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차별 발언이 가능하다니.






Top Fan

San Su 전라도 새끼라는거 표 안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네.


Most Relevant is selected, so some replies may have been filtered out.


장준성 병신들 ㅉㅉ 새터민을 위한 거라잖아 지역드립 못해서 안달난 저열한 새낀가 ㅋㅋㅋ


김태윤 San Su 전라도가 왜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기네


윤희정 윤태 전라도세요??



조명진 윤희정 맞는듯 ㅋㅋ


 ·

박재현 San Su 갱상도 사람이지만 당신같은 사람은 표시하게끔 해야하는데


김민수 이런경우 씁슬하지만 그 지역이 그럴때가 많음 거의 100퍼센트에 수렴하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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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12. 17. 19:38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좋았던 점

(1) 캐나다에 거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를 깊게 하지 못한 Quebec 주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Monique Leroux (데쟈딘 은행장)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좋다. 

하지만 ‘협동’이나 ‘연대’라는 정치적 가치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특히 유럽에서, 이런 아나키스트나 칼 폴라니 (Polanyi), 카톨릭 교리 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협동이나 연대를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노력들도 악셀 로드 (Axel  Rod) 나, 로버트 펏냄 (Robert Putnam)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과 평가 등으로 국한될 성질도 아니다. 


브로델 자본주의 설명 소개, 막스 베버, 스테파노 자마니 등에 대한 김창진 교수의 소개 등이 과연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불분명하게 처리된 게 많다.



3. 2부 퀘벡의 사회경제 발전 모델, 3부 캐나다와 퀘벡의 사회 연대금융제도


(1) 좋은 점: 김창진의 <퀘벡모델>을 통해서 퀘벡 주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보 취득


(2) 공부할 과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퀘벡주 혹은 캐나다의 ‘사회복지’ 정책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캐나다 사회복지 국가 모델에 대한 평가는 (1)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보수적 정치관을 대변하는 입장 (보수당PC) (2) 현재 연방 정부 수상을 배출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입장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 복지 제도 건설) (3) Liberalist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들을 더 많이 허용하자는 사회민주주의자 “NDP 신민주당” (4) 퀘벡주는 예외적으로 퀘백당, 퀘백 리버럴리스트 등에 대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캐나다 정치 세력들의 ‘경쟁’하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민사회’ 영역과 ‘정부(행정)’,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체제라는 3각 관계에서 적어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김창진의<퀘벡모델>에서, 퀘백주의 정당들 간의 ‘경쟁’에 대한 소개는 개략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경쟁’과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와 ‘행정’, 특히 캐나다 사회복지 체제와 ‘사회경제 social economy'와의 관계에 대한 추적이 더 필요해보인다.



4. 데쟈딘 은행 Desjardin 116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1) 김창진 [퀘벡모델] 좋은 점: 데쟈딘 은행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문제점: 초창기 알퐁소 데쟈딘의 설립취지를 따라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퀘벡 주민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에게 ‘데쟈딘’은 그냥 ‘큰 규모의 은행’이다. 


저자 (김창진)가 인터뷰했던 2016년 임기를 마친 데쟈딘 은행장 모니끄 르후 Leroux 역시

연간 총액 개인 수입이 330만 달러이다.  데쟈딘 직원들 평균 월급의 38배이다. 



In 2012, Ms. Leroux, earned a salary of $1,047,729 ($983,220 in 2011), plus an annual incentive pay of $1,112,663 ($1,095,982). Compensation also includes an amount of $1,180,021 ($1,001,656) resulting from commitments to her pension plan, for a total compensation of $3.3 million ($3.1 million). Ms. Leroux is not eligible for the long-term incentive plan available to senior executives.

(기사 참고: http://bit.ly/38MBA5F   )



116년 넘은 데쟈딘 은행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 데쟈딘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귀중한 연구이다. 1897년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에 맞선 자발적 시민들의 ‘자율,민중은행’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귀중하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사업 내역’에서 큰 차별이 없는 2016년 데쟈딘 은행을 ‘민중은행’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서 민중들, 시민들의 ‘은행’ 모델로 과연 소개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차이. 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부로부터 재정적 정치적 독립 문제. 

Nancy Neamtan 과 은행 대형화를 추진한 모니끄 르후 Monique Leroux 의 차이점.

그러나 Nancy Neamtan 도 2014년 매니토바 강연에서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2s9REaYfD8


자신이 이끌어온 social economy 운동이 캐나다 정부나 퀘벡주 정부와 협상력을 어떻게 키워왔는가, 그걸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정부를 다루는 ‘정치적 능력’이 있음을 사회적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연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참여 민주주의’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경제, 한국에서 최악의 그림들 


독일의 가족 중심형 사회복지 모델, 북유럽의 노사대타협 모델, 영국-캐나다의 자유주의 노선에 기초한 사회목지 모델 등은 공적 서비스 (공무원 public service) 역사가 한국 복지제도보다 더 길다.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연금과 복지 문제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하다. 한국의 공시족 (공무원 수험생 public sector 에 직업을 가지고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를 자기 직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람들) 숫자가 25만에서 30만에 육박한다.



- 한국은 공공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실제로 공공 서비스를 실천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 (공무원)을 양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사회적 경제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인 공공 서비스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에 대한 ‘민중 참여’ ‘시민참여/감시’는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게 올바른 노선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현재 공무원 public service 공공 서비스 실제 활동들이 현재 ‘민법’에 기초한 사적 소유, 땅, 부동산 부자들의 사적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정부의 인허가 활동에 치중해 있다. 



과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 제도가 불충분하고 취약한 한국에서 ‘정부’와 어떤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가? 




