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견해 비교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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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조00, 지00 판사도 그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장 시절 법무부 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채널 A 검언유착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조00 판사는,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으로 윤석열은 대검에 복귀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조00 판사는 법원장으로 승진했더군요.
지00 판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어제,
내란수괴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 중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의 문언과 확립된 업무관행에 어긋나는 등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지00 판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구속취소재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녹색당
[긴급성명] 윤석열 석방이라니,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다!
시민의 가슴팍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유의 몸이 되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다. 민주정 주권자에 불복한 대역죄를 씻지 못할 것이다.
구속기간 산입 방법,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상급법원에 해석을 구하는 것이 검찰의 마땅한 책무다. 이를 부러 어기고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은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교활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전관이자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에게 심우정이 특혜를 베푼 것이다. 직권을 남용해 헌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정을 훼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시민들의 철퇴를 맞으리라. 내란범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민주헌정 국가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수괴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는 이 무도한 상황을 바로 잡으라.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마라. 법원은 더는 법기술자들의 요술에 놀아나지 말고 민주헌정체계를 무너뜨린 내란범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라.
2025년 3월 8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