)과 문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1070.html... Nakjung Kim 2004년 이후, 국내 사모펀드는 합법화되었는데, 지금까지 규제 완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사모펀드의 원형을 만든 앵글로색슨 (미-영식) 사모펀드운용사, 칼라일 그룹, KKR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법률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2018년 최종구 안: 몇 페이지를 보면, Nakjung Kim 사모펀드가 외식, 유통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국내 보도: (2015년) 9월에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넘어갔다. MBK파트너스는 유통업 체 등의 인수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2012년 1월 에는 코웨이를, 2013년 1월에는 네파를 사들였 다. …See More Nakjung Kim 2019.nov 6 경향신문 보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사진)이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할 때 장남(22)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ㄱ사에서 2차례 인턴십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See More Nakjung Kim 사모펀드 관련, 한국에서 실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결국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헤지펀드는 2014년 말 173조원에서 올해 6월 말 380조원으로 늘었고, PEF 역시 같은 기간 31조원 수준에서 55조원을 넘어섰다. 또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는 7조3000억원이며, 대부분인 7조2000억원가량이 사모펀드로 판매됐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불과 5년 사이에 금융사모펀드 경연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사태는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질의에 '도박 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정기예금 선호 고객을 타깃으로 해 확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직원은 영업점평가(KPI) 압박을 받아 고객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하루만에 투자등급을 3번 바꾸거나 5등급인 고객을 가입 조건인 1등급으로 바꿨다.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 고작 6분간 설명해 가입시켰다.
은행은 금리 하락을 전망한 내부 연구소 자료도 무시한 채, 실제 해외금리 하락 시기임에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같은 쇼크에도 안전한 상품"이라며 호객행위를 했다. 은행은 판매 수수료(1%)로,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상품설계 수수료(3.4%)로 돈을 챙겼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스스로의 잘못은 외면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가입 금액의 분포를 보면 3억원 이하가 83.3%를 차지한다.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해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위의 원죄와 DLF 사태 미스터리 쇼핑(암행평가) 결과 '미흡' 또는 '저조'를 받은 두 은행에 대해 개선 계획만 받고 방치한 금감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을 향한 채찍은 들지 않는다.
http://bit.ly/2Xz9C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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