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의 곡학아세 (曲學阿世) -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의힘은 한국 민주주의 퇴행이다.

국민의힘 김민전의 곡학아세 (曲學阿世)

 

[총선제도 개혁] 현재 준연동형제도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0석과 동일한 250석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즉 500명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고, 선진적 민주주의 제도가 된다.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김민전은 한 때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김민전이 뉴질랜드 연동형,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모르겠는가? 다 알고 있다. 토론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녹색정의당 비례후보 김준우가 ‘연동형과 병립형이라는 물타기를 하지 말고, 비례대표 수를 증가해야 한다는 과거 김민전 주장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민전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비례대표 할당을 늘리자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후보가 된 후, 비례대표를 없애자 혹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당론에 찬성하고 있다.

 

김민전의 곡학아세 (배운 것을 굽혀서, 세상 권력에 아부하다 曲學阿世)는 어디 김민전만의 일이냐,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의 언론탄압에 굴종하는 지식인들도 많고, 국내에 민주당과 국힘에도 많다.

 

 

 

 

 

 

김민전 교수 “여성정치 강화 위해 비례대표 확대해야”

• 기자명 고훈석 기자 
•  입력 2022.10.26 10:52
•  댓글 0

 

김민전 교수 “여성정치 강화 위해 비례대표 확대해야”
기자명 고훈석 기자   입력 2022.10.26 10:52  댓글 0
 
‘광주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25일 전일빌딩 4층 중회의실에서 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2022년도 여성정치참여 연수’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

‘광주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약칭 광주민회)이 25일 전일빌딩 4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2022년도 여성정치참여 연수’를 개최했다.

(사)한국여성유권자광주연맹·광주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거나 이를 허용할 경우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러한 정치현상이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우리나라는 관권 및 금권 선거 등이 있었지만 1997년 대선에서 TV토론, TV광고 등이 중심이 되면서 돈 선거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도입이 되고, 여성할당제가 추진되는 등 민주주의 제도가 심화돼 갈수록 여성의 대표성은 향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동할 수 없는 제도였고 이에 따라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정당정치의 후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역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21대 국회에서는 약 19%를 차지했지만 세계 평균인 25.7%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당선자 중 여성비율을 보면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높으며, 8대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중 여성비율이 기초의회 25%, 광역의회 14.8%, 기초단체장은 3.1%를 차지하며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

반면“기초 비례의원은 90.2%, 광역 비례의원은 62.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여성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하고, 비례대표가 확대될 경우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다수가 입법독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비례대표 확대할 경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명부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유권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각 정당이 독일처럼 여성 정치 지망생에 대해 교육 기회도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7WEPa7fN6CI?si=jrzsPAVk7QPGBl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