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재판, '2시간 계엄이 내란이냐? ' '0.2초 계엄도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호모 사피엔스가 살기 시작한 이후, 무능하고, 교활하고, 어리석은 족장 (왕)으로 기록될 윤석열.
진보정당의 재건이 절실한 이유.
윤석열 1심 재판은, 1980년 전두환 광주 학살자와 비교하자면, 더 악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 이유는 지난 44년간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윤석열의 ‘군대 동원’ 국회 침략질은 법정 최고 형량을 초과해야 한다. 향후 1천 년 이내에 이런 윤석열처럼 어리석은 ‘왕’ ‘대통령’이 또 나올까?
윤석열이 ‘2시간짜리 계엄이 내란이냐?’고 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1980년 518 광주 항쟁 이후 2026년 지금까지 피흘리며 다치고 죽고 암걸리고 고문당했던 투사들과 시민들을 생각하면, ‘2시간이 아니라, 0.2초짜리 계엄을 했어도, 현행 법 최고형량을 받아도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사형이냐 무기징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범죄자 일당을 1997년에 사면시켰던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면이 또 정치적 '거래'로 이뤄진다면, 2030년에도 2040년에도 윤석열식 '국회 침략'은 또 발생할 것이다.
왜 윤석열같은 어리석은, 교활한 (법 기술자), 무능한 대통령이 현 체제에서 나왔는가? 그 체계적 결함을 고쳐야 하는데, 윤석열 비난으로 '정치개혁'을 대신하고 있는, 민주당과 유튜버 대형 스피커들은 언젠가 다시 제 2의 '윤석열'을 배태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과 계엄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후 만든, 민주주의 체제에 중대한 ‘결함들’이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전한길-국힘 저질 쇼만 아니면 된다는 현재 민주당 정부는, 그 중대한 민주주의 체제 ‘결함들, 선거법, 헌법, 정당법, 대통령제 결점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선투표제, 63 '지방선거 의회,기초,광역의원 선거제도' 개혁 하나도 관심이 없다. '묵인과 시간끌기'작전만 보인다.
민주당 위성정당들(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은 똑똑히 새겨야 한다. 총선제도 개혁 퇴락에 동승한 위성정당들이, 정치개혁을 진심으로 외쳐도, 민주당은 무관심하다는 사실과 정치개혁의 자기 '동력'이 '자기 '양심'이 뒷받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녹색당,정의당, 노동당 원외 진보정당들은 무기력과 정치적 패배주의를 떨쳐 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저질쇼 ‘자해에 가까운 반정치’ 국면에,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제 3의 진보정당의 탄생을 기다리는데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광장'으로 나와라고 말만 하지, 막장 광장에 나오면, '자기네들 골목길'만 있어, 어디로 가야할 지, 광장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대표들은 답변하라. 어느 광장으로 나오라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