6.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를 정치 운동으로, 윤리적-철학적 운동으로 규정하거나 승화시키려는 시도는 과연 타당한가?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한국 경제 체제, 정치문화사회 체제, 교육 , 스포츠 그 모든 영역들과 실천들은 칼 폴라니,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케인지안, 신고전파 등 어떠한 한 사람이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자신들을 진보세력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이나 정당 당원들 중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민중운동’ ‘시민운동’으로 규정하는 경우, 과도하게 ‘윤리적인 운동’으로 승격하는 경향이 있다. 


김창진 [퀘벡모델] 39쪽에 나온 “약육강식”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 dictorship 이 가져온 한국경제의 결과 (재벌의 집중화, 삼성공화국 등), 민심의 참담한 폐허화,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전략 변화, 세계자본주의 체제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김창진 [퀘벡모델] 등에는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연구에 기초한 ‘사회경제’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29 페이지에 나온대로 “협동 cooperation"을 강조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협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소한 게 아니다. 박정희식 ‘협동’,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한국사람들이다. 


과연 현재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주창자들이 ‘협동’을 내세우긴 하지만, 한국 경제와 자본 축적에 대한 ‘변화 과정들’,자신들이 말한 ‘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체제 자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않은 채, 혹은 설명을 빠뜨린 채, ‘사회적 경제’가 윤리적으로 옳고, 약육강식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윤리적 주장이며,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실천행위가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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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17. 19:06

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그래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노조를 절멸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열한 '그린화'를 고려하면, 이 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은 너무 약하고, 최고 책임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가 없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삼성미래전략실은 노동부 뿐만 아니라, 경찰, 노조파괴 단체 등을 매수했고, 정현옥 노동부 차관의 경우는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 남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노동운동의 과제, 하청 외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한 물적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종범 염호석 수리기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조건들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늘 판결에서 32명의 범죄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조폭식으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과거 전두환이 학생운동을 절멸시키기 위해 '녹화사업'을 했던 것처럼, 노조 '그린 Green'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 동원된 범죄집단은 노동부도 포함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부 장관을 노동운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그 정치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회사 공장 노조를 넘어 해당 공무원 조직들을 정치적인 '공조 체제' 안에 끌어들여야 한다. 


일상에서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은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비지니스 모델 노조에 머물고 말 것이다.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Posted : 2019-12-17 17:03

’삼성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1심 유죄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 시행 유죄로 인정

"도주 우려 등 고려할 때 법정구속 불가피"

노조 측 "삼성 조직적 노조 파괴 공식적 확인"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


[앵커]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 :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 Green화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노조파괴 문건에, 성적표가 보인다. "외근 3명 그린화, 최씨, 이씨, 정씨 등) 



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최종범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수리기사, 염호석 기사는 왜 자살했는가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대화방 문자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


관련기사 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5 

심상정 "삼성전자서비스, 생명 존중한다면 노조부터 인정해야" 강지혜 기자 승인 2014.05.19 11:47 


관련기사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47 

"배고파 못살겠다"던 '별이 아빠' 죽음, 국회서 다시 읽은 유서 [현장] 무노조 삼성 개혁 촉구 기자회견...심상정 "올해 정의당 국감은 '삼성 국감' 될 것" 18.04.10 14:03l최종 업데이트 18.04.10 14:05l글: 이주연(ld84)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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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성전자 미전실 임직원 무더기 사법처리 ‘이재용’ 처벌은

    가 -가 +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12/18 [17:05]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노조 기피증은 유명하다. 그가 유지로 남겼다고 알려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삼성이 얼마나 무노조 경영에 집착했는지를 상징한다.



    또 이 같은 무노조 경영방침은 아들 이건희 회장을 이어 손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까지 3대를 이어왔지만 이제 이 구시대의 경영방침도 무대 뒤로 사라질 것 같다.



    최근 일주일여 사이에 잇달아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무노조 경영방침을 앞장서 이끌어 왔던 그룹 핵심이었던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대거 사법처리 되면서다. 또 이에 맞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노조파괴 책임자 이재용을 만나겠다"며 이재용 부회장 면담을 요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그룹 4개노조 노동자들 ©익명 노조원 제공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 판결과 관련 18일 오전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노사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개입 여부에 대해 주목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즉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선고 결과다.



    1.최평석 징역1년2개월 실형
    2.송영규(노무사) 징역10개월 실형
    3.김정환(경찰) 징역3년 실형 벌금 5천3천8백만원
    4.목장균(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 실형
    5.박상범(삼성전자 서비스 전대표) 징역1년6개월 실형
    6.윤석환 징역1년(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7.윤병남 징역 10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 80시간
    8.도영석(양산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9.이재근(천안센터사장)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봉80시간
    10.전정만(동대문센터 사장)
    벌금3백만원
    11.함종환-무죄
    12.이승철-무죄
    13.정진석-벌금3백
    14.김덕재-무죄
    15.최우수-무죄
    16.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벌금 7천4백만원
    17.강경훈(미전실 노사담당)
    징역1년6개월 실형
    18.이상훈(삼성전자 전CFO)
    징역1년6개월 실형
    19.원기찬(삼성카드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120시간 사회봉사
    20.박용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21.정금용(에버랜드 사장)전 미전실 인사팀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20시간
    22.삼성전자주식회사-무죄
    23.김사필(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4.신현진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25.배일환(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6.신의창(미전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7.황치역(미전실 인사지원)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8.박경태(한국총괄인사)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29.황건탁-무죄
    30.남용우(경총소속) 벌금800만원
    31.황용연
    벌금700만원
    32.한정민
    벌금500만원

    2019.12.24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