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 parliamentary administration-‘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의원내각제’를 주장

김종철 11h · 배진교 후보님께 제안을 드리며. 내일 한겨레TV와 MBC 100분토론 등 두차례의 토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생산적 정책이 오가는 장으로 만들고자 배진교 후보와 당의 중요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토론을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 중심으로 할 예정이지만 아직 논의되지 않은 주제가 있어 토론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주제를 한가지 사전에 제안드립니다.

 

바로 개헌문제인데요.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면 그것이 완성되는 형태는 주로 법률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더 확고한 사안들은 헌법에 자리잡게 됩니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치열하게 하였고 개헌안의 초안까지 나와 있었으나 결국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개헌특위 논의 내용 중에서는 기본권의 신장, 사회권의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헌 내용중에서도 정치체제, 그중에서도 정부형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크고, 우리 당도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변화의 내용을 새 헌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할 정치체제, 그중에서도 정부형태에 관한 우리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헌특위에 정부형태의 내용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결선투표제를 헌법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의 정부형태 개헌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의원내각제’를 주장합니다.

 

저는 이 정부형태가 우리가 국민 앞에 내놓을 주요한 개헌의 한축이라고 생각을 하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에 이러한 방향을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후반부에 새로운 사회 비전을 담은 헌법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실질적인 헌법개정은 그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에 대한 저의 제안에 배진교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내일 국민과 당원 앞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종철 드림 덧붙임) 또한 선거가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과열되는 양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양 후보를 지지하시는 당원 여러분께서도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Sung Hoon Lee 국민의힘 저런 야당을 두고 의원내각제라~~~ 국회가 더 성숙해져야 가능한일 아닌가요 논리만 앞세우면 일본내각제처럼 될까 걱정이네요 그나 저나 정의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요 야당이라 국민의힘 야당과 함께 여당 비판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력에 눈먼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노회찬의원이 살아계셨다면 정의당이 이상태는 아닐텐데 정의당 의원들. 자신들모습 제대로 못보는게 아쉽네요~~ 건투하시길~~~^^ -

 

Truthforusall Ya 김종철 후보님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른 정책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의원내각제'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ㅎㅎ 그 이유는 1. 현재 국회에 의원이랍시고 들어가 있는 인간들의 상당수가 지역에서 소위 "똥께나 뀐다"는 자들을 대표하는 지역토호세력들의 수장들이거나 돈많은 지배계급의 대표들일 뿐, '국가의 일'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엔 관심도 없고 능력이나 의지도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에만 민감할 뿐이죠. 최근 불거진 국민의짐 박덕흠의 '이해충돌'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저런 자들이 상당수인 국회에 국정을 온전히 내맡기는 내각책임제를 하겠다? 글쎄요.

 

2.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온갖 정치공세와 상대방 헐뜯기, 트집잡기 등으로 정치판이 사흘이 멀다하고 계속 요동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인데, 그 보다 정치적 안정성이 훨씬 떨어지는걸로 평가되는 의원내각제가 되면, 온갖 마타도어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개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한국은 두 번의 군사반란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부와 권력을 거머쥔 극우종미친일세력에 일부 종교세력까지 끼어들어 난리를 치고있는 사실상의 정치적 내전상태로 수십년간 흘러온 나라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하게되니 국민이 직접 총리를 선출할 수도 없고, 박근혜처럼 국민이 직접 탄핵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이랄 수 있는 임기동안 지맘대로 국정운영 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재선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과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제 나름의 내각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와 법들이 보강된다면 찬성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모쪼록 이번 결선투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만드는 일부 멍청한 인간들에 휘둘려서 예전 민주노동당 꼴 나지않는 '단단한' 진보정당을 잘 키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무릇 정치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요체 아니겠습니까? :) 배진교 후보도, 또 김종민 전 후보도 다들 훌륭한 분 같았습니다만, 이번엔 '김종철 대표'가 쇄신하고 키워가는 정책정당 정의당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