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윤석열 탄핵 가결 - 저항국민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윤석열의 "계엄령"을 물리쳤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제의 악습과 맹점들을 바꾸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반대표는 85표. 기권과 무효 11표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 '탄핵반대 당론을 어길 수 없어서, 기권이나 무효처리를 한 것으로 보임.
1. 경찰,검찰,공수처 등 합동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을 바로 체포해서 내란죄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투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으니까, 윤석열 '내란죄'의 처음과 끝, 진실이 우선 철저하게 규명되었으면 합니다.
2. 그리고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의 맹점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3.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개혁 열기를 '제도화'시키지 못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더 진보적인 정당들과 시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행정부''사법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