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무기징역 선고받은 후, 윤석열은 얼굴을 훽 하고 돌려, 재판장 지귀연을 외면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자세와는 대조적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체계적인 '고름'이다. 게임규칙도 안 지켜, 게임 결과도 승복 안해, 플레이 자체는 저질.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러한 '체계적인 고름'의 원인은 무엇인가?
법원 내란죄와 무기징역 근거 요지.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1) 윤석열은 폭동 주동자, 국헌 문란, 내란 '집합범' 판결을 받았다. (지귀연 판사의 깨알 판결 ㅠㅠ "윤이 폭동행위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죄...부담을 안음"
(2) 한국 형법 '내란죄'는, 살인과 같은 중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라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범죄 위험성이 크다.
* [재판 후기] 지귀연 판사의 목소리 탓인지, 개인 스타일 탓인지, '내란죄'의 위중함을 발표하는데도, 그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했다. 한국말 표현이 서툴러서, 지귀연 판사가 문장 끝을 발음하는데, "위중~~ 합니~ 다~ 아앙"...으로 끝내는 습관 때문에, 법원의 '지적' '심리적' 권위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한덕수 재판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