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다 버렸다. 투항하고 용산실에서 나오는 게 형량이라도 줄일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은 소심하기 때문에, 잔꾀를 다 부려 최소형량을 노릴 것이다. 이번 주 자진사퇴가 답이다. 홍준표가 말한대로 ‘결자해지, 사퇴’하라.
일요일 오후 1시 조선일보 1면 ‘검찰,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 입건’ 언론플레이. 깜짝 놀랬다. 검찰내부에 친윤도 있지만 반대파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검찰의 급습이었다. 윤석열을 죽은 불독 취급하는 검찰 판단, 재빠른 생존 본능이 아닐 수 없다. 김용현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과의 경쟁에서 앞서갔다.
경찰 국수본이 경쟁에 뛰어들면, 이번 주에 ‘내란죄’로 윤석열 체포 수사라는 강수를 둘까?
김용현의 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뜻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영장신청했다. 오늘 오후 김용현이 구속될 것이다.
2016~7년 박근혜 탄핵국면, 헌재 재판,특검과는 다른 풍경이다.
1)경찰,검찰,공수처 윤석열 수사 경쟁 혼선 피하려면, 윤석열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2) 윤석열의 탄핵 가결,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도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 국제적 정치, 모두다 윤석열을 버렸다.
속히 합동수사 ‘지휘관’을 속히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수본을 밀고, 검찰을 제어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향후 ‘6대 중범죄’ 기준을 더 정확하게 해서 ‘검찰’이 맡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합동수사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국수본의 역할이 커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수사 경쟁은 또 처음 본다. 경찰은 김용현 휴대폰 압수, 검찰은 신병확보 구속영장 신청,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어제는 검찰, 오늘은 경찰, 어제는 국회국방위 출석, 피의자가 지쳐서 수사를 받지 못할 지경이 말이다.
검찰,경찰,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 한겨레 신문 사설. 윤석열 당장 체포 의지도 없이 무슨 검경 수사 경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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