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만능열쇠 '수요'와 '공급' 법칙.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대학이 이러한가?
1989년 전교조의 출범으로 교육 문제, 직업차별과 편협한 엘리트 선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양한 실험들이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교육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시험과 선발제도 내부 기술적인 부품장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 교육문제는 조국-정경심 자녀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직업 차별과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경제적 서열뿐만 아니라 문화적 신분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왜 직종 차별, 임금 차별, 문화적 신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기성체제,기득권이 가장 쉽게 사람들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체제를 가장 손쉽게 재생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시험공부 서열'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패배의식'을 제도적으로 심어주면, 스스로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이 노예의식을 내재화하고, 그 기득권과 동일한 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내재화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되고, 일상 용어가 된다. 사회에 대한 대안적 사고나 비판의식, 저항의식은 '너만 손해본다' '독불장군될 일 있냐?'는 냉소주의의 공격을 받는다.
직업에 귀천을 만들어 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을 해야,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33억 연봉받는 현대 정의선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나보다 10만원, 20만원 더 받는 같은 직원이나, 노동자들을 보고는 '나보다 일을 더 잘 한 것도, 잘난 것도 없으면서 더 받는다'고 365일 심리적 전투를 벌인다.
답은 너무나 명료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서울대 지원비,예산비 수준으로 모든 국공립대에 지원하면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는데도 실천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학을 입학했다가, 대학 강의가 어렵거나, 자기 직업 진로에 맞지 않으면, 직업 전문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대학 자체 이름을 보고, 서울로 재입학 하려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미국, 독일, 캐나다는 '다른 주' 대학으로 입학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대학 교육 상담사와 면접을 통해서 해결한다.
경북대 5년간 3천 명 자퇴..국·공립대도 위기감 고조
이지은 입력 2021. 11. 12. 21:51 댓글 377개
[KBS 대구] [앵커]
대구 경북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에서 최근 5년간 학생 3천여 명이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국·공립대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가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독학 재수학원.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국·공립대에 합격하고도 학원을 찾는 학생이 부쩍 늘었습니다.
[박신희/재수학원 원장 : "자꾸 서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서울에 있는, 대구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대학이다 하더라도 거기서 졸업하면 거기서 취업을 하고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거 같아요."]
경북대의 경우 최근 5년간 학생 3천여 명이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증가세, 2016년 480여 명, 전체 정원의 1.4%에서 2020년 790여 명, 전체의 2.6%로 5년 새 3백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른 지방거점 국립대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방 주요 9개 국립대의 전체 자퇴생 수를 보면, 2016년 3천 4백여 명, 전체 정원의 1.5%에서 2020년 4천 7백여 명, 전체의 2.3%로 5년 새 천3백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실 대학의 위기와 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지방대가 처한 현실은 더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국토 90%(인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 더 수도권으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도 힘들고 지역도 힘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처럼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거고."]
전문가들은 지방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과 지방 인재 취업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손민정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